(서울=연합뉴스) 맹찬형 이강원기자 =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이 사학 현
장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추진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위는
통과했으나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대로' 제동이 걸렸다.
특히 이날 회의 시작직전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국내 유수의 사립대학
총장들이 여의도 당사로 김중권(金重權) 대표를 방문, 법개정 추진의 철회를 요청함
으로써 사학측으로부터의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했다.
회의에서 개정안 입안자중 한 사람인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사학 분규.비리 방
지와 교육현장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비리.분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재단 임원들
의 학교복귀를 엄격히 제한하고 교원의 임면권을 재단에서 학교장에게 돌려줄 필요
성을 강조하며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정대철(鄭大哲) 최고위원은 "사학재단이 너무 홀대받고 있다"며 "290개 사립대
학 재단중 20개를 뺀 270개가 건전한 대학인데, 개인 얘기지만 선친이 강남대학을
설립해 내가 이사장격이나 나는 한번도 그 대학에 가본 일이 없다"고 사학의 전반적
인 건전성을 강조했다.
김기재(金杞載) 최고위원도 "최근 부산에서 국공립대 및 사립대 총장들과 대화
를 했는데 사학비리가 있다면 사법기관이 비리를 조사하면 될 것이며, 법을 개정하
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었다"고 역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화갑(韓和甲) 최고위원도 "레이니 전 주한미대사가 에모리대 총장이었는데 본
인은 대학을 위해 기부금 수백만달러를 유치하러 다니고 부총장이 총장 역할을 다
하더라"며 "법 자체보다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개정반대 입장에 섰다.
이에 김중권 대표는 "오늘 아침 유수의 사립학교 총장들이 오셨다"며 "필요하면
공청회를 열고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모아보자. 사학재단연합회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유보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 소속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개정유보 방침 확정뒤 보도자
료를 통해 "최고회의는 개혁입법 처리를 가로막지 말라"면서 "몇 명의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의원총회까지 통과한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은 월권적 오류이며 당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사립학교법 당론 유보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반개혁적
결정으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외면한 처사"라면서 "최고회의는 개혁만이 집권정당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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