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로 검색
사건진행내용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05나84701
기본내용
청사배치
| 사건번호 | 2005나84701 | 사건명 | 교수지위확인 |
|---|---|---|---|
| 원고 | 김명호 | 피고 |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
| 재판부 | 제 2민사부(나) 박홍우 |
||
| 접수일 | 2005.10.18 | 종국결과 | 2007.01.12 항소기각 |
진행내용
송달결과(2007.03.12전에는 재판부에서 등록한 내용에, 그 이후에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전송받은 내용에 한함) 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확인’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송달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추후 송달이 착오에 말미암은 것이거나 부적법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송달결과는 ‘0시 도달’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 시 초일이 산입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 | 내용 | 결과 | 공시문 |
|---|---|---|---|
| 2005.10.18 | 사건접수 | ||
| 2005.10.19 | 원고 김명호 문서제출명령신청 제출 | ||
| 2005.10.19 | 원고 김명호 청구취지변경신청 제출 | ||
| 2005.10.20 |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에게 청구취지 및 변경신청서(2005. 10. 19.) 송달 | ||
| 2005.10.21 | 원고 김명호 항소이유 및 준비서면 제출 | ||
| 2005.10.26 | 원고 김명호 문서제출명령신청 제출 | ||
| 2005.10.28 | 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 ||
| 2005.10.28 | 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 ||
| 2005.10.28 |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에게 준비명령등본/항소이유서및준비서면부본/준비서면요약표 송달 | ||
| 2005.11.25 |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
| 2005.12.09 | 원고 김명호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 ||
| 2005.12.16 | 원고 김명호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 ||
| 2005.12.19 | 원고 김명호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 ||
| 2005.12.20 | 원고 김명호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 ||
| 2005.12.21 | 원고 김명호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 ||
| 2005.12.22 |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
| 2005.12.22 | 원고 김명호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 ||
| 2005.12.23 | 원고 김명호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 ||
| 2005.12.26 | 원고(항소인) 김명호에게 변론준비기일통지서 송달 | ||
| 2005.12.26 |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에게 변론준비기일통지서 송달 | ||
| 2005.12.30 | 원고 김명호 문서제출명령신청 제출 | ||
| 2005.12.30 | 원고 김명호 문서제출명령신청 제출 | ||
| 2006.01.10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일동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 ||
| 2006.02.14 | 기일변경명령 | ||
| 2006.02.14 | 원고(항소인) 김명호에게 기일변경명령등본 송달 | 2006.02.16 도달 | |
| 2006.02.14 |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에게 기일변경명령등본 송달 | 2006.02.16 도달 | |
| 2006.02.21 |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소송위임장 제출 | ||
| 2006.02.23 | 변론준비기일(준비절차실 1906호 17:00) | ||
| 2006.03.06 |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
| 2006.03.13 | 원고(항소인) 김명호에게 변론준비기일통지서 송달 | 2006.03.17 도달 | |
| 2006.03.13 |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에게 변론준비기일통지서 송달 | 2006.03.16 도달 | |
| 2006.04.03 | 원고 김명호 항소이유보충서 및 준비서면 제출 | ||
| 2006.04.06 | 피고대리인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 답변서 제출 | ||
| 2006.04.07 | 원고 김명호 준비서면 제출 | ||
| 2006.04.07 | 변론준비기일(서관 305호 10:00) | 속행 | |
| 2006.04.08 |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에게 준비서면부본(06.04.07일자) 송달 | 2006.04.12 도달 | |
| 2006.04.13 | 원고 김명호 변론의 녹취(속기)신청 제출 | ||
| 2006.04.21 | 원고 김명호 준비서면 제출 | ||
| 2006.04.24 |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에게 준비서면부본(06.04.21일자) 송달 | 2006.04.27 도달 | |
| 2006.05.01 | 원고 김명호 방어방법각하신청 제출 | ||
| 2006.05.11 | 피고대리인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 서증인부서(갑호증) 제출 | ||
| 2006.05.11 | 피고대리인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 준비서면 제출 | ||
| 2006.05.12 | 원고 김명호 조서등본 | 2006.05.15 발급 | |
| 2006.05.12 | 변론준비기일(서관 305호 10:20) | 변론준비종결 | |
| 2006.05.18 | 원고 김명호 변론의 녹음신청 제출 | ||
| 2006.05.18 | 원고 김명호 항고장 제출 | ||
| 2006.05.19 | 원고 김명호 준비서면 제출 | ||
| 2006.05.19 | 원고 김명호 조서이의신청서 제출 | ||
| 2006.05.26 | 원고 김명호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 ||
| 2006.05.26 | 변론기일(서관 305호 17:00) | 변론종결 | |
| 2006.05.29 | 원고 김명호 조서등본 | 2006.05.30 발급 | |
| 2006.06.02 | 원고 김명호 특별항고장 제출 | ||
| 2006.06.02 | 원고 김명호 재항고장 제출 | ||
| 2006.06.02 | 원고 김명호 특별항고청구취지변경신청 제출 | ||
| 2006.06.05 | 원고 김명호 조서이의신청서 제출 | ||
| 2006.06.09 | 김명호 공개질의서 제출 | ||
| 2006.06.16 | 판결선고기일(서관 305호 14:00) | 선고연기 | |
| 2006.06.19 | 원고 김명호 이의신청서 제출 | ||
| 2006.06.19 | 원고 김명호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 ||
| 2006.06.19 | 원고 김명호 조서등본 | 2006.06.28 발급 | |
| 2006.06.19 | 원고(항소인) 김명호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 송달 | ||
| 2006.06.19 |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 송달 | 2006.06.21 도달 | |
| 2006.06.27 | 원고(항소인) 김명호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발송 | 2006.06.28 송달간주 | |
| 2006.07.10 | 원고 김명호 준비서면 제출 | ||
| 2006.07.11 |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에게 준비서면(06.7.10자) 송달 | 2006.07.14 도달 | |
| 2006.07.19 | 원고 김명호 준비서면 제출 | ||
| 2006.07.19 |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에게 준비서면(06.7.19) 송달 | 2006.07.24 도달 | |
| 2006.07.20 | 변론재개결정 | ||
| 2006.07.20 | 원고(항소인) 김명호에게 변론재개기일통지서 송달 | 2006.07.26 도달 | |
| 2006.07.20 |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에게 변론재개기일통지서 송달 | 2006.07.25 도달 | |
| 2006.07.21 | 원고 김명호 변론의 녹취(속기)신청 제출 | ||
| 2006.07.21 | 판결선고기일(서관 305호 14:00) 추정기일(추정사유:,) |
변론재개 | |
| 2006.07.24 | 원고 김명호 증인신청 제출 | ||
| 2006.07.24 | 원고 김명호 증인신청 제출 | ||
| 2006.07.24 |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에게 석명준비명령등본 송달 | 2006.07.27 도달 | |
| 2006.07.25 |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
| 2006.08.04 |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
| 2006.08.11 |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
| 2006.08.18 |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
| 2006.08.25 |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
| 2006.09.01 |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
| 2006.09.08 |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
| 2006.09.15 |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
| 2006.09.15 | 원고 김명호 이의신청서 제출 | ||
| 2006.09.15 | 원고 김명호 준비서면 제출 | ||
| 2006.09.15 | 피고대리인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 연기신청서 제출 | ||
| 2006.09.15 | 피고대리인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 연기신청서 제출 | ||
| 2006.09.15 |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에게 준비서면부본(06.09.15일자) 송달 | 2006.09.18 도달 | |
| 2006.09.18 | 원고 김명호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신청 제출 | ||
| 2006.09.22 |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
| 2006.09.25 | 피고대리인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 준비서면 제출 | ||
| 2006.09.25 | 피고대리인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 서증제출 제출 | ||
| 2006.09.29 |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
| 2006.10.09 |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
| 2006.10.10 | 원고(항소인) 김명호에게 석명준비명령등본 송달 | 2006.10.13 도달 | |
| 2006.10.10 |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에게 석명준비명령등본 송달 | 2006.10.12 도달 | |
| 2006.10.13 |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
| 2006.10.20 |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
| 2006.10.27 |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
| 2006.10.31 | 원고 김명호 증인신청 제출 | ||
| 2006.10.31 | 원고 김명호 증인신청 제출 | ||
| 2006.10.31 | 원고 김명호 준비서면 제출 | ||
| 2006.11.01 |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에게 준비서면부본(06.10.31일자) 송달 | 2006.11.03 도달 | |
| 2006.11.02 | 원고(항소인) 김명호에게 송달료추납통지서 송달 | 2006.11.07 도달 | |
| 2006.11.03 |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
| 2006.11.03 | 피고대리인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 준비서면 제출 | ||
| 2006.11.03 | 피고대리인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 증인신청 제출 | ||
| 2006.11.07 | 원고 김명호 준비서면 제출 | ||
| 2006.11.09 | 원고 김명호 이의신청독촉 및 추가이의 제출 | ||
| 2006.11.09 | 피고대리인 정재웅 연기신청서 제출 | ||
| 2006.11.10 |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
| 2006.11.10 |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에게 준비서면부본(06.11.07일자) 송달 | 2006.11.14 도달 | |
| 2006.11.17 |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
| 2006.11.20 | 피고대리인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 증인신청 제출 | ||
| 2006.11.24 |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
| 2006.11.27 | 원고(항소인) 김명호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06.12.04 수취인부재 | |
| 2006.11.27 |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06.11.30 도달 | |
| 2006.12.07 | 원고 김명호 이의신청독촉 제출 | ||
| 2006.12.14 | 원고 김명호 이의신청독촉 제출 | ||
| 2006.12.15 | 피고대리인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 증인신문사항 제출 | ||
| 2006.12.21 | 원고 김명호 이의신청독촉 제출 | ||
| 2006.12.22 | 변론기일(서관 305호 15:00) | 변론종결 | |
| 2006.12.26 | 원고 김명호 조서등본 | 2007.01.09 발급 | |
| 2006.12.27 | 원고 김명호 준비서면 제출 | ||
| 2006.12.28 |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에게 준비서면부본(06.12.27일자) 송달 | 2007.01.02 도달 | |
| 2007.01.05 | 피고대리인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 참고자료제출 제출 | ||
| 2007.01.09 | 원고 김명호 참고자료제출 제출 | ||
| 2007.01.11 | 원고 김명호 변론조서등본 | 2007.01.15 발급 | |
| 2007.01.11 | 원고 김명호 조서이의신청서 제출 | ||
| 2007.01.12 | 판결선고기일(서관 305호 14:00) | 판결선고 | |
| 2007.01.12 | 종국 : 항소기각 | ||
| 2007.01.16 | 원고(항소인) 김명호에게 판결정본 송달 | 2007.01.23 수취인부재 | |
| 2007.01.16 |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철,강대성,이승관,이재원에게 판결정본 송달 | 2007.01.19 도달 | |
| 2007.01.19 | 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소송기록사본송부의뢰 제출 | ||
| 2007.01.24 | 원고 김명호 상고 | ||
| 2007.01.24 | 원고 김명호 소송위임장 제출 | ||
| 2007.01.24 | 원고대리인 진효근 상고장 제출 | ||
| 2008.03.03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원본등송부서 제출 |
송달내용은 법원에서 해당 당사자(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의 송달물을 발송한 내용입니다.
송달간주(발송송달)는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의하여 서류를 당사자가 직접 송달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체국 접수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