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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행내용
사건번호 :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3851
기본내용
청사배치
| 사건번호 | 2019느단53851 | 사건명 | [전자] 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
|---|---|---|---|
| 청구인 |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장혜경) | 상대방 | |
| 재판부 | 가사24단독(비송) (가) (전화:02-2055-7178(1층-기타 라류사건)/7183(8층-후견관련사건)) | ||
| 접수일 | 2019.10.18 | 종국결과 | 2019.10.25 인용 |
진행내용
송달결과(2007.03.12전에는 재판부에서 등록한 내용에, 그 이후에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전송받은 내용에 한함) 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확인’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송달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추후 송달이 착오에 말미암은 것이거나 부적법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송달결과에 ‘0시 도달’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 시 초일이 산입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 | 내용 | 결과 | 공시문 |
|---|---|---|---|
| 2019.10.18 | 소장접수 | ||
| 2019.10.22 | 사건본인 홍봉유 접수증명 | 2019.10.22 발급 | |
| 2019.10.22 | 사건본인 홍봉유 준비서면 제출 | ||
| 2019.10.23 | 전명신 외1 참가신청서(내용증명) 제출 | ||
| 2019.10.23 | 전영신 열람 및 복사신청 제출 | ||
| 2019.10.24 | 청구인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 ||
| 2019.10.24 | 청구인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신청서 제출 | ||
| 2019.10.25 | 사건본인 홍봉유 접수증명 | 2019.10.25 발급 | |
| 2019.10.25 | 사건본인 홍봉유 준비서면 제출 | ||
| 2019.10.25 | 사건본인 홍봉유 접수증명 | 2019.10.25 발급 | |
| 2019.10.25 | 사건본인 홍봉유 준비서면 제출 | ||
| 2019.10.25 | 심판문(기타) | ||
| 2019.10.25 | 기타명령 | ||
| 2019.10.25 | 종국: 인용 | ||
| 2019.10.26 | 사건본인 소송대리인 문주영 소송위임장 제출 | ||
| 2019.10.26 | 사건본인 홍봉유 접수증명 | 2019.10.26 발급 | |
| 2019.10.26 | 사건본인 홍봉유 준비서면 제출 | ||
| 2019.10.26 | 사건본인 소송대리인 문주영 소송대리인 사임서 제출(* 불과 몇 시간 전에 소송위임장 제출했었다. 근데 사임?) | ||
| 2019.10.26 | 참가인 소송대리인 문주영 참가신청서 제출 | ||
| 2019.10.28 | 사건본인 홍봉유 접수증명 | 2019.10.28 발급 | |
| 2019.10.28 | 사건본인 홍봉유 준비서면 제출 | ||
| 2019.10.28 | 사건본인 홍봉유 접수증명 | 2019.10.28 발급 | |
| 2019.10.28 | 사건본인 홍봉유 준비서면 제출 | ||
| 2019.10.28 | 사건본인 홍봉유 접수증명 | 2019.10.28 발급 | |
| 2019.10.28 | 사건본인 홍봉유 보정서 제출 | ||
| 2019.10.28 | 참가인 소송대리인 문주영 소송위임장 제출 | ||
| 2019.10.28 | 참가신청인 전명신에게 기타송달문서 송달 | 2019.11.01 폐문부재 | |
| 2019.10.28 | 참가신청인 한지형에게 기타송달문서 송달 | 2019.11.01 폐문부재 | |
| 2019.10.28 | 청구인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게 심판정본 송달 | 2019.10.28 도달 | |
| 2019.10.28 | 사건본인(사건본인) 홍봉유에게 심판정본 송달 | 2019.10.28 도달 | |
| 2019.10.29 | 관계인 전O신 공동소송참가신청서 제출 | ||
| 2019.11.01 | 특별항고인의 대리인 문주영 특별항고장 제출 | ||
| 2019.11.01 | 전명신 소송위임장 제출 | ||
| 2019.11.04 | 보정명령 | ||
| 2019.11.05 | 관계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주영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 2019.11.08 도달 | |
| 2019.11.07 | 전영신 소송참여허가 신청 이유서 제출 | ||
| 2019.11.11 | 참가신청인 한지형에게 기타송달문서 발송 | 2019.11.12 송달간주 | |
| 2019.11.11 | 관계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주영에게 기타송달문서 송달 | 2019.11.14 도달 | |
| 2019.11.18 | 관계인 소송대리인 문주영 소송대리인 사임서 제출 | ||
| 2019.11.20 | 참가신청인 전명신에게 기타송달문서 발송 | 2019.11.20 송달간주 | |
| 2019.12.24 | 항고장각하명령 | ||
| 2019.12.26 | 관계인 전O신에게 항고장각하명령등본 송달 | 2020.01.02 도달 | |
| 2020.03.17 | 항고인(사건본인) 홍봉유 접수증명 | 2020.03.17 발급 | |
| 2020.03.17 | 항고인(사건본인) 홍봉유 항고장 제출 | ||
| 2020.03.19 | 사건본인 홍봉유 접수증명 | 2020.03.19 발급 | |
| 2020.03.19 | 사건본인 홍봉유 인지보정서 제출 | ||
| 2020.04.21 | 항고장각하명령 | ||
| 2020.04.21 | 관계인 전O신에게 항고장각하명령등본 송달 | 2020.04.28 폐문부재 | |
| 2020.04.21 | 사건본인(사건본인) 홍봉유에게 항고장각하명령등본 송달 | 2020.04.29 0시 도달 | |
| 2020.05.08 | 관계인 전O신에게 항고장각하명령등본 송달 | 2020.05.15 폐문부재 |
송달내용은 법원에서 해당 당사자(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의 송달물을 발송한 내용입니다.
송달간주(발송송달)는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의하여 서류를 당사자가 직접 송달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체국 접수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