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목조목 재단의 비리를 밝히는 이메일을 보내왔다는 이아무개씨는 학교법인 청강학원의 사무국장 겸 청강문화산업대학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다가 사직한 것이 아니라, 청강문화산업대학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를 당했다.

청강문화산업대학은 전국 전문대학 150개교 평가결과 최하위인 D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학생 증원과 국고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 소속 전국구 국회의원이던 이사장이 교육부에 압력을 넣거나 위세를 부린 적이 없다. 또한 1996년 11월 설립자가 사망했을 때 청강학원과 (주)남양알로에가 공동으로 장례식을 주관했는데, 학교쪽에서는 장례식 당일 학교 방문 손님 식대와 장례식 준비비용 등으로 약 500만원을 부담했다.

학교법인 청강학원은 97년 4월21일까지 설립자 등으로부터 약정한 출연재산 전부를 출연받았고, 이후에도 30여억원 이상을 추가로 출연받았다. 교직원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사무처장 또는 직원들 개인 명의로 돈을 빌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 학교건물 공사대금이 없어 재단 계열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뒤 기부금으로 바꿔치기한 사실이 없고, (주)남양알로에, 한국유니베라 및 당시 이사장이 돈을 기부함에 따라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반론보도청구인 학교법인 청강학원

청강학원 반론보도 청구 경위와 <한겨레21>의 의견

학교법인 청강학원이 낸 반론보도심판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가 7월25일 위와 같은 반론보도문을 본지에 게재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이를 게재한다. 재판부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으면 이행완료 때까지 매주 2천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청강학원의 요구도 일부 받아들여, 매주 500만원의 간접강제명령을 발령했다.

청강학원의 소송제기 시점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올라간다. <한겨레21>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5월 발간된 359호에 사학재단의 비리를 다룬 특집기사 ‘학교가 니 꺼야?’를 내보냈다. 청강학원이 소송을 낸 기사는 이 특집기사 가운데 일부다. 보도가 나가자 청강학원은 먼저 “앞으로 제보자의 의견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편집장의 친필서명이 담긴 서신을 보내달라”는 상식 밖의 요구를 해왔다.

이 요구를 거부하자 청강학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한 데 이어, 본지가 합의를 거부하자 반론보도심판청구 소송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해 10월11일 1심 재판부는 소송을 기각했다. 본지의 보도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데다 보도내용도 청강학원의 설립자와 이사장 등에 대한 것이어서, 청강학원이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청강학원은 다시 서울고법에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해 보도 대상자의 반박주장을 보도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정정보도청구권이 보도내용의 사실관계와 진실성을 다투는 것에 견줘,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내용의 진실성이 신청인의 권리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반론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신청인쪽 주장이 적극적으로 수용된다. 2심 판결도 이런 취지에 입각해 내려진 것으로 본지는 이해한다.

이에 따라 본지는 위 보도의 진실성을 다시금 강조한다. 이아무개씨가 재단 사무국장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청강학원의 주장은 이씨가 법인 회계서류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정황증거 외에도 재단 관계자의 법정증언(청강학원은 이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또 이씨가 징계해고되었다는 주장은 청강학원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청강 68090-22)에 “이씨의 사임 의사로 해임했다”라는 진술과 어긋난다.

설립자 장례비를 재단에서 지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강학원은 애초 본지에 “이씨가 누구의 지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안한 것을 이사장이 부결하고 가족들이 전액 부담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뒤늦게 “재단이 500만원을 부담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 밖에 청강학원이 사무처장 또는 직원들 개인 명의로 돈을 빌렸다는 등 본지의 보도 내용들은 본지가 확보한 자료 외에 청강학원과 이씨의 명예훼손 소송과정 등에서 증거로 확인되었다.

본지는 앞으로 위 보도의 진실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보강해 적절한 시기에 보도하겠으며, 사학재단의 구조적 비리와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파헤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