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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질문자 인사
정말 대단해요! 당신의 지식에 감탄하고 갑니다.
후안무치 신영철, 이상훈 등이 대법관으로 활개치는 양아치 조폭집단인 법원의 정체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시는 모양입니다. 제재라니요, 차기 대법관 0순위에게?
상습적인 거짓말장이, 부러진 화살의 판사 박홍우(영화속 인물, 박봉주)는
대법원장 양승태와의 돈독한 인연으로("[성대 95년수학] 대입문제 오류 2년째 논란", 조선일보, 1997.5.27) 의정부 법원장을 거쳐 2012년 9월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승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법원장 시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공산 혁명'이라고 주장한 책을 판사들에게 배포해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김명호 교수의 교수지위확인 소송에서 양승태의 교수재임용 관련 위법 개판 판결에 대하여 적극 비호은폐한 공로로(2006년 5.28일자 대법원 규탄 일지, http://seokgung.org/diary2.htm#052806)
인간 쓰레기 양승태의 하해와 같은 은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박홍우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 참고로,
제목: 석궁 자해 박홍우 "5.18 민주항쟁은 공산혁명"(cafe.daum.net/myunghonimsarang, 2012.9.21)
박홍우 행정법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은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책을 판사들에게 배포해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엔 <5.18과 헌재사망론>이라는 책을, 올해엔 <헌법파괴세력>이라는 책을 판사들에게 배포했다.
두 책의 저자는 “광주혁명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혁명”이었고,
“5·18 진압군인들을 공격한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며
“‘5·18 특별법’은 헌법을 짓밟고 법치주의를 깨트리는 무시무시한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추가: 부러진 화살 판사가 문성근씨가 연기한 신태길 판사를(영화 속 신재열)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에 덧붙입니다.
김명호 교수와 박훈 변호사의 혈흔일치여부 감정신청 압박을 받은 항소심 재판장 이회기가(이경영 분) 돌연 사표를 내자 (*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이 박홍우의 피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이회기는 1심 재판장 김용호처럼 악독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 맞 설수는 없고, 고민하다가 사표쓰고 김앤장에 취직)
대법원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1. 대한민국 사법역사에 큰 획을 긋는 석궁사건은(김명호 교수의 교수지위확인 사건 포함) 애초부터 대법원 주도하에 검경이 조작한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1심 재판장 김용호는 대법원의 명령대로 개판 위법재판을 밀어부쳐서 증거도 없이 4년 선고하는 임무를 완수했었고, 항소심 이회기도 김용호처럼 묻지마 '기각'하여 대법원에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 물론 상고심이야 조작 주범인 대법원이 '묻지마 기각'하려고 대기한 상태인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는 일. 대법원 양아치 놈들이, 재판은 커녕 검찰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2007.1.19일 전국 법원장 양아치 조폭 단합대회를 열어 '석궁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테러다. 엄단하겠다'고 천명한 것을 상기하기 바람.)
2. 법은 밥 먹듯이 위반해도 (임용 및 승진권을 쥐고 법관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대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는 법관은 없었는데, 사표로 무언의 반기를 든 이회기의 행동은 자칫 양아치 조폭 법원조직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대법원은 발빠르게 동부지법에서 연장자인 신태길에게 김용호에 이은 임무를 완수하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07.1.19일자 전국 법원장 양아치 조폭 단합대회에 이은) 2번째 법원 양아치 조폭 단합대회인 2008.3.7일자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열어 '석궁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테러다. 엄단한다'고 재천명함으로써, 신태길을 엄호 지원하였습니다.
그런 대법원이 신태길에게 제재를 하다니요? 수십년 전통의 법원 양아치 조폭 조직의 붕괴를 저지한 공로상을 주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 석궁사건과 영화 '부러진 화살'의 의의는
법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양아치 조폭집단인 대법원의 정체를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까발렸다는 것.
- 판사 니들이 뭔데?
3번째 답변
1번째 답변
남엿먹이는 사람이 잘사는법이니까... 영화를 안봤는데 그 판사가 쓰레기라면 잘살고있을거고 판사가 좀 정의로운 인간이면 개털됬을듯
- 레가스피(daumturk)
- 시민
- 채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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