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가소5431, 손해배상

원고: 김명호

피고: 춘천교도소장(김준겸)

이 사건 핵심쟁점들에 대한 재판장의 정리 및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원고는

I.    8.23일자 거실검사 관련 CCTV 증거조사
II.   9.13일자 위법서신 검열의 잔재인 보라미 서신프로그램 증거조사
III.  12. 1일자 교도관 회의록 증거 조사
IV.  피고의 사실조회, 문서제출 및 석명준비명령 답변들
V.  피고의 헛소리 서면들에 대한 원고의 지적 비판 서면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먼저, 요약에 들어 가기 전, '왜? 재판이 길어졌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겠다.

첫째는 피고의 끊임없는 거짓말: 원고의 청구이유들 마다 피고는(함유복) 일단 무조건 부인부터 하고는, 모순을 지적당하면 그때마다 터진 입으로 나오는 대로 거짓말을 지껄여 댐과 동시에, 요청하지도 않은 불필요한 쓰레기 자료나 제출하며 원고의 청구이유 입증을 지연시켜왔다.
위법서신검열에 대한 피고의 거짓말 진화를 예로 보면(참조: ‘춘천교도소 서신검열 심각… 자의적 기준 발송불허는 인권침해’ 2011. 1.31일자 뉴시스, 조선일보 기사; http://seokgung.org/chunfile/hr2.htm),

둘째: 피고 춘천교도소를 감싸고 도는 춘천지검과 춘천지법
예를 들어, 춘천지버 2010구합724에서의 재판테러범 박홍래의 위법한 피고 감싼 재판테러(참조: http://seokgung.org/chunfile/724.htm)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재판부가 [민사소송법] 제 200조(일부판결), 201조(중간판결)등을  활용하지 않기에(*도대체 웃기는 것이 판사들은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이 중간 판결은 하지 않는다. 막판 판결로 소송당사자 억장을 무너뜨리고는 ‘불복하면 항소하면 된다’는 개소리로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개수작
법원이 자기들 편에 서 있다고 판단하고 평소 우의를 돈독히 쌓아온 춘천지검과 춘천지법에 로비 하며 지속적인 거짓말을 지금 이순간에도 해대고 있는 것이다.

1.      국가 인권위 진정서 발송 시 우표 부담

(1)     12. 1일 재판에서 재판장은(전상범)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31조 제 3항과 [형집행법] 제 117조가 ‘즉시 송부해야 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인정하였으나, 송부에 따른 비용 부담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 지에 대하여는 생각해 보아야 겠다고 하였다.

(2)     이에 대한 답은

①      면전 신청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31조 제 2항에서의 면전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 그 통보 비용(우표 또는 팩스 비용)을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과(* 2011. 1. 20일 제출한 피고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피고가 부담하였다고 인정함.)

②      [형집행법] 제 117조의 법무부 청원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에도 피고가 우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명백다.

③      결론:
국가 인권위 진정서 우표 부담은 피고가 하여야 한다
(* 인권위 진정서와 법무부 청원서 제출에 대한 법조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왜? 교도소는 인권위 진정서에는 우표를 붙이라고 강요하면서도 법무부 청원서에는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인권위와 달리, 법무부 청원을 교도소에서 파견된 교도관들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청원 처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는가? 같은 교도관들 끼리 깔고 뭉개기 바쁘지.)

2.      단 한차례도 직접 소장 면담하지 않은 피고 김준겸

(1) 전상범 재판장이 피고에게, 원고가 8차례 소장 면담 요청한 사실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 피고 소송 수행자 함유복은 원고가 제출한 공개질의서는 소장면담요청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그에 관련하여 소장면담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답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개 질의서 제출과 함께 그 관련하여 소장면담요청한다는 메모 보고전을 제출하였다며 함유복의 거짓말을 지적하였다.

(2)     함유복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자료
10. 14일 피고가 제출한 문서 중 김석홍 교감 작성의 <소장 면담 검토 보고>에 의하면,
'2010. 4.6 기결 관구실에서, 소장면담 신청 관련하여 관구교감 면담. 소장면담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자. 자신이 공개 질의한 내용이었고…’
라고 기재되었듯이, 원고는 공개질의서와 함께 그 관련하여 소장면담신청을 8차례 하였던 것.

①     관구 교감 김석홍은 원고 면담만 했지 <소장면담 검토 보고>를 올리지 않고 중간에서 소장 면담신청을 묵살하고 있기에, 4.12일, 4.19일의 김석홍 면담 요구를 거절한 원고는 4.29일 소장면담 거부에 대하여 고소장을 (갑 제 1호증) 제출하였고
피고와 김석홍 등은 고소장을 뜯어보고는 (소장면담 신청 묵살한)증거인멸 요량으로 4.30일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면담 건의 보고문을 작성하고 자빠진 것.(*서신 검열과 마찬가지로 소장면담 신청도 마냥 묵살하고 있다가 고소장이 제출되니까 증거인멸 목적의 서류만 만들어 놓는 인간들이 피고의 춘천교도소 놈들이다)

②     위와 같은 기재사실에도 불구하고, 함유복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거짓말 하였듯이, 피고의 춘천교도소는 수용자들의 소장 면담 요청을 사동 담당 근무자 선에서부터 원천 봉쇄하고 있다. 그런 사실 즉, 소장 면담 신청하였다는 사실 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l      10.5일 원고가 제출한 서류 중 3.31일자 <공개질의서 3>에 의하면,
춘천교도소 내에서 공개질의서 제출, 소장 면담신청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자체가 수용자에게는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다(갑 제 12호증, 3.29일 4.1일 원고 일지)

l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피고 김준겸의 답변에(2011. 1. 20일 제출됨) 의하면, 원고가 지적한 대로, 피고는 단 한차례도 직접 면담한 사살이 없다고 자백하였다.

3. 춘천교도소 준공 시 석면 사용 여부 확인(=> CBS 시사지키에 보도된 춘천교도소 석면 문제)

(1) 함유복은 원고가 요청한 요양동, 7동, 4동 등의 난방용 배수관 단열재 관련 설계도면은 없다고 거짓말 하면서, 같은 시기에 지어졌다고 주장하는 직원관사의 난방용 배수관 단열재관련 설계도면을 제출하였다.(참조: 10.12일자 피고 준비서면 3, 4쪽; 이 개만도 못한 인간들은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것도 성에 안 차는지, 요청하지도 않은 쓰레기 자료들 잔뜩 제출하는 국고낭비하며 원고에게는 정신적 고문하고 자빠졌다. 누가 직원관사의 설계도면 얘기했어? 도대체 판사는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는가?
문서 제출 명령을 내리고,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 349조에 의하여, 석면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된다. 왜? 석면 파동 나면, 법원도 부담스러운 가? 법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건가? 국민의 공익이냐? 아니면 춘천교도소의 방패 막이 노릇을 하려는 것인가?)

(2)     그런데 웃기는 것은, 원고가 설계도면은 폐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금방 말을 바꾸어, 춘천교도소 준공 시 설계도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는 ‘비공개’라는 개소리를 덧붙였다. 근데, 직원관사 설계도면은 왜? 공개했어?(* 이 쌍 것들이 수용자 사동은 석면재료를 사용하고, 지들 교도관들만은 오래 살겠다며 석면 없는 재료 사용한 거 아냐?)

(3)     결론은, 피고가 공개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 준공 시 설계도면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을 지체없이 내려라.

4. 알몸 신체검사와 허위사실 유포혐의의 위법 징벌 집행
피고는, 2010.3.25일 원고에 대한 알몸신체검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허위사실 유포하였다며 위법한 징벌을 가하였다.

피고가 알몸신체 검사를 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은 다음과 같다.

(1) 간접적인 정황 증거

가) 원고가 원주로부터 춘천으로 위법이송 되었던 2010. 3. 25일 당시, 5년 전에 폐기된 규정들을 포함한 ‘신체검사에 대한 안내문이 <입출소자 대기실>에 버젓이 부착되어 있었다는 사실.

덧붙여,

① 그러한 사실조차도 은폐시도한 피고의 끊임없는 거짓말
춘천지법 <2010구합724> 사건에서, 피고는 (2010. 9.17일 제출한) 사실회보에서,
"[계호근무준칙] 제 70조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부착된 '신체검사에 대한 안내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말.

② 2010. 3.22일 찍은 '신체 검사에 대한 안내문’사진과(을 제 2호증의 2)

③ [계호근무준칙]은 2005년경에 폐지되었고, [행형법]은 2008년 12월에 폐지되었음에도 폐지된 규정들을 언급한 안내문을 2010년 5월까지 부착하고 있었다는 사실 및

④ 마약 사범 등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알몸신체검사 조항인 [계호근무준칙] 제 70조를 모든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부착하였다는 것.

나) 춘천교도소 수용자 이동우, 권모씨도 알몸신체 검사를 당하였다며 고백(참조: “신문반입 금지, 알몸 검색 ... '독재 감옥' 부활하나?” <민중의소리>, 기사전송 2010/06/17 17:47 )

다) 알몸신체검사 사실에 대한 외부 유출 차단 및 은폐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허위사실유포혐의의 위법징벌을 가하였다는 사실

허위사실 유포라고 우겨대며 위법절차에 의한 징벌 집행한 피고의 목적은,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는 접견은 물론 서신도 불허되는 고로, 피고 춘천교도소의 비리 유출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피고의 절차상 위법행위들로 부터, (원고를 포함한) 수많은 수용자들이 춘천교도소에서 허위사실 유포혐의의 징벌 학대 받았을 거라는 것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①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묵살
[헌법] 제 12조와 그를 해설한 [대법원 1996. 6.3, 96모18]<피의자, 피내사자의 방어권>, [대법원 2010.7.8 2010두3909]<징계대상자의 방어권>(갑 제 11호증)등으로 부터,
징벌대상자에게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철저히 묵살.

② 접견 시 교도관 참여 청취 및 녹음등에 의한 위법 증거수집
[형집행법] 제 41조에 의하면, 접견시 교도관 참여 청취 및 녹음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 교도관 참여 및 녹음할 때는 접견 전에 수용자와 접견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전고지 및 이유설명 없이 청취와 녹음을 하였고(갑 제 11호증: <2010구합724> 사건의 9.16일자 <변론 속기록>, 접견 녹음에 대하여 사전 고지 받은 적 없다는 김성환씨의 증언),
'무식한 주제에 머리까지 나쁜 인간들이 용감하다’는 말을 스스로 입증하듯이, 피고는 천연덕스럽게 청취자료와 녹취록을 징벌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 308조(위법증거수집 배제의 원칙)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

③ 피해자가 징벌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 징벌의결
‘카페 글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것에 대해 인권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여 문제 삼을 수 있다’는(참조: 2010구합724 사건의 갑 제6호 증의 3) 박정자의 말과 그에 대한 김성환씨의 증언은(갑 제 11호증: <2010구합724> 사건의 9.16일자 <변론 속기록>),
박정자가 피해자임을 자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해자인 박정자는 징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징벌 의결한 것이다. 이는 [형집행법] 제 111조(징벌위원회) 제 4항 ‘위원이 징벌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박정자가 징벌위원장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징벌의결한 징벌사건은 위법.

5. 위법한 징벌에 이은 학대: 모포 압수와 뻥 뚫린 화장실 변기로 쥐 돌아다니는 방에 수용

(1) 징벌 시 모포 압수

① 피고(함유복)는, 모포는 자비물품 사용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 232조(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우겨댔다, 멍청하게도.
함유복의 말이 옳다면, 원고가 자비로 구매한 속옷들도 모두 압수 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참고로, 피고는 수용자들에게 속옷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그리고 모포 압수하고 관 모포 지급했다고 지껄여 댔는데
여기서 쟁점은, [형집행법] 제 109조 제 3항에 ‘ 징벌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 도에 그쳐야 한다’고 명시규정 되어 있듯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 232조 준수 여부인 것이다.

옛말에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라고 하였듯이, 관모포가 원고의 개인 모포보다 좋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모포가 좋다는 데... 뭔 잔말이 많냐? 그리고 관모포는 원고 모포보다 훨씬 얇고 형편없었다. 개인모포 압수하는 이유가 수용자 학대하려고 한 범죄행위가([형법] 제 273조) 아니고 뭐냔 말이다.

피고(함유복)은 자기 딸이 고아원에 강제로 보내지고 양녀를 들여주면 좋다는 얘기냐?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지껄여라

(2)   징벌 방들에 뻥 뚫린 변기를 통하여 쥐가 돌아다니고 있다
원고가 피고의 위법절차에 의한 징벌을 당하고 있었던 4.27일, 쥐가 뻥 뚫린 화장실 변기를 통하여 침입하였다. 그러한 사실에 대한 조회에 대하여, 피고는 10.6일자 회보에서 부인하는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4.19일자 영선일지에 의하면, 같은 4동 같은 2층의 5호실에 쥐구멍 막는 작업한 사실로부터 원고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6. 원고 일지 환부 거부(사생활 침해)

(1) 여기 쟁점은 원고 일지를 ‘발표 내지 전시 목적으로 작성된 것들’에 대한 [형 집행법] 제 49조의 집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멍청한 피고(함유복)은 엉뚱한 헛소리만 지껄여 대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문을 가하였다.

(2) 원고의 논리는, 일지는 사적인 것이므로 [형 집행법] 제 49조에 규정된 집필이 아니라는 것.(* 참조: 2008.12.21일자 <세계일보> 기사 “교도소 서신검열 폐지… 수형자 창작활동 보장법무부 '수용자 권리장전' 2008.12.22일 부터 시행”)

(3)     그리고 영등포 교도소의 2011. 1.3일자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춘천교도소가 결사적으로 환부 거부했던 원고 일지 노트들을 영등포 교도소는 2010. 10.15일 로젠택배로 원고 가족에게 환부하였다고 회보함.

7. 서신 관련 12.1일자 ‘교도관 회의록 증거조사’로부터(갑 제 13호증: 12.1일자 증거조서) 입증된 사실은, 피고가 2010. 10.8일 제출한 교도관 회의록은 사기 문서.

(1) (서신 검열 허가 및 발송 불허 결정에 대한) 소장, 과장들의 결재가 나기도 전에, 서신 검열과 발송 불허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 웃기는 인간들, 결재도 나기 전에 집행해?)

① 발송 불허된 4.1 일자 김기선, 춘천 경찰서 앞 서신:
서신 검열 허가 결정에 대한 결재가 (일주일 뒤인) 4.7일 또는 4.8일 경 났었고, 그 나마 발송 불허에 대한 결정은 사기로 만든 회의록에 아예 없었다. 급하게 만들다 보니 발송 불허 결정에 대한 문구 기재를 빠뜨린 것. 그리고, 춘천 경찰서 앞 서신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다, 즉 발송 허가 내지 발송 불허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다는 것.

②     발송불허된 4.5일 자 김기선 앞 서신:

(i)    발송 불허된 이 서신 역시, 사기 교도관 회의록에는 검열 허가 결정에 대한 기재만 있을 뿐 발송불허에 대한 기재가 없다. 뿐만 아니라,

(ii)   10.8일 자 문서2(갑 제9호증)에는
사회복귀과 조경진 교회 사보가 교도관 회의 결정없이 독단으로 발송 불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

③     일부만 발송 불허된 7.12일자 김성환 앞 서신:

(i)    서신 일부가 발송 불허된 이 서신 역시 허가 결정에 대한 결재만이 7.23일자 사기 교도관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었고

(ii)   10. 8일자 문서2(갑 제 9호증) 중 7.13일자 정보사항 처리부에(수신자: 내부결재) 의하면, 조경진이 “위 서신의 일부인 고소장 사본은 불허하고 나머지 서신은 발송 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함으로 써, 교도관회의 결정 없이 7.13일 독단으로 발송 불허 결정하였음을 드러냈다.(갑 제 14호증, 원고의 7.12일 13일 일지)

* 김성환 앞 서신은 12일 제출되었으나 하루 늦은 13일에 발송됨, 즉 발송 지연되었다는 것.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12일 아침 9-10시 사이에 있었다는 교도관 회의에서 전권식 고소장 발송 불허 결정이 났다고 피고는 주장했다. 그런데 왜? 13일에 발송하고 왜? 이민우는 13일 오후 4시경 원고에게 찾아와 일부만 발송하겠느냐며 물었느냐는 거다. 이러한 사실은 원고가 지적하였듯이, 피고가 제출한 발송불허서신관련 교도관 회의록이라는 것들이 전부 사기 문서라는 것이다.

(2) 10.8일 제출한 교도관 회의록은 사기 문서라는 결정적 증거
11.10일 재판에서, 피고 소송 수행자 함유복은 교도관 회의록은 전자문서로만 존재한다고 거짓 진술하였기에, 12.1일자 증거조사 결정이 난 것이다.
헌데, 12.1일 증거조사에서, 매월 10일 경 열리는 정기 교도관 회의의 회의록이 종이 문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 써,

①     함유복이 또 거짓말 한 것이 입증되었고, 서신 불허 결정관련 교도관 회의록이 사기 문서라는 의혹을 주었고

② 결정적인 것은, 김성환 앞 서신이 발송불허 결정 났다고 한 7.12일에는 두개의 서로 다른 회의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2개의 교도관 회의록 비교다.

<비교표>

(3) 결론: 서신 검열하기 전 교도관 회의 ?
<개그 콘서트>에나 나올 웃기고 자빠진 소리 다 !

즉,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는 [형집행법] 제 43조의 검열 단서 조항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고 뭐고 자신들의 비리를 외부에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수용자들 서신을 일단 무조건 뜯어 보고는 켕긴다고 생각하면,‘발송 불허’ 처리하고는 ‘사기 교도관 회의록'을 사후에 작성한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추가근거 및 설명은

① 2010구합724 사건에서의 김성환씨 증언에서 드러났 듯이(갑 제 11호증 <2010구합724> 사건의 9.16일자 <변론 속기록>),
원고가 김성환씨에게 보낸 모든 서신의 종이테이프가 뜯겨져 있었다는 사실과

② 국가 인권위원회의 조사기록(갑 제 10호증: 국가 인권위원회 결정문, 특히 8쪽)에 의하면,
춘천교도소 < 동태시찰 사항 2010.3.12자>에는

"서신 담당 이민우가 피해자 이지풍의 서신에 의무과 등 관련 부서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있고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피해자(수용자 이지풍)에게 부모님이 이 편지를 받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겠느냐며 서신을 유하게 쓰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

라고 명백하게 드러났듯이,
피고는 위법 서신 검열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뻔 당당하게 스스로 기재하고 자빠지고 있다는 사실(* 이로부터 춘천 교도소 놈들이 [형집행법]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며 수용자들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지를 가늠할 수 있고, 한편으로 이 멍청한 것들은 지들이 뭘 잘못했는 지 조차도 모를 정도의 돌대가리인 듯 싶다) 들로부터, 넉넉히 추정할 수 있듯이,

남의 서신 뜯어보는 재미로 사는 사회복귀과 조경진 교회사보와 그 하수인 이민우 교도가 서신들을 닥치는 대로 뜯어보고는 교도소 내 비리관련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는 서신들은 발송 불허 결정하고, 총무과 오흥렬 교사는 요식행위의 교도관 회의록을 작성하고 뒤늦은 결재받는 사기행위를 피고의 춘천교도소는 ‘배째라 식’으로 자행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③ [형집행법] 제 43조에 규정된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서신검열과 발송 불허하였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 !
국가 인권위가, [형집행법] 제 43조를 근거로, 결정문(갑 제 10호증) 9쪽에서 설시한

(i) 예외적인 상황,'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는 서신에 대해서만 검열 허용해야 한다는 것과

(ii) 검열한 서신에 대하여 발송 불허할 경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iii)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라는 너무나 광범위하여 너무나 넓은 범위의 서신들을 검열의 위험에 놓이게 하는 ‘개소리’가 아닌,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를 설명할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iv)  다시 말해서, 피고의 교도관 회의록에는 [형집행법] 제 43조를 준수하였다고 볼 만한 위 (i) (ii)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었고 다만 ‘검열 허가’했다는 4글자 밖에 없었다는 것.

8. 위법한 민사 재판 등 출정 비용 징수
피고는, 2010. 4.2일 제천지원 민사재판 출정 시, 출정비용 부담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출정비용을 강제 징수하였다.(갑 제 3호증: 2010. 10.21일 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11.3일자 피고 제출서면)

[서울행정법원 2010.6.17, 선고 2010구합11337]
‘이 사건 지침에 의하여 비로소 원고가 출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듯이,

피고는 원고에게 의무 없는 일을 위법하게 강요한 것.

9. 2010-105 정보공개 청구 권리행사 방해
정보공개 청구 담당 오흥렬 교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4항에 따라, 원주교도소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원주교도소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독단으로 ‘비공개’ 처리함으로 써,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여기서 함유복의 거짓말 추가:
사실회보 3쪽에서 함유복은, 사동 담당 근무자를 통하여 원주교도소에 이송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라고 거짓말 하였는데, 2010-105 정보공개 청구 결정문 3쪽에서(갑 제 8호증)

‘필요하신 정보는 원주교도소에서 관리할 수 있음으로…’

부터 오흥렬은 처음부터 원주교도소관련 정보공개청구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멋대로 비공개 결정한 것이다.

10. 검방 시, 검방과정 참여 저지
2010.8.23일자 cctv 및 검증조사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 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 참여), [헌재결 2004.12.16, 2002헌마478]<수형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묵살하고 위법한 법무부의 [계호업무지침]을 맹종한 사실과 함정수사식 검방을 함으로 써, 원고의 기본권 침해.(* 춘천교도소에서 ‘빈 총 맞았다'는 표현을 처음 들었는데, 그 뜻은 검방시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증거조작의 금지물품으로 징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2011-05-6

김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