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모든 법률에 우선한다

[2016. 4.26] 특별계획가능구역 검토 주민간담회(동작문화복지센터 3층 소회의실, 오후 5시)(동작구청 게시판에 민원게시했더니, 동작구청 감사팀이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과 더러 답변하라고 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감사팀년놈들 다 짤라 세금 절약해야 한다)

지구계획팀장 김용태외 1명, 계획설명 2명, 사진찍는 애가 동작구청 측에서 온 듯. 음료수 비타 500 준비.
덕천한의원 이종기 부부(5시 지나 오다), 박찬두 부부, 새마을금고 등 약 10명 가량이 온 듯하다(* 지주는 공유자 포함 25명이라 함).
김용태의 인사말 첫마디가 여러분들 중 저를 싫어하는 분도 있을 거라며 버벅 시작.
프로젝터로 계획설명: 2015.4.24일 부터 재정비 시작하여 주변도로 3미터 정도를 남기고 약 1천평 정도의 대지에 지하 3층 -지상 20층의 건물(주차 246대) 지을 계획이란다. 효성약국 그 쪽도 특별계획가능구역,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했다(작년 8월에 전병헌이 주절거렸듯이).

설명 끝나고 김용태가 의견 개진하라는데... 조용.
김용태가 박찬두에게 묻는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 박찬두의 토지가 가장 넓으니까 이미 접촉했음이 틀림없다. 2/3이상의 토지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계획대로 밀고 나갈 거란다. 아마도 박찬두만 찬성하면 끝일 게다. 헌데, 나머지 1/3은 2/3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법적근거는 있는 건지.)
속으로 '이것들이 나머지는 쭉정이 취급?'
박찬두 왈, '이미 여러차례 표명했듯이 반대인데, 지주들이 손해 본다..., 내가 유럽, 미국 등 여러군데 다녀 보았지만 한국처럼 고유의 것을 키우지 아니하고 그냥 부시고 새로 지을 생각만 하는 나라는 거의 못 봤다... 오늘 듣고 보니 5년간(* 특별계획가능구역 검토 기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하다'는 둥 애매한 소리

박찬두 옆에 있는 사람은 '법무사인데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둥, '집주인이 공동개발하고 나서 돈이 없어 개발한 곳으로 다시 못 들어가게 된 경우가 있다'는 둥
이에 대해, 프로젝터로 설명한 친구가 '관리처분' 운운하며, '지주 토지 시가가 5억이고 그 공동개발한 곳이 6억이면 1억의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건설비 책정은 누가 하는가? 건설업자 꼴리대로 하는 거 아닌가? 공무원 및 관청 로비 자금, 유흥비로 들어간 돈들을 포함시켜서 책정된 건설비를 땅주인들에게 부담 지운다는 것. 그리고 나서는 추가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입주시키지 않겠다며 똥깡 부리는 건설업자들이 있는 것.
예1: “추가 부담금 내라“…조합원 입주 막아, KBS 뉴스, 2016.1.16, 예2: 건축사의 주먹구구식 건축비 산정과 추가부담금 요구)

새마을 금고에서 나온 사람 왈, '우리 신용금고 같은 것은 1층에 있어야 되는데, 1층이 보장되는 거냐?' 그에 대하여 프로젝터로 설명한 이가 '지금 그런 것은 결정될 수 없다'라는 무책임한 말을 한다.

가만히 들으며, 박찬두와 차별대우 받는 것에 심사가 편치 않았는데... 김용태가 오늘 찬반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할 거라고 하길래,
'여기서 2/3가 안되면 그냥 서울시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며 '용적률이 뭐니 횡설수설하지 말고 건물 20층을 짓는데 지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정확하게 뭐냐?'
김용태와 프로젝터로 설명한 사람 왈,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그 계획들은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서 결정할 사항이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계획의 찬반을 묻는 마당에, 이익 배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해지지 않았다니... 그냥 무조건 계획대로 밀고 나가고 이익 배분은 지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개수작이 아니고 뭔가? 일을 기본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 지랄로 하니 항상 말썽나는 거다)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서 주민의견 수렴 찬성했으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면서, 지주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당신들 꼴리는 대로 할려고 하는거냐? 노량진 수산시장 등 이 엿같은 나라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을 여기서도 하려는 거냐? 도대체 지주들 이익이 뭐냐?'라고 다시 물으니,
'노량진 수산시장은 다르다'는 등 여전히 횡설수설(* 다르기는 뭐가 달라? 공무원과 건설업자들이 공모해서 재산권 뺏으려는 점에서는 똑 같지.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의 말에 의하면, 서울시와 동작구청 및 건설업자가 합작공모해서 지은 건물이 장소는 더 협소하고 임대료는 비싸다는 거다. 하여 상인들은 몇달 째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 결론: 이 공무원 쌍것들이 얼렁뚱땅 찬성을 받아 내놓고는 건축비 부풀리는 건설업자들과 공모 하에 지들 배때기 불리겠다는 수작. 한마디로 남의 땅가지고 엉뚱한 건설업자와 공무원년놈들이 지들 잇속만 챙기자는 개수작.
% 2/3이상의 토지 주인들이 찬성하면, 나머지 1/3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작구 공권력을 엎은) 건설업자가 정한 헐값에 토지 그냥 뺏기는 건가?
%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기간 중 자재값의 변동으로 인한 추가부담금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공사기간 연장과 자재값 변동에 대한 감안도 없이 주먹구구식 계획안을 만든 건설업체의 무능에 기인한 것이기에.(참조: 건설업자들 비호하는 동작구 건축과, 경찰, 검찰의 예)

[2015. 8.30-31] 전병헌의 행정복합타운 주민 공청회

대국민 사기극, 메르스 소동에 장단을 맞추어 6.9일자 주민공청회를 연기한 전병헌이 다시 연단다.

31일 공청회 가서 보고 나니 역시나 씁쓸하다
2시 좀 넘어 동작복지문화센터 4층 소강당 입구에 가니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문 앞에 있다.(* 방문자 명단에 이름 쓸 때 보니 대방동에서도 오고 한 듯 한데, 분위기를 보면 행정타운 건립에는 별 관심도 없고 전병헌 박수 부대인 듯한 사람들이 꽤 있는 듯) 비집고 들어가 에어콘 옆에 기대고 있었다. 단상의 명함들은 서울시 의원 최영수, 동작 구의원 김명기, 서충원, 동작구 국회의원 전병헌, 행정관리국장 유제환, 동작구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최낙현, 동작구 주민협의회 부의장 김정환.
전병헌이 서울시와 협의해서...onestop service... 다른 사람들 주절주절 사이 사이에 상도감리교회와 소송종료, 금융기관 관련 건축규제가 바뀌었다며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21층(?) 증축 운운하며 주절주절. 불참석한 박원순이 동영상으로 주절주절, 구청장 이창우가 내년 3월 서울시 투자타당성 조사 주절주절. 유태철 동작 구의회장 주절주절, 서순탁 동작 소방소장 주절주절.
이것들이 여기가 무슨 지들 유세장인 줄로 아는지.
최영수는 용산, 관악구청 예를 들며 땅값은 아니지만 건축비는 지원해 준다고 생색....(* 지돈 내는 것도 아닌데) 김명기는 구체적인 대책은(* 전병헌이 보상대책 관련 법을 발의했다고 주민 우롱 생색.) 제시하지 않고 구의원이라고 고양이 쥐 생각해 주듯, 영도시장 상인들 대책 운운하는 종이쪽지 읽었다. 서충원(강남대 교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주절주절. 이놈은 자료준비를 했는데 주최측 탓을 하며 쉬운 것을 어려운 말로 주둥이질만 한다.
골자는 현 구청자리에 들어오는 사업자가 구청자리인 영도시장은 물론 그 주변을 개발하여 상업이권을 챙기고 그 댓가로 건축비를 절감시켜 주어 주민들의 세금이 절약된다는 사기성 사탕발림소리.
어쨌든 주민들의 질의가 있었다. 편입되는, 영도시장 근처에 여관을 가지고 있는 이모씨가 경찰서, 소방소가 뭐하러 오냐? 주민들이 별로 가지도 않는데... 개발과 보존을 병행해야 하지 않느냐? 용산구청장실이 너무 사치스럽다 등으로 까고, 그에 대해 최낙현이 답변. 그리고 또 한사람이 했는데, '현재 위치에 구청 신축하는 비용과 이전하는 효과에 대한 얘기가 없다, 서충원에게 용역을 하고 있냐?' 등 질문. 당연히 서충원은 없다라고 답.

끝나고 나오는데, 최낙현이 다가와서는 인사하며 차 한잔 마시러 사무실로 오란다,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그리고 본인의 집과는 관계없다길래, 그러면 관심없다고 함. 건물 밖으로 나오니 이모씨 등 몇 사람이 모여 얘길 나누길래, 정보공개청구한 것을 보여 주며, 말을 붙이고 도움을 줄까 하는데, 자기네들 얘기 좀 하려니까 가라고 한다. 하여튼 이것들은 다 똑 같애. 뭔가 배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얻어 들은 얘기는 전병헌이 내년 선거용으로 공청회 연 거고, 동작도서관 옆에 있는 상도감리교회 자리에 소방소가 들어 선다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단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을 하나로 묶었단다. 즉, 전병헌이 흘린 말과 연결시키면, 그 자리에 대형 건물이 들어 설 수 있다는 얘기.)

[2015. 8.6]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3124624): 행정타운건립 추진단의 법적근거

1. 행정타운건립추진단 구성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

- 주의: 동작구 게시판글,
'행정복합타운 건립추진 주민협의회에 대하여 구청장 이창우에게 묻는다'(2279),
'행정복합타운 건립추진 자문위원장 정연찬에게 공개질의'(2280),
'2279답변에 대하여...행정타운건립추진단에는 한글도 모르는 돌대가리만 모였냐? 주민협의회 법적근거와 그 선발기준을 물었더니 무슨 뚱딴지 같은 구의 방침이니 횡설수설이냐? 참여할 수 있는 주민? 그런 사람들을 왜 자문단회의에는 참석 안시켰냐? 이러고도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아먹냐?'(2287) 답변에 횡설수설했듯이,
동작구 (주민 등 처먹는)방침이니 뭐니 구청을 무슨 동네 구멍가게 운영하듯 하는 위법한 개소리가 아닌, 합법적인 근거인 [지방자치법]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조문 등이 있는 법적 근거를 말한다.

2.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의 명단 및 직위(* 한글 이해도 못하는 돌대가리들만 모여있는지 원, 직위도 기재하지 않고 종이 한장으로 무성의하게 프린트한 꼬라지하며 이런 것들 믿고 뭘 맡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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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둥이로만 '우리구는 열린 동작, 부패 Zero, 청렴한 동작, 사람사는 동작'을 만든다는 동작구청, 행정타운 건립추진단의 사기 수법 정리:

1. 주민협의회: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행정타운건립을 추진했다'고 사기칠 목적으로 만든 법적 근거없는 위법사기조직이라고 자백했지만:
(1) 행정타운건립에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인간들이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언론보도용 즉, 주민들 우롱 언론보도용으로 고작 한차례 개최한 점(참조: 장승배기종합행정타운 조성 작업 착수, 2015.4.6, 주민협의회가 모인날, 4.2일)
(2) 명칭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규정된 '행정협의회'의 '협의회'를 붙힌 '주민협의회'라고 갖다 붙여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단체인 것으로 보이도록 한 점.
(3) 법적으로 치고 들어가니 그제서야 지방자치법의 그 행정협의회가 아니라고 답변.

2. 서울시와 동작구청 사이에 실질적인 행정협의체가 구성되었다.
(1) '한편 구는 2018년까지 서울시 투자심사,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착공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과
(2) 박기열, 서울특별시 의원이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점과
(3)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정한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라는 답변으로 미루어 보아(*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아니라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 인간들이 일을 추진한단다.), 서울시와 동작구의 행정협의회, 즉 주민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구성된 것.

법을 잘 모르는 주민들을 속일 목적으로 얼렁뚱땅 행정협의회인 주민협의회를 만들고 그 자문위원회를 조직한 것인데(* 주민협의회 위원은 자신들이 최종결정권자인 줄도 모르고 자문위원들은 자신들의 존재이유도 모르고 그냥 명함 간판 내지 쥐어 주는 푼돈에 재미만 들린 것들, 그런 인간들로부터 승인 서명 내지 도장이나 받을 목적으로),
법 지킬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으니 주민협의회 규약 제정을 하지 않았고, 회의록 등을 기록하지도 않은 것이다.

3. 결론: 주민협의회가 행정협의회가 아니라는 말은 급하니까 그저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여 댄 거짓말. 이 땅의 인간들은 판사질 하는 양아치년놈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고객카드로 지 멋대로 체크 사인하며 사인위조 범죄를 매일 수십 수백건을 저지르는 가게 종업원들처럼 구청직원들도 법 알기를 좆 같이 안다. 그런데, 본인이 법적 근거를 들먹이며 자근자근 씹고 들어가니 '어마 뜨거라' 하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행정협의회가 아니라고 발뺌 한 것.

일을 이따위로 하니 사당종합체육관이 무너지는 사건이 터지는 거다.

[2015. 7.21] 행정타운건립추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내지 고발조치 하라는 글

동작구청 2288글
"동작구청 감사팀은 보아라. 행정타운건립관련 본인의 글과 그 답변들로 부터, 이 페이지를 관리감독하는 감사팀은 행정타운추진단의 위법 및 비리를 감지하였어야 한다. 그에 따라, [형사소송법]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최낙현 등 행정타운건립추진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조치해라"
답변=> 그저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주절주절을 답변이라고 사기

[2015. 7.20] 동작구 게시판 글 담당자가 최윤진에서 황인영으로

17일 최윤진에게 도대체 한 짓이 고작 이거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판에 올리고 20일 오전 8시경 들여다 보니, 최윤진에서 소통민원팀 황인영으로 바뀌었다.
소통? 놀고 자빠졌다. 니들 국어 못해? 한글 몰라? 그것도 이해 못할 정도로 돌대가리면 자진사퇴해야지. 한글 한국어 할 줄 알면 소통이 왜 안되냐?
니들이 그냥 법은 대놓고 위반하면서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대로 상투적 위법한 소리 지껄이니까 소통이 안되는 거다.
니들 감사팀의 직무상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게시판의 주민들 글을(상전으로서 종복에게 내리는 명령) 통해 구청 자체 내에 위법 및 비리가 없는지를 살피고, 법 위반의 경우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하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 장난질이나 치고 있으니...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동작구청의 감사팀은 아무런 쓸모없는 인원이라는 것이니, '인원이 넘쳐 더 넓은 새로운 건물로 동작구청 청사를 옮겨야 한다'는 이유는 국민세금 낭비하겠다는 위법한 개수작이라는 거다. 동작구청의 이런 잉여 인간들과 법을 대놓고 위반하며 구민이나 속이고 자빠진 정연찬, 최낙현 등을 해고 시키면 간단히 해결되니까.

[2015. 7.16, 17, 18] 정보공개 청구 및 자문위원장 정연찬에게 공개질의

접수번호 3093150: 동작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추진 관련 주민협의회 규약을 공개하라
=> 주민협의회 규약 같은 것 없다는 2015.7.22일자 답변,
결론 주민협의회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 위법한 주민협의회라는 것과
주목할 것은 행정타운기획팀장이 김형엽에서 오은숙으로 바뀌었다는 것(=> 7.8일자 답변서에는 김형엽이 행정기획팀장)

[지방자치법]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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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김명호
수신: 행정복합타운 건립추진 자문위원장 정연찬
제목:행정복합타운 건립추진 자문위원장 정연찬에게 공개질의

2015.7.9일자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의 최낙현, 김형엽의 답변에(동작구청 게시판) 의하면, 주민협의회 1회, 자문단회의 3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1. 자문단회의의 법적 근거가 뭐냐?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에 의거한 답을 해라. 법, 시행령도 아닌 또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동작구청의 내규같은(*내규는 법과 그 시행령 내에서만 합법이다) 쓰레기에 근거해서 답하지 말고.

2. [지방자치법]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제1항(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에 의하면, 자문위원은 행정복합타운 건립의 최종 결정권자인 주민협의회가 자문을 필요로 할 때 임명하는 것으로 부속 인원일 뿐이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0조).

알기쉽게 풀이 하자면, 행정타운 건립에 관한한, 주민협의회는 행정타운건립의 최종 결정권자이고 구청장은 주민협의회의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며 자문위원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다는 말이다.
자문위원들은 주민협의회 없이는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잉여인간들인데, 결정권자들은 배제하고 잉여인간들인 자문위원인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돼냐?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상식에 벗어난 짓거리는 반드시 법을 위반했다는 거다) 그런 위법한 회의를 개최한 의도가 뭐냐?

3. 이런 위법한 작태를 구청장 이창우는 알고 있냐?

2015.7.17 김명호"

추신: 내가 이메일 주소를(mkim1795@daum.net) 적어놨는데, 정보공개 청구 답변했다는 통지를 이메일로 하지 않고 왜 등기로 보내냐? 니들 주머니 돈 아닌 국민세금을 그렇게 마구 써도 되냐?

참조:http://seokgung.org/corrupt3.htm

답변 (2280)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이창우입니다. 구정에 관심을 갖고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행정타운건립 자문위원장 정연찬에게 공개질의』라는 제목으로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내용은 잘 받아보았으며,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행정타운건립 자문단은 행정타운 건립과정에 대한 사업방식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동작구 방침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단체이며,

2) 행정타운건립 주민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가 아닌, 우리구 종합행정타운건립 추진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동작구 방침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3)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거 문서로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 7. . 동작구청장 이창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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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글을 이 개만도 못한 어떤 년놈이 행정복합타운 건립추진단에게 지정한 것을 보고 부아가 치밀다. 아니 '정연찬에게 공개질의'를 정찬연 또는 정연찬 부서로 보내야지. 하여
글 번호 2282
"밑에 기재된 것으로 보면 직책은 감사팀원인데, 고작 여기 올라오는 글 답변에 대한 부서지정이나 하고 언제까지 답변하겠다는 상투적인 글만 올리는 것이 다냔 말이요?

아래 글 2273
'동작구청은 구청장이하 부서장들끼리 회의를 통한 업무협조란건 없나요?
☞2015-07-15까지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는 이틀이나 지났는데도 답변이 없는데,
자신의 의무인 도로관리과에 대한 감사 그리고 행정복합건립추진단의 위법성에 대한 감사는 하고 있는거요?(* 여기 올려진 글들 대부분은 증거와 그 의미가 명확한데, 설마 글을 읽고 판단 못할 정도로 돌대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소만)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아 먹으면 먹은 값을 하란 말이오.

그리고 정연찬에게 한 공개질의는 정연찬한테 보내야지 최소한 정연찬 소속부서로 보내야지, 그걸 왜 행정타운건립추진단에게 보낸거요? 거기에 정연찬이 있습디까?
이따위로 일을 하고 국민세금의 월급 계속 받아 먹을거요?

2015.7.17"

라는 글을 올려놓고 820-1155 최윤진에게 전화하니(오후 3시경) 여승재라는 인간이 받아 현재 자리에 없단다. 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하고 몇시간 뒤에 보니, 고작 해 놓은 개수작이라는 것이 2273글에 대한 답변기한 7.15일에서 7.22일로 연장시켜 놓았다.
이 개만도 못한 종년놈들이 지들의 비리를 이따위로 덮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판사질하는 년놈들과 다름없이, 무슨 '투명동작'이니 '열린 구청장실'이니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대로 지껄이고 자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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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진, 2282 게시판글과 전화 받고 한 짓이 고작 이거냐? 이게 너의 최선이냐?

어제 오후 3시경 너랑 통화하려고 820-1155로 전화했더니 여승재라는 사람이 받더라.

도대체 일을 그따위로 하냐고 해댔더니 여씨가 전하겠다고 하더니만,
그 얘기듣고 고작 한 짓이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니들 종동료 도로관리과를 위하여
답변기한을 7.15일을 7.22일로 연장시켜 준 거냐? 그게 최선야? 그게 최선이냐고

야,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아 먹는 종복 주제에 종복들끼리 뭉쳐 구민들 우롱사기나 치고, 어이가 없다. 정말
2015.7.18

[2015. 7.13, 15] 동작구 행정복합타운 건립추진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

직접 방문해서 답변서를 수령하겠다고 했는데, 13일 오전 10시경인가에 통지서가 등기로 왔다.

15일, 동작구청 가서 복사비 500원(1페이지당 250원씩, 도둑놈들) 지불하고 복사본을 받음. 정보공개청구하러 가면 민원창구 뒤에서 어슬렁 거리며 메일박스 정리나 하는 나이 먹은 사람이, 직원하고 얘기하는 데 끼어 들어 상투적인 개소리하여 열이 나다. 물어보니 민원 행정팀장 황의찬이란다.
사용된 경비내역 자문단 및 주민협의희 명단
전문가라는 것들의 소속 추정(인터넷 서치): 김갑성(연대 도시 공학과), 강병근(건대, 건축학과), 강준모(홍대, 도시공학과), 서충원(강남대 부동산학과), 심재현(세종대 건축학과), 서태문(동호 전무), 이관수(한양 기계공학과), 김용아(연성대 건축학과)=> 교수질하는 년놈들이 이렇다. 일선 실무경험자들이 참가해야 할 곳에 이름 걸고 푼돈 받아 처먹으며, 정작 해야 할 연구와 학생 교육은 뒷전이다.

동작구청 게시판에 올린 질문2(2279) => 행정복합타운 건립추진 주민협의회에 대하여 구청장 이창우에게 묻는다
1. 주민협의회 설립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2. 그 위원들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참조: http://seokgung.org/corrupt3.htm#07132015)
2015.7.15
김명호
* 주민협의회 설립 법적 근거를 물었더니 한글도 모르는 돌대가리들만 모였는지, 무슨 구의 방침이니 뭐니 횡설수설한 꼬라지를 보라=>2015.7.21일자 횡설수설 답변

[2015. 7.3-4] 제주 강정마을, 용산사건 등 개발 현장에서의 벌어지는 사건의 주범은 공무원('뉴타운'에서 '행정복합타운' 건설 붐을 진행하는 동작구청의 작태들을 보면)

한달여 전, 현수막에 행정타운 관련하여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주민공청회를 연다는 현수막을 보고 6.9일 동작문화회관으로 갔더니, 정부의 사기노름인 메르스(* 마이크 데이비스의 '조류독감'을 읽어보라, 메르스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일인지. 메르스는 어리석은 국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정부의 무능 부패에 대한 관심을 돌리고 반정부 집회 많은 6월을 넘기기 위한 정부의 사기극) 때문에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한다. 그럼 그렇지, 1등 할 생각보다 그저 만년 2등 하며 1등 비리 들추는 척 하며 고물만 받아 처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민주당 놈들 하는 꼬라지가...

어제, 7.2일(목) 행정타운 건립 자문단과 주민협의회 명단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작구청 행정타운 건립추진단의 최낙현, 김형엽, 여성우와 만나보니,
1. 투자 타당성에 대한 조사 진행 중이라는 것
2. 현 동작구청 청사 위치는 상업지역으로 장승백이 보다 땅값이 3배 정도 비싸다.
3. 행정타운 건립추진관련하여 자문단(19명)과 주민 협의회(동작구 15개동에서 2명씩)이 구성되어 있다(관련기사: 장승배기종합행정타운 조성 작업 착수, , 2015.4.6, 동작구 구청사 부지에 복합쇼핑몰 조성, 문화일보, 2015.3.20)

그러면서 한다는 개소리가,
자문단의 명단은 압력이 들어갈 까봐 가르쳐 줄 수 없대나?(* 지랄하고 자빠졌다, 이제부터 국회의원, 장관들 명단과 연락처도 숨겨야 하냐? 그리고 압력에 견디지 못하는 년놈들을 어데다 써 먹으려고 하냐? 꽁꽁 숨기고 니들 동작구청 년놈들만 압력을 가해 니들 뜻대로 부려 먹겠다는 수작이냐?)
그리고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위법한 개 수작은, 주민협의회의 구성인원이 직접적으로 관련있는(장승백이에 사유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별로 관련없는 동작구 15개동에서 2명씩 차출해서 구성했단다.(*이 따위로 일을 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화 설문조사 따위나 하고 나서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사기칠 계획인 것이다.) => 이것이 바로 공권력을 민간기업에게 위법하게 팔아 먹는 가장 중요한 첫단계, 즉 착취대상의 서민들은 애초부터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것(* 첫 단추를 이렇게 잘못 끼우니 뒷탈이 안 날 수가 없다)

참조1: 정보공개청구

1.접수번호 307260: 청구내용: 동작구 행정복합타운 건립단의 자문단의 모든 것, 즉 위원의 이름, 지위, 연락처, 주소 등과 위 건립단의 주민협의회의 모든 것, 즉 이름, 지위, 연락처, 주소 등 => 부분 공개 한다는 답변서
2. 접수번호 3072961: 청구내용: 동작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관련, 계획서와 청사진, 도면, 가계획 포함. => 비공개 한다는 답변서
3. 접수번호 3074077: 2015.4.3일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동작구 행정타운건립자문단, 주민협의회 위촉식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위 보도가 사실이라면, 보고회 관련 경비 사용 내용 전체와 보고회의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한다. => 부분 공개한다는 답변서

참조2: 동작구청 게시판에 올린글
어제 2015.7.2일(목), 행정타운추진건립단의 최낙현, 김형엽, 여우성씨와 면담 당시,
1. 투자 타당성에 대한 조사 진행 중이라는 것
2. 현 동작구청 청사 위치는 상업지역으로 장승백이 보다 땅값이 3배 정도 비싸다.
3. 행정타운 건립추진관련하여 자문단(19명)과 주민 협의회(동작구 15개동에서 2명씩)이 구성되어 있다(관련기사: 동작구, 구청사 부지에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 추진, 엔지의 콘페이퍼 Engi's Conpaper, 2015.3.23)

*질문
(1) 현재 진행 중인 투자 타당성 조사 담당 기관 주체는 민간인가 공공기관인가?
민간이면, 왜? 국민의 세금(즉, 서울시 내지 국가 보조, 주민세 등)내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민간투자 유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기관의 이름과 실무 책임자는 누구인가?
(3) 자문단과 주민협의회 회의는 몇차례나 있었는가? 회의가 있었다면 회의할 때 마다 차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액수는 얼마인가? 그리고 회의록은 작성하고 있는가?
(4) 건설행정에는 부패가 있는데(http://seokgung.org/corrupt4.htm), 행정복합타운 건립추진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하는가?

<동작구 게시판에 올려진 답변>

김○○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려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분산된 행정기능을 집중화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장승배기 일대에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당성 조사 담당기관 주체가 민간인지 공공기관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인 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지방재정법)
다음으로 행정타운건립 자문단과 주민협의회 회의는 각각 3회와 1회 개최하였으며, 자문단 및 주민협의회 관련 사용경비내역 및 회의록은 2015. 7. 3일자 별도 청구하신 정보공개 결정처리로 대신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무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김○○님께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7. 9.
동작구청장 이 창 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