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기생충들
[ 정치
]
2002년08월01일 제420호
웬만해선 그를 말릴 수 없다
‘미친년당’부터 ‘빨치산’까지 태풍을 몰고 다니는 이규택 총무의 돌출발언
사진/ 모두가 혀를 내두르는 이규택 한나라당 총무의 돌출행동. '당이 정하면
우린 돌격한다'는 잘못된 정치문화의 산물일까. (이용호 기자)
여의도 정가에서 그는 단연 화제 인물이다. 웬만해선 그를 말릴 수 없다. ‘못 말리는 QT’라는 신조어까지 떠돈다. 의원회관 안팎에서 “또 사고칠 줄 알았다”, “언제까지 그 꼴을 두고 봐야 하냐”는 동료 의원들이 볼멘소리로 투덜거린다. 이규택 한나라당 원내총무(경기 여주)의 거침없는 발언과 돌출행동에 모두들 혀를 내두른다.
서툰 영어 발음만 사과?
7월23일 오후 한나라당 의원총회. “이유를 막론하고 국회를 열지 못해 총무로서 죄송하다.” 오전 주요 당직자회의 때 민주당을 “빨치산 집단”이라 비방한 자신의 발언 때문에 국회가 파행된 것을 사죄하는 듯했다. 하지만 곧 옆길로 샜다. “어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흑색선전을 일삼았다. 그래서 빨치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영어로 파티산인데, 발음이 좋지 않아… 발음이 잘못된 걸 트집잡았다.” 어눌하고 우스꽝스런 말투로 해명과 사과, 조롱을 뒤섞는 독특한 화법을 다시 선보였다. 의원들도 참을 수 없다는 듯 포복절도했다. 이규택 총무는 돌고 돌아 결론을 맺었다. “민주당은 8·8 보선에 별 이익이 없다고 글자 그대로 ‘파티산’(당파)의 입장에서 국회를 열지 않으려는 게 아닌가 싶다. 원내총무로서 발음을 잘못한 것은 죄송하다.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하는데…. 해명할 수는 있지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서툰 영어 발음만 사과한 셈이다. 간간이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둘 것이냐”, “주변에서 말려야지, 자꾸 북돋으면 어떡하느냐”는 웅성거림이 있었지만, 이 총무는 괴팍하고 우스꽝스런 입담으로 다수 의원들을 사로잡았다. 더욱 분노한 민주당은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자민련도 “정신병적 막말을 하는 이 총무는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거들었다. 결국 이날 오후 늦게 서청원 대표가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사진/ 이규택 총부(왼쪽)는 당론을 관철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모습도 여러 번 보였다. 2001년 114월 당시 국회 교육위원장이던 그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한겨레 이종근 기자)
이규택 총무의 소임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반대였다. 제1당 원내사령탑이
거침없는 강경발언으로 여야 관계를 자주 경색시켰고, 스스로 권위를 깎아내리는 일도 반복했다.
지난 5월2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하반기 신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립했다. 이 총무는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을 찾아갔다. “성의를 보여달라. 앉아서 자유투표제만 주장하면 안 된다. 의장 간담회를 열어 법정기일인
25일까지 원구성을 하겠다고 발표하라”고 닦달했다. 여야 대립으로 늦어진 원구성 책임을 이 의장에게 떠넘긴 것이다.
이 의장은 “내가 한나라당 대변인이냐. 나도 당신들과 생각이 똑같다. 타협이 중요하니, 다른 당과 계속 접촉하라”고
타일렀다. 이 총무는 끝내 분을 삼기지 못한 듯 “의장 공백 때는 (국회에서) 제1당을 대표하는 의원(원내총무)이 외빈을
접견할 수 있다”며 법정기일까지 원구성이 안 되면 자신이 국회의장직을 대행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정치권 반응은
썰렁했다.
일주일 뒤인 5월31일 또 다른 사고가 터졌다. “새천년 미친당이구먼. 새천년 미친년 당이야.” 민주당이 이회창 후보
며느리의 원정출산 의혹을 제기하자 공식회의에서 막말로 받아쳤다. 김정숙 최고위원이 “한 글자만 빼지요”라고 말렸지만,
이 총무는 거침없이 떠들었다.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신기남 의원이 이 후보 며느리까지 비방했다는
보고를 듣고 흥분해서 시중에 유행되는 얘기를 얼떨결에 하게 됐다. 서툴고 심정이 떨려 그런 것이니 잘 봐달라. (취임)
한달도 안 됐다.” 그는 “앞으로는 말을 잘 가려 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하지만 실수는 반복됐고, 해명논리도
비슷했다.
“과잉충성 문화가 원인”
이 총무는 왜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것일까. “의도적인 것은 절대 아니다. 좀 쉽게 흥분하는 편인데다 분위기에 잘
휩쓸린다. 늘 사람들이 즐겁게 웃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그런 요소가 어우러져 자주 오버하는 것이다.”
이 총무 핵심 측근의 해명이다. 즉흥적이고 유머러스한 성격 탓이라는 것이다. 학창시절부터 그를 잘 알고 지낸 수도권
한 동료 의원은 “호탕한 기질이 너무 강해 감정을 잘 억제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순박하고 솔직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재주를 부리며 뭐가 뭔지 모를 말로 위선을 일삼는 많은 의원들보다 우스꽝스런 그의 행동이 더 솔직하고
올바른지 모른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못 말리는 사고뭉치지만 전체 의원들 수준에 견줘볼 때 결코 저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좀 색다른 분석도 있다. 한나라당 한 재선 의원은 우리 정치 문화가 ‘이규택류 정치인’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돌출적이고 감정억제를 잘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성’을 최고로 치는 우리 정당 문화가 이런 일을 반복하게
한다. 대다수 의원들은 당과 보스에게 충성심을 표출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거칠게 나가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멘탈리티에
사로잡혀 있다.” 원칙과 소신보다 ‘당이 정하면 우린 돌격한다’는 다수 의원들의 잘못된 가치가 발현된 한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 사이에 그런 돌출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충성심을 검증받고 정치적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경쟁 분위기까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몸싸움과 막말로 당론을 관철한 의원들을 충성스런
당원으로 평가하고, 당직과 상임위원장 배분 때 중용하는 정당 내부 메커니즘이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 이 총무는 오래 전부터 DJ와 민주당에 맞서는 특급 공격수를 자임해왔고 그 와중에 파문도 많았다. 특히 지난
98년 9월11일 한나라당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비상대책회의 발언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윤리위 경고를 받은 의원’
이라는 불명예를 안겼다. 이 총무는 당시 비리 사정 정국을 비판하며
“올해 76살 되는 분이 계속 ‘사정’, ‘사정’
하다가 내년에 혹시 변고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말 거짓말을 너무 잘해 김홍신 의원이 얘기한 공업용 미싱이 다시
필요한 거 아닌가 싶다”고 극언을 했다. 그동안 국회에선 수많은 막말들이 오갔고, 그때마다 여야는 경쟁적으로 상대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늘 솜방망이였다. 그런데 이 의원의 거친 입은 오랜 동업자들의 온정주의마저
깨뜨렸다.
당론을 관철하기 위해 몸을 아까지 않는 모습도 여러 번 보였다. 2001년 11월 당시 국회 교육위원장이던 그는
교원정년을 62살에서 63살로 늘리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위원장 직권으로 의사진행 순서까지 바꿔가며
뒷순위에 있는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킨 것이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조처”라고 항변했다. 같은 당 동료의원도 그의
십자포화의 표적이 되었다. 2001년 6월20일 여야 개혁 성향 의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한나라당은 반대 당론을 결정했다. 하지만 조정무 의원(경기 남양주)은 당론을 거스르며 찬성 발언을 했다. 흥분한 이규택 의원은 조
의원을 떠밀며 “미친 놈, 이 새끼야 너 죽여버릴 거야”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고민하는 한나라당
그의 잇단 퇴행은 한나라당, 특히 이회창 후보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명박 서울시장 등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의
공사구분 못 하는 행적을 비난하는 여론이 잦아드는가 싶었는데, ‘빨치산’ 발언이 다시 한나라당과 국회
홈페이지를 달구고 있다. “서청원 대표가 벌써 몇 번째 사과와 유감을 표명했나요. 정말 한심하고 걱정됩니다.
차기집권(예비)당으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세요”(연봉), “아이 보기가 민망하다. 제발 의원들 질 좀 높여달라”
(방촌)는 글은 순화된 편이다. 아예 “화난다고 막말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별로 좋지 않다. 다 된 밥에 재뿌리는
돌출행동을 삼가고 익어가는 벼를 닮으라”(김태대)며 12월 대선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지지자들의 충고도
잇따른다.
이 후보 쪽은 뾰족한 제어법을 찾지 못한 채 고민 중이다. 이 후보 참모들은 “어쨌든 의원들이 직접
선출했는데 주저앉힐 수도 없고, 마냥 두고 볼 수도 없고… 하여튼 갑갑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핵심 참모는
“무조건 자기 생각을 떠벌이고, 강요하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던 때는 지났다. 이 후보도 최근 몇몇
사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불편한 심기를 전달했다. 이 후보 대선전략의 핵심은
성숙하고 경륜과 능력이 있는 국정운영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규택 총무의
돌출행동은 중대한 걸림돌이다. 과연 누가 이 총무를 말릴 수 있을까. 그를 잘 아는 정치권 인사들은
“하루이틀 만에 나아지겠느냐. 차차 개선되기를 바랄 뿐이다”고 말한다. 별 기대를 않는 눈치였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전교조학교 만들어 희망자 배정해야"
사립학교 법인협의회 정총 개회식 풍경
01.11.30 11:33 최종 업데이트 01.12.01 11:59 곽민욱(minwook)
"저지! 사립학교법 개정"
"쟁취! 국공립 수준 세제혜택"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 주변에는 이미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 가득했다.
접수처에서 접수를 마친 이들은 로비에서 환담을 나누거나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다.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이하 법인협의회) 정기총회 개회식이 시작되는 11시가 되자 사회자의 안내방송에 이어 모두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63빌딩 연회장 중에서 가장 크며 원탁테이블로 디너식을 차릴 경우 최대 9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국제회의장은 시작부터 이미 꽉 들어찼다. 단상 내빈석에는 낯익은 정치인들의 얼굴이 눈에 띄었다.
한나라당 이규택 국회 교육위원장, 현승일 의원, 김정숙 의원, 황우여 의원, 박재욱 의원과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조부영 부총재는 가장 앞줄에 자리하고 있었다. 단상 양 옆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민주당 한광옥 대표의 화환이 자리했다.
▲ 개회식을 지켜보고 있는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소속 회원들. ⓒ 곽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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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협의회 조용기 회장(우암학원 설립자)은 다소 격앙된 어조로 개회사를 읽어 내려갔다. 조 회장은 "대망의 21세기라고 큰 기대를 갖고 출발한 것은 잠시의 꿈이었다. 현실은 사학인들이 그 동안 정성을 들여 가꿔온 사립학교의 운영권을 교사들에게 내주라는 요구에 당면한 것이었다.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3개 관련법의 개정을 6월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한 것이었다...(중략)...우리는 하마터면 이 뜻밖의 기습 앞에서 주저앉을 뻔 했으나 정신을 가다듬고 분연히 일어섰다. 마침내 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지나온 1년 동안 사학관련법 개정을 저지하는 투쟁이 너무도 힘들었다고 돌이켰다.
조 회장은 사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 보장 △획일적인 평준화를 고집하는 사학규제정책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다양성과 개방성, 경쟁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학지원정책의 틀 마련 △교원노조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자세 견지 △사립학교 관련법 개악 저지로 정리했으며 중간중간 전교조를 겨냥한 발언에 비중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법인의 부정비리를 과대·허위로 폭로하며 특별감사와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고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교육 현장에서 저질러 온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주장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허물고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음모로서 사학의 비리척결이라는 껍데기 명분을 내걸고 학교운영권을 탈취하려는 악의에 찬 투쟁..."
"각 시도 한두 개 공립학교에 교장, 교감, 교사 전원을 노조원들만으로 배치하고 학생도 학부모들에게 설명해 교원노조 선생들에게 자식을 맡길 희망생만 배정하도록 해야..."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이어 격려사를 했다. 김 총재는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운영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을 뿐 아니라 '근무시간 중 교원노조 활동 허용방침 철회'와 '단위학교 노조활동 금지'를 주장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 격려사를 하고 있는 김종필 총재. 김 총재는 교원정년연장 관철, 교원노조 근무시간내 활동 금지, 사립학교법 개정 절대 반대 등을 종합적으로 거론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 곽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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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은 65세도 67∼68세까지 연장하자고 하는데 우리만 단축한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면서 "예전부터 자민련이 주장해왔던 63세 교원정년 연장안을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다시 박수를 받았다.
한나라당 이규택 국회 교육위원장은 한자성어와 속담을 사용하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교육을 망친 정부여당이 정년연장안을 통과시킬 때 소리를 지르던데 이는 적반하장(賊反荷杖)에 불과하다", "극히 일부 사학에서 비리를 저지르는데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워서야 되겠나. 영화 빠삐용에서 스티브 맥퀸이 벌레를 잡아먹었는데 어떤 이들은 벌레를 잡기 위해 감옥을 폭파시켰을지도 모른다"는 등의 입담을 보인 것.
개회식 순서에 예정돼 있지는 않았지만 조용기 회장의 권유로 내빈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간단한 격려의 말을 남겼다.
▲ 현승일 의원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현 의원은 "조용기 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결의를 다지는 것을 보고 이곳에서 우리 교육계와 한국사회의 희망이 움트는 것을 느낀다"며 칭송했다.ⓒ 곽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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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승일 의원은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며 "자유와 평등은 정의로운 수단을 통해 실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단체, 일부 교육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선동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경향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아주어 감사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또 "하기 어려운 말씀을 조용기 회장님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직시하며 결의를 다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육계뿐 아니라 앞으로 한국사회의 희망이 이곳에서 움트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치하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의 경우 직접적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립학교를 운영하느라 요즘 걱정과 고생을 많이 한' 사학운영자들에 대해 염려를 표하며 "오늘 조용기 회장님의 말씀중 몇 대목은 콧등이 시큰할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작은 역할이지만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 편에서 지켜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 격려사를 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 김 의원은 이날 "사학법인 관계자들의 편에서 돕겠다"는 직접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 곽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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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전교조 분들은 적극적으로 주장을 펴는 데 반해 사학법인 관계자들은 너무 점잖다. 좀더 적극적으로 회장님을 도와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까지 곁들였다.
이날 행사장에는 전·현직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도 모습을 보였다. 한완상 교육부총리의 치사를 대독한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은 "여러분들의 따가운 말씀을 듣고 담당 국장인 제가 돌아가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남겼으며, 이돈희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1세기 우리의 비젼과 한국중등사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초청특강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배포된 자료집 회무보고에는 그 동안 벌인 △사학의 자주성 확보와 사학윤리 신장을 위한 노력 △사학관련법 개악 저지를 위한 활동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헌법소원 △MBC PD수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사학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전교조 실태 연구와 건전사학 육성을 위한 자체평가서 개발 등 사학정책 연구개발 활동 등을 소개했다.
또 이날 통과된 것으로 보이는 사업계획서 중 정책과제 연구개발 항목에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 교육과정편성, 등록금책정, 교원임용 등에 자율권 부여 △설립자에게 무한정의 재산출연을 강요하는 비현실적 법규정의 개정 △교원의 노조활동 허용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사용자의 권한 부여 방안 △교원의 임용계약제 도입방안 적극 추진 △일반 비영리법인과 달리 학교법인이 세제상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세법 개정 추진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대책 강구 등의 여러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 왼쪽부터 교육부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 한나라당 이규택 국회교육위원장, 자민련 조부영 부총재,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 ⓒ 곽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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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날 발표된 결의문.
결의문
우리는 21세기의 첫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중등사학에게 부과된 국가적 사명이 중차대함을 인식하고 새 세기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지적·도덕적으로 우수한 이 나라의 주인공들을 성공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 특수성과 다양성을 지키고 신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사학윤리강령의 엄격한 준수와 사학자체평가제의 성실한 이행으로 이 나라 교육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사학인으로서 자부심과 자존심을 굳게 지켜 나갈 것이다.
1. 우리는 항상 국민에게 희망과 비젼을 주는 새로운 교육정책의 개발과 실천에 앞장서서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을 선도해 나아간다. 정부는 획일적인 규제와 평준화 정책으로 교육의 위기를 가중시키지 말고 다양한 교육의 모델을 개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학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1. 우리는 정부의 사학재정 지원이 시혜가 아니며, 국민교육 담당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임을 분명히 밝힌다. 교육재정은 학생수 기준, 국·공·사립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사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발휘하기 위한 부족한 교육비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자유롭게 징수할 수 있어야 한다.
1. 우리는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는 스스로 노동자의 지위를 선택한 만큼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자로 대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최근 법정 활동범위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 마저 침해하는 교원노조의 활동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지나친 교원신분보장제도와 무관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1. 우리는 민주당이 제안한 사립학교관련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비리척결을 명분으로 한 학교운영권 탈취 투쟁임이 밝혀진 만큼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집권 여당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히 원한다면 노조교원들만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시범운영해 볼 것을 권고한다.
1. 우리는 근무시간 중 교원 노조활동을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하지 않는다. 현행법을 위반하는 학교단위 노조활동은 학습권 침해와 위화감 조성으로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우리는 이에 대한 모든 집단적·공권력적 압력을 단호히 배격한다.
2001년 11월 29일
사단법인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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