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8일 화요일 태풍이 지나가다.

태풍 볼라벤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후까지 힘찬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처음에는 화장실 쪽 쪽창으로 비가 세차게 들이치더니 점차 바람의 방향이 반대쪽으로 바뀌어 오늘 오후에는 복도 쪽 음식물 투입구 쪽으로 바람이 휘파람 소리를 내며 들어왔다. 태풍을 귀중한 손님 맞이하듯 밤잠도 설치며 황소바람이 몰아치는데도 쪽창을 반쯤은 열어 둔 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태풍이 제발 해군기지 사업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주기를 빌면서.

'부러진 화살'이란 영화로 우리에게 다시 부각된 석궁 사건의 주인공 김명호 씨의 <판사(判事) 니들이 뭔데?>라는 책을 오늘로 다 읽었다. 수학 교수답게 모든 판결문의 제목과 참고 서류의 복사 부분을 꼼꼼히 주를 달아 놓아서 놀라웠다. 다른 한편으로는 판사와 검사에게 거침없이 욕설을 퍼붓는 말투가 좀 낯설었지만 그것이 이 책의 본뜻을 훼손시키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김명호 교수에게는 진보도 보수도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에게는 진보라기 보다는 기회주의자일 뿐이고 <조선일보>도 '사건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 및 맥을 짚어 내는 점에 있어서 타 언론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나다'고 칭찬한다. 단지 '권력이나 기득권층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더 이상 파고들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을 비판하기는 하지만.

나는 김명호 교수가 지적하는 사법부의 횡포와 만행에 대해 십분 공감하고 공분한다. 그리고 사법부가 그런 불법과 비행을 저지르도록 공모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분명히 사법부는 누구에게도 '감시와 견제를 전혀 받지 않는' 민주주의 사회의 불의한 '특권 계층'이다.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집단 스스로 자신을 정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굳게 믿고 있다. 심지어 존경 받는 종교 단체의 성직자들조차도 스스로는 자신을 개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충고와 비판, 감시와 견제를 해 줄 수 있는 타자(他者)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판검사들에게는 이 필수적인 타자(他者)가 없다. 김명호 교수가 지적했듯이 '입법부와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사법부도' 대법관, 검사장, 헌법재판관들을 '선거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6년 9월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심원제도의 근원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바로 불란서 법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지금 있는 법원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혁명군이 판단하고 모든 재판권을 회수하였습니다… 재판의 법률 적용과 모든 사실 적용 전부는 배심원 시민들이 하고 법원 직원들은 절차 진행만 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소위 미국의 배심제도의 역사적인 연유는 거기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받아들인 배심제도는 12세기 영국에서부터 다루는 배심제도가 혼합이 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정신적인 기초는 불란서 혁명 때 일어난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도 지금의 대한민국 법원의 판검사들이 우리나라의 권력자들과 파워 엘리트(power elite)들을 위해 봉사하는 법률공학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개혁은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적 정의를 판단하는 추와 저울과 잣대들을 다 바꾸는 근본적인 혁신이다. 그러나 국민 자신이 바로 판검사들의 실제적인 주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들에게 회초리를 들기 전에는 절대로 판검사 스스로 자신들을 정화하거나 개혁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검사들의 오만과 전횡을 방치한 것도 우리 탓이고 앞으로의 사법부 개혁도 모두 우리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 이제 상전들을 종으로 부리는 거만한 종들의 버릇을 고칠 주인들의 반란이 시작되어야 한다.

[관련기사] 옥에 갇힌 송강호 후원 음악회 개최

[2018.9.12] 판사, 니들이 뭔데?(석궁 김명호, 2012) 머리말 => 반법치 주범, 대법원

이 책의 목적은 대한민국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가를 알리고자 위함이다.

1. 대한민국의 소위 법률 전문가는 ‘법 먹통’
2005년 교수지위확인 소송제기로 시작된 판사들과의 법리 싸움이 시작되자, 필자는 그들의 하나 같이 몰상식하고 비 논리적인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
판사는 사회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모순투성이의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
인간이 권력과 돈의 유혹에 굴복하기 쉬운 이기적이고 나약한 존재이기에, 자기 합리화를 위하여 모순되는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필자에게 매번 구박에 가까운 지적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것은 논리로 먹고 사는 판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막연히 추측하고 있었는데, 수 년에 걸쳐 접한 판결문의 논리들로부터 필자는 그들이 법률가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운용하는 법 조문들의 형성과정과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논리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이 감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나, 법전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필자는 이미 법에 깔려 있는 기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변호사 없이 소송을 시작한 필자는 법전을 읽으면서 법의 구조와 논리가 전혀 낯설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1) 대한민국 법은 독일, 일본 등 유럽 선진국의 법들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수천년간 내려온 유럽의 논리적 사고방식에 의하여 만들어 졌기에 구조상 수학과 동일하다는 것이었다.
기원전 300년경에 활약했던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트의(Euclid) 영향으로 유럽인은, 아주 조그마한 기본적 원칙이 있으면 그로부터 여러 가지를 연역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당연시 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경쟁을 수천 년간 해왔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유럽인은 모든 학문을 발전시켜 왔기에, 법과 수학은 그 뿌리가 같을 수 밖에 없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중략)

2. '악의 축'인 법원을 중점적으로 분석 비판
독재 정권시절의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들, 비리재벌 면죄부 판결, 성대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필자의 해고 사건을 비롯한 20 년간 400여명의 해직교수 생매장 사건, 도가니의 성폭력 사건 등 모든 사회 부조리 중심에는 항상 ‘신상필벌’의 원칙을 무시해 온 법원이 있었다.
법원이 올바로 서 있다면 대부분의 사건들은 결코 법원에 오지도 못 했을 것이다. 즉,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를 키우는 악의 근원인 것이다. 그렇기에 필자는 개인적인 사건보다는 법원과 그 공범 검찰, 헌재를 공략 목표로 삼았고, 그들의 엉터리 법리를 가차없이 난도질하고 분석 비판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석궁사건은 법원이 ‘초등 학생들도 속이지 못할 정도의 증거조작’의 재판을 감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발적으로(?) 까발린 ‘사법부 자폭 개그’다.
필자는 그 ‘사법부 자폭 개그’를 중심으로 검찰, 법원, 헌재가 국민을 탄압하고 착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공조하는지, 그러한 사실을 언론이 어떻게 왜곡 보도하는지, 그리고 그런 장단에 춤추는 필자 주변의 사회 지도층이라는 인간들의 행태까지도 까발린다.
(*법원, 검찰, 헌재 그리고 그들의 나팔수 언론에 대한 얘기들은 대부분 필자의 체험들이기는 하지만, 필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나라 국민으로서 법원, 검찰, 헌재 어느 한 곳에라도 들어서는 순간부터 누구든지 겪는 일이기 때문이다. 약자는 피해자로서 힘없어 당하든, 강자는 가해자로서 상대방 약자가 당하는 것을 목격하든, 처지는 다르지만 부조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엿 같은 이 사회 현실’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다.)

(1) 필자의 전략
가.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이고 판례의 기속력은 없다
“법관은 ‘법의 입’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례가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 하에, ‘성문법 조문’ 그 자체를 고수하고 대법원과 헌재 등이 만든 위법 판례들을 철저히 배격하였으며
나. 적법한 근거도 없이 떠도는 위법 용어들 배격
‘훈시규정’, ‘판례변경’, ‘이중잣대’, ‘사안이 다르다’, ‘형식논리’,‘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 법원이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어들에 대한 분석 비판과 함께
다. 일관성 없는 법원(* 같은 법률에 대하여, 대법원은 두 개의 상반된 법률해석을 하였고 자신들이 만든 판례도 수시로 위반하고 있다.)
그들의 교묘한 위선포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그들이 정한 위법한 그들만의 게임 룰 내에서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2) 결론: 드러난 판사들의 정체성
대한민국 판사들은 사법고시 붙은 것을 ‘법을 위반하는 면허를 취득하였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멍청할 정도의 자신감', '상습적 거짓말', '위선', '대법원에 대한 맹종' 등을 덕목으로 삼고 있는 인간들로서,
기득권 층에 서서 미리 정해논 결과에 따라 적재적소에서 법을 위반하고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여 대는’ 위법판결로 서민을 억압하고 있다.

[2023.4.23] 로베스삐에르, 유대 지배계급의 공포

로베스삐에르가 얼마나 개돼지 민중을 위했는지 모르지?
그 때문에 유대가 장악한 교육계에서 무지하게 욕 먹는다는 거

1. 의무 교육은 로베스삐에르에 의해 시작됐어.
민중 계몽시키면, 매수된 '글쟁이'에 내둘리지 않을 거라는 오판에서 비롯됐지
개돼지들에 대해 너무 몰랐던 거야, 그냥 무식한 게 아니라 계몽이 불가능한* 돌대가리란 걸.

대중에게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 괴벨스
대중은 개돼지 - 공자, 아인슈타인

최근에 프랑스에서 개돼지들이 연금개혁한다고 난리쳤는데,
소위 '프랑스 혁명' 그 당시에도 은행가들이 연금청산 시도를 했었어
강력 반대하여 무산시킨 로베스삐에르는 그 은행가들 주도하에 숙청되었고.

* 교육 불능
(1) 승용차 요일제날에 대법원장 이용훈 새끼가 차만 바꿔 타고 오길래,
언론에 인용된 시민단체에 이메일로 사진 보낸 후 전화하여 고발하라고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검토해 보겠다'는 거야. 어이가 없어 '증거도 있는데 검토할 게 뭐 있냐?', '....'
시민단체, ngo란게 정부 등에서 돈 받아 처먹고 몰이 시간에 지랄 떠는 '용역단체'라는 얘기지
(2) 부러진 화살이 한참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중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연사초청 영화 관련 모임을 보게 되었어. 연사들 중 정지영만 바빠서 불참석이래. 그래서 전화로 실제 주인공인 내가 나가겠다고 하니 거절하더군.
정지영, 박훈은 많이 불려다녔는데, 쭉정이들이 뭘 토론하겠다는 건지..
그리곤 아직도 대법원장 바뀌면 달라질거라고 믿고 있어, 계몽 불가능 개돼지들이지.
차만 바꿔 타면 된다는 놈이나 대법원장만 바뀌면 된다는 개돼지들이나...

2. 로베스삐에르 별명이 '부패할 수 없는 사람'이야
같은 '빨갱이'라는 레닌, 모택동 등과는 차원이 다른 매수 불가능한 사람...
돈으로 세상 움직이는 지배계급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사람이었지

3. 민중 정치가, 공자와의 차이
공자의 사상은 군신민(君臣民) 간의 형평 유지야, 윗어른에 대한 충효는 필수 요소 중 하나고.
헌데, 지배계급 이 쌍것들이, 대법원 쌍것들처럼, 지들이 지켜야 할 것은 쏙 빼고,
민중 탄압/착취 목적으로 충효만을 세뇌시켜 온 거지.

그러한 지배층 위선을 혐오한 로베스삐에르는, 철저하게 민중 편에서
(1) 그를 까발리는 발언들을 면전에 대놓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처럼 주둥이만 깐 인간들과 달리,
(2) 은행가들과 손 잡고 민중 고혈 빠는 부패인사들을 시원하게 처단했거든, 민중을 먹이로 삼는 지배계급에게는 죽음의 사신이었지, 그러니 로베스삐에르라면 공포에 떨 수 밖에.

로베스삐에르 연설/어록 1792.9.1: 사악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약한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민중은 잠들면 곧 사슬에 묶이고, 스스로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지 못하면 곧 경멸의 대상이 되며, 적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전에 용서하면 곧 정복당합니다 1793.4.21 헌법: 1. 민중이 선량하고 관리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모든 제도는 사악한 것이다(30조) 2. 민중의 수임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준엄하고 용이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면책특권을 갖는다고 말할 권리를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32조) 3. 사회는 온 힘을 다해 공적 이성의 진보를 고무하고, 모든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15조) * 로베스삐에르의 메모 '우리의 적들은 누구인가? 사악한 자들과 부자들이다. 그들은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 비방과 위선이다. 어떤 원인이 이 수단들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가? 서민의 무지이다. 따라서 민중을 계몽해야 한다. 그렇다면 민중의 교육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기만으로 그들을 오도하는 돈을 위해 글을 파는 작가들이다. 어떻게 이 매문가들을 침묵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이들을 민중의 대의에 결합시킬 수 있는가? 그 자들은 값을 지불하는 무리에 속해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본래부터 정의와 평등의 적인 부자들이고, 민중을 희생시켜 끊임없이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 애쓰는 정부다. 그로부터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1) 자유의 가장 위험한 적인 이 작가들을 추방해야 한다.  (2) 좋은 글을 널리 퍼뜨려야 한다. 민중... 민중의 교육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는 또 무엇이 있는가? 빈곤이다... 그렇다면 민중은 언제 계몽될 것인가? 민중이 빵을 갖게 될 때, 그리고 부자들과 정부가 더 이상 민중을 속이기 위해 신의 없는 펜과 혀를 매수하지 않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의 이익이 민중의 이익과 합치될 때이다... 언제 그들의 이익이 민중의 이익과 합치될 것인가?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1793.5.25: 민중이 억압당할 때, 민중에게 자기 자신 밖에 남아 있지 않을 때, 민중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겁쟁이입니다. 그 순간이 왔습니다. 나는 민중에게 타락한 의원들에게 대항해 반란을 일으킬 것을 촉구합니다. 나는 나 홀로, 의장과 국민 공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의원들에게 대항해 반란을 시작함을 선언합니다. 1794.7.6 마지막 연설: 민중이여, 공화국에서 정의가 절대적인 권력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면, 이 단어가 평등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자유는 헛된 이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에 대상이며, 아부의 대상이며, 경멸의 대상인 당신들, 주권자로 불리면서 여전히 노예로 대접받는 민중이여! 정의가 지배하지 않는 곳이면 그 어디든 민중은 운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사슬을 또 다른 사슬로 바꾸었을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전제정 뒤엎은 부르주와들이 '신'의 형상을 자처한다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부여하거나 그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정의에 의해 통치될 수 없는 사람들은 칼로 통치해야 한다 - 생쥐스트

[2023.2.19] 악의 에너지, 개돼지

'절대적인 정의 군림' 저해하는 세력을 신속하게 다스리지 못하면 그들의 노예로 전락하는 데,
전인구의 6-70% 이상 킬러주사 접종토록 방치하고 나서는 '강제 접종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사후약방문'에, 좋아하는 돌머리들...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에 의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종년놈들이다.

헌데, 상전이란 것들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키우며 종년놈들 감독하기는커녕

1. 허구헌날 종년놈들의 행태에 대하여 욕하면서도 자신이 판단할 노력하지 아니하고,
종년놈들 멋대로 작당하는 사법부, 검찰, 청문회 등의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한다. 괴벨스 말대로 '생각은 없고 그저 남의 말이나 옮기는 돌대가리'라는 것. 더구나,

2. 월급 주는 그 종년놈들에게 '개돼지' 소리 들으면서도 떠 받드는 돌대가리 병신들.
이 개돼지들은 지들 맘에 안 들면, '친일 매국노, 토착왜구, 태극기 부대'라고 한다. 자기편 아니면 무조건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하는 친일매국노들과 똑 같은 병신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023.5.11] 개돼지 알아보지 못한 대가

대중교통 마스크 때문에 2년만에 4명 만나는데, 떡하니 혼자 마스크 쓰고 나타난 인간¹.
'니가 고등학교때 수학은 잘했다'고 하는데
바이오 무기를 '백신'이라 사기치는 거라고 하니, '그건 니 생각'²이라며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아직도 날 문제나 좀 풀고 세상 물정 모르는 깡통으로 아는지

내가 어떤 현상에 대해 얘기할 때는
거짓 엉터리들과 뒤죽박죽 섞인 여러 정보들로부터
서로 간의 연관성과 모순 없는 일관적인 정보들이 어느 정도 추려져 구체적인 그림이 보일 때야
대상만 달라졌을 뿐 수학문제 풀듯 논리적으로 답을 찾아.
고등학교 때야 미숙해 불가능 했지만, 지금은 달라.
그렇기에 처음 접하는 법이라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구조단어 고안하여 한글구문분석프로그램 만든 거고.

다시 말해서, 단순히 외부로부터 주입된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도출된 결론이란 말이야
그에 대해 반박하려면 논리의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지적'해야지,
능력없어 못하면, '내비둬~ 이렇게 살다 디질래'라든가.
머리 나쁜 주제에 배울 생각은 하지 않고, 니 생각이란다(* 개돼지 방어기제)...
나의 지적 능력에 대한 개묵살, 모욕³이지.

1. 화장실 갔다 오는 그 사이에도 마스크

2. 니- '생각', '주장', '의견' 등
논리의 모순을 정확히 '지적'할 능력없는 돌대가리들이 우겨대거나 사기칠 때 쓰는 표현
예: 판사년놈들의 주장1, 주장2, 주장3, 권력층 똥꼬 빠는 기자년놈들의 주장

3.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 잠언 23:9

[2023.9.17] 쿼바디스와 고사성어 온고이지신, 위편삼절

온고이지신 -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안다
위편삼절 - 공자가 주역을 하도 많이 읽어 묶은 가죽 줄이 3번 끊어졌다는 고사성어로서 읽고 읽고 다시 읽어 이해 못하고 지나쳤던 것들에 대하여 깨닫는 과정을 거친 거.

1. 호르스 눈, 손 삼각형 사인 등이 딥스 내지 악마 추종 표현한다는 글들을 많이 보았는데,
얼마 전에 쿼바디스 장면이 생각난 거야, 데보라 커가 물고기 그리며 로버트테일러 기다리는 장면,
은근 좋아하는 로버트 테일러가 혹시나 기독교인인가하고 그린 거지.

2. 무화과 나무 앞에서 베드로가 소년 입을 통해서 예수의 말을 듣는 장면
공부 잘하고 총기있는 촌철살인의 말 잘하던 지인들이 요즘 개돼지 행세하는 걸 보고 어이가 없었어.
그 능력이면 현 상황이 앞뒤 안 맞게 돌아간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미국 FDA가 신약 개발 승인하기까지 10년 걸리는데,
소위 '킬러백신'은 개발된지 1년 정도고... 그것도 다른 대체 수단이 없는 위급 상황에서만 사용허가 난 건데,
그걸 동의서 서명하고 쳐맞는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되었지.

이젠 무화과 장면처럼 이해하기로 했다,
지난날 대자연이 주변인 입을 통해 나한테 깨우침 준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