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그에 앞서 사법부,,,법을 집행하는 이 것들도 분명히 확 갈아 엎어야 합니다

khan(gri****) 조회: 103, 2008.06.12 15:26

전 개인적으로 이 나라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바로 '정의'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님들 이전에 PD수첩 보신분들은 알겠지만 누가 봐도 짜고치는 고스톱이란게 분명한데도,,말도 안되는 결론으로,,,무조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은 정말 시민 배심원들과 언론이나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까발려져야 하는데,,,
왜 이런 사건에 대해선 아고라에서 올바른 판결과 사건 재수사 공개수사 같은걸 건의하지 않을까요 ??

이 사건이 가진 상징성...
즉 "성역"이라는 단 0.1%도 필요치 않은 쓰레기 같은 것들 때문에 이 국민들 세금과 시간 인력의 낭비...또 앞으로도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힘없는 국민들을 맘껏 요리할수 있다는 정말로 두려운 이 현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나라당,,뉴라이트, 거대교회의 빠굴쟁이 목회자들,,돈 만 밝히는 목회자들,,
글고 이들을 옹호하는 쓰레기 씹창같은 늙은 새끼나 젊은 새끼들,,,

이것들은 반드시 싸그리 사라져야 합니다. 반성이나 회개 이런 것 전혀 필요없습니다.
완전히 씨를 말려버려야 합니다...
그에 앞서 사법부,,,법을 집행하는 이 것들도 분명히 확 갈아 엎어야 합니다,,,이미 지난 겨울과 올 봄에 여러분들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때 책임자들과 두와니 살려준 그 때 넘들 다 씨를 말려야 합니다...

아 니기미,,,흥분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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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이제 테러를 당할 만큼 썩었다.

2007/01/17 03:57 추천 0 스크랩 1

http://blog.chosun.com/linegang/1776088

라인강 (linegang)

김교수는 비록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지라도
이것을 국민이 제대로 승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것은 전태일을 능가하는 위대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생명이 존중 되어야 한다면
웃기지도 않는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겠다고 불법 데모를 하면서 화염병과 각목으로 경찰을 마구 죽이는 자들도 있고
또한 이런 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는 미적지근하기 한이 없는데
겨우 판사 한명 다쳤다고 이리도 생 난리인가 ?

그동안 우리사회에 수백 수 천명................. 수 없이 죽어나간 생명들은 도대체 다 무엇이라는 말인가 ?

- 테러가 잘못이라고요 ?
그러면 김정일이가 저지르는 테러는 왜 쥐죽은 듯이 가만이 있습니까 ?
왜 미국에 대한 테러는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

저들이 죽이는 생명은 왜 귀하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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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가 이기지 못하면 한국은 가망 없는 나라

bewise Bewise BLOG 시즌 2

김명호교수의 석궁사건. 블로그 2007/01/16 12:41

http://blog.naver.com/bewise/60033243993

http://www.seokgung.org/han2.htm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 김명호의 "석궁" 사건.

과연 우리사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판사에게 집 앞에서 화살로 테러(?)를 감행한 김명호 교수인가, 아니면 담합하여 바른말 하는 사람 찍어 누르고 그걸 보고도 같이 침묵하는 더러운 한국사회의 관행인가?

확실한건,

"또 장전하려는 화살 운전기사가 제지" 조선일보 | 2007-01-16
석궁은 어떤 무기? 조선일보 | 2007-01-16
판사들 법정 밖에선 ‘무방비’ 조선일보 | 2007-01-16
전교수가 부장판사에 석궁테러 조선일보 [사회] 2007.01.16 오전 11:06

이런 가슴아픈 사건 앞에서도, 그저 선정적으로 쳐 보도나 해대며 신나게 놀고 자빠져있는 조선일보는 영원불멸의 쓰레기라는거.

김명호 교수라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알 바도 아니나, 객관적으로 이 사건만 놓고 보면, 김명호 교수가 승리하지 못하면, 역시 이 나라는 가망없는 나라같다.

김명호 교수님, 힘내시길.
(김명호 교수님 홈페이지 http://www.seokgung.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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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펌] YTN라디오 칼럼 - 석궁테러와 법원장의 이메일 (황진미 영화평론가)
작성자:YTN FM 날짜: 2009-03-20 10:11 조회: 5034

올해 초 인상적인 일본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는 성추행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법 당국의 권위와 싸우는 법정영화입니다. 영화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묵살되는 관료화된 사법부의 모습을 신랄하게 보여줍니다.

2년전 한국에서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임용에 탈락한 전직 교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상해를 입힌 일명 ‘석궁 테러’ 사건이 있었지요. 그러나 과연 부장판사가 석궁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게 맞는지 의문이라는 의 의혹제기도 있었지만, 재판과정 중 여러 증거조작들이 드러났지만 법원은 은폐에 급급하였습니다. 작년 6월, 대법원은 징역 4년의 실형을 판결하였지만, 법정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 측은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증거조작과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한데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사건 직후 사법부는 즉각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처벌의지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규정한 셈입니다. 사건은 초기에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하려했지만, 여의치 않자 일반 형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의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무거운 형량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최후의 수호자이며 재판 당사자로부터 독립해야할 사법부의 구성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한 것으로서, 재판 결과에 대한 보복성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중대하다.” 즉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중처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괘씸죄’가 아니냐는 눈총을 받으면서도 절대적으로 수호하고자 했던 재판의 독립성은 외부가 아닌 관료화된 내부로 부터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지방법원장 시절에 ‘촛불’관련사건의 재판을 보수 성향의 판사에게 몰아서 배당하고, 위헌법률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현행법에 따라 기계적인 판결을 내리라고 담당 판사들에게 수차례 독촉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신영철 대법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사건배당은 컴퓨터 무작위로 이루어졌다고 위증하였습니다. 국회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죄이며, 당연히 탄핵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메일이 공개된 후 이용훈 대법원장은 “그 정도로 압력을 받았다면 판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2cm 깊이의 복부자상을 입는 것에 재판의 독립성이 위협받는다면 판사 자격이 없는 것일까요?

재판의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 제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영향도 받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와는 달리 ‘선거가 아닌 시험에 의해 선발된 자들’ 로만 채워집니다. 배심원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회경험이 전무한 20대 판사의 임용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안다고 가정된 주체’인 셈입니다.

삼권분립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미국에서조차 판사가 선출직이고 배심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이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성이라는 절대적 명분 하에, 건국 이래 고시 엘리트-그들만의 난공불락의 요새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권력이 점점 근본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나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서 보듯이, 이제 사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의 최종심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막강한 권력을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고, 오직 성적에 의해 선발된 그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성적에 의한 선발과 관료적 승진체계가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점점 불가능해지는 교육 양극화 현상을 관통하면 어떤 불평등으로 펼쳐질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 전체 신임 판사 중 강남 8학군 고등학교와 특목고 출신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법 권력의 요새에 시민사회의 입김을 불어넣을 창문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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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말한다' 독후감
2009/11/28 14:54

http://blog.naver.com/ny0022/70074322344 이 포스트를 보낸곳 (1)


한국과학기술백년대계를말한다
강성종 지음

라이프사이언스 2008.11.01 평점

이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한국 과학 기술의 현재와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고 2부에서는 향후 100년을 대비해야 하는 과학 기술에 대해 언급한다. 거두 절미하고, 2부는 초반 20여 페이지를 읽다가 그만 두었다. 그 내용이 너무 기술적이고 저자만이 사용하는 한자식 기술용어와 영어가 섞여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이 책은 딱 1부만 나왔더라면 독자층이 한 층 더 넓어질 수 있었겠다. 그렇게 했더라면 250여 페이지의 적당한 분량과 책 가격도 더 저렴해졌을테이고...또한 1부와 2부의 내용 연관성은 몇몇 기술적 용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렇다고 이 책 자체를 구입하여 읽은 행위에 대해서 전적으로 후회하지는 않는다. 하드커버에 매끈한 종이질, 그리고 읽기 편하게 구성되어 있어 내용 자체를 제공한 저자의 노력에 대한 값어치도 있었겠지만, 출판사도 꽤 노력을 기울인 흔적으로 보아 26,000원의 가격이 터무니 없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래도 역시 책의 값어치는 저자의 수준일 것이다. 2부를 읽다 포기했다는 건 저자의 수준에 토를 달 문제가 아니라 독자의 문제이리라.

1부만을 기준으로 평점을 준다면 별 3개 반을 주었겠다. 그만큼 1부의 내용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 그동안 책을 꽤 읽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참 독특한 저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의 글에서 그가 꼬장꼬장하고 원칙을 고수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열정이 깊은 원로학자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말의 한자 표기가, 특히 과학 기술 용어와 관련하여 일본식 표기를 따른다는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면서도 저자가 선택한 한자표기가 주는 낯설은 느낌으로 인한 당황스럼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 어색함이 지속되었더라면 1부 조차도 읽지 않고 내팽겨쳤으리라. 하지만 초반의 당황함은 의외로 신선한 느낌으로 변해 책 전반에서 저자만의 독특한 성격을 느껴볼 수 있는 적절한 소재가 되어 버린다.

1부는 한국 과학 기술의 현재와 문제점에 대한 내용인데, 1부 전반을 관통하는 저자의 메시지는 날카롭다 못해 후반부에 가면 독자를 우울감에 젖게까지 한다. 저자의 정권과 정부시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구지 색안경을 끼고 판단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간 잘해왔던 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따라서 저자의 날카로운 비판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날카로움으로 인해 읽는 독자가 다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의 과학기술 정책과 행정은 형편없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 수준 또한 정부나 언론에서 떠벌리는 대민홍보용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작금의 사회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고질적으로 지속시켜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했을 때 그다지 충격적인 평가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저자의 혹독한 평가에 대해서는 주눅이 심하게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저명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단편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그의 비판이 뼛속 깊이 느껴지기 때문일까? 이제는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에 개선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자신감 결여...그래 이게 맞는 거 같다. 이제는 독자들도 지쳐버린 것 같다. 비판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점점 결여되어 가고있다. 굳이 미국, 독일, 중국과 같은 거대 선진국들과의 비교에 주눅이 든 것은 아니다. 그 정도로 독자의 수준이 유치하지는 않다. 1부 전반에 걸친 저자의 비판을 관통하는 메시지의 뒷 배경으로 김명호 박사의 사건과 그 판결이 뚜렷하게, 너무 뚜렷하게 그려진다. 우리 사회가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내지 않고서는 GDP의 몇%이고 자시고, 뛰어난 외부인력의 유입이고 뭐고간에 한국의 과학 기술에 과연 희망이 있는 지 회의적으로 느껴진다. 물론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받아내지 못할 때 결국은 외부의 압력으로라도 풀리게 되는 게 이치다. 이미 겪어 온바 아니던가? 그리고 그 결과는 늘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이 책 1부가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김명호 박사 사건이라 요약해 본다. 그냥 한 번 신문에 나고 판사를 상대로 석궁을 날리려한 한 또라이 교수의 짓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치부를 건드린 사건이다. 갑자기 치욕스럽게 느껴진다. 판사의 입장에서도, 김명호 교수의 입장에서도, 저자의 입장에서도, 그 어느 누구의 입장에서도 치욕스런 사건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 사건을 잊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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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사건 주심 이정렬 판사의 “교육자 자질 부족해 패소한 것”은 법리 묵살한 개소리 !
이정렬 더러운 인간의 횡설수설 개소리 증거 => 석궁사건 이정렬판사 “김명호 교수 만장일치 복직시키려 했지만..” 해명

정치/경제/사회 by 홈키파 2007/01/17 22:49 outfield.egloos.com/2942856 덧글수 : 0

해직교수로부터 석궁 테러를 당한 부장판사와 함께 재판부를 구성했던 주심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왜곡하며 "재판은 공정했다"고 주장했다.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지위 확인 청구소송의 주심판사를 맡았던 서울고법 민사2부 이정렬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제기한 대학입시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과 오류 지적에 관한 보복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 주장 대로 성균관대 입시 문제에 오류가 있었으며 학교측이 보복 차원에서 김 전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았음을 재판부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사는 재임용 탈락의 또다른 원인이 김 전 교수가 '교육자적 자질'을 갖고 있지 못했던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류 지적이 원고에 대한 학교측의 징계 및 재임용 거부의 한 원인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용기있고 정당한 행동을 할 것이면 그와 더불어 교원으로서 덕목도 함께 갖추고 있는지를 원고 스스로 살펴 보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판결의 기본 구도는 `학자적 양심이 있으나 교육자적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적법성 여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힌 뒤 "원고가 학자적 양심이 있다는 점은 쟁점도 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도 그 점을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교육자적 자질을 따지는 심리과정에서 원고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보복을 당하였다는 점뿐이었다. 당시 학과장이나 학생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때 원고는 반대 신문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은 `전문지식을 가르칠 뿐이지 가정교육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는 진술까지 했다"고 공개했다.

판결 내용에 불만을 품고 테러를 저지를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김 전 교수에게 우호적인 관점에서 석명의 기회를 여러번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부장판사는 김 전 교수를 위해 상당한 배려를 했다"며 "원고의 청구 취지가 1996년 3월1일자 재임용거부 행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인데 공휴일이어서 청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도 이 점을 바로 잡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 재판부는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에 대한 후견적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이 사건 원고(김 전 교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며 김 전 교수에게 기회를 많이 부여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제가 '튀는 판사'라면, 저로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일일 것"이라며 "그러한 매력이 있는데도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다는 것은 바로 저희 재판부가 그 대기업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득권층을 옹호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한 얼토당토한 개소리 !.

그는 "김 전 교수는 판결 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만을 알고 테러를 감행했다고 파악되고 있다. 저희는 그를 설득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판결서를 작성했는데 내용도 보지 않고 결과만으로 테러를 감행한 것을 보고 당사자 설득을 위한 판결서 작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관해 깊은 회의에 빠져 든다"며 위선적인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 이정렬은 사소한 것에 광분하는 전형적인 더러운 인간 => 시사인 김은남 편집장의 글, "왜? 만만한 것에만 분노하는 가 ?



이정렬 판사, 왜 솔직하지 못한가 ? 왜 사실을 왜곡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가 ?

작성자 : 헐 2009-12-02 16:48:09 조회: 967

우리나라 판검사 자질을 재점검할 때이다.
신림동 고시촌에서 죽자살자 고시원이나 원룸에 처 박혀 사법시험 공부하고
합격하고 난 뒤, 사법연수원에서 2 년만 수업받아 성적 순으로
판검사 된 애들이,
어떻게 다양한 세상사에 대한 판가름을 하겠습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현대사 60년간 국민들이 농락당했다는 사실이 안스러울 뿐...

골프는 도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2005년 2월)<-이 판결을 한 분 매번 튀는 판결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선전 하시네요...

이정렬 판사, 왜 솔직하지 못한가 ? 조회 12 추천 0 2007/01/18 02:10

myflaubert IP 59.23.xxx.23
그럼 성균관대는 교육자질도 없는 사람을 학과장으로 임명하려 했다는 말인가? 김세균 교수에 의하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학과장으로 결정되어 있었다. 교육자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수가 되었고, 어떻게 학과장으로까지 내정될 수가 있는가? 수학문제 건이 없었다면, 왜 성균관대가 학과장으로 내정된 사람을 교육자질 부족이라고 재임용에서 탈락시켰겠는가? 누가 보더라도 수학문제 사건 때문에 쫓겨난 것이 분명한데도 왜 사실을 왜곡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가 ?

언제부터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게 판사들의 본업이 되었는가?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안 썩은 판사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이번에 석궁을 맞은 판사는 자기 운전사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는데, 판사 월급이 얼마나 되길래 운전사까지 두는가? 성균관대 재단이 삼성이라는 것은 알 사람은 다 안다...

나도 예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 해봐서 아는데, 부장판사 쯤 되면 삼성에서 특별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삼성이 주는 카드 있으면 호텔신라에서 아무리 비싼 요리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공짜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
당신들은 아무 양심에 거리낌 없이 당신들의 신분에 걸맞는 대접으로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엄연히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네 판, 검사들 중에, 법을 엄격하고 진실되게 적용했을때, 감옥에 가지 않을 판, 검사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당신들과 같은 썩은 판, 검사들 때문에 나라가 안으로 곪아들어 가고 있다. 나라의 암덩이와 같은 당신들, 언젠가는 당신들 모두 석궁보다 더한 것을 맞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래서 빨리 양현제를 해야해 조회 21 추천 2 2007/01/18 01:34

joy88sky IP 218.50.xxx.202
뭔 넘의 판결이 법적해석은 하지 않고 판사 개개인의 주관적 입장을 가지고 판결을 하니 이 따위 판결이나 나오지...
아니 누가 지보고 교사 자격심사 하래? 법적해석을 해야 할것 아냐? 이런 똘추같은 판사가 다 있나?

자질 운운할 자격없다 조회 22추천 12007/01/18 01:30

mcbsr2027 IP 219.248.xxx.42
어떤 객관적 자료로 자질 부족인가? 그럼 너희들은 자질초과냐? 그럼 처음부터 출근시키지 말지. 오류문제 제기하니까 자질 운운하고 짤라!

판사들 좀 솔직합시다 조회 24 추천 1 2007/01/18 01:28

ppp9128 IP 218.238.xxx.90
당신들 말은 전부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돈도 빽도 없는 서민들에게는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당신들 아닌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판결만 있고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은 100에 1건 있을까 말까이니..
정의니 공정이니 따위의 말로 서민들 혈압 올리지 말고
솔직히 양심을 털어놓을 생각이 없으면

'내기 골프는 도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 조회 19 추천 1 2007/01/18 01:27

yam2rang IP 219.255.xxx.104
이럴 줄 알았다...
판사도 과연 자신이 자질이 있는지를 뒤 돌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판사 자질 부족은 누가 판단 하죠 ? 조회 53 추천 1 2007/01/18 01:19

csco308 IP 211.223.xxx.240
질문 이요 , 그럼 판사 자질은 누가 판단 하는 거죠 ?

교육자 자질부족? 조회 61 추천 1 2007/01/18 01:07

rltk1725 IP 222.116.xxx.240
판사 당신은??...........

보복성 해고의 피해자는 어디갔죠?? 판사님.. 조회 70 추천 4 2007/01/18 01:06

arson1 IP 211.172.xxx.84
보복성 해고라면 일단 복직시켜놓고,
교육자의 자질은 다시 학교에서 검증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임용 당시에 검증한 자질을 법원에서 다시 검증하시다니요...
아니면 보복성 해고에대한 피해보상은 없는 겁니까?
왠지 인터넷에서 떠드는 소리에 보복성 해고라는 것만
달랑 인정하고 추가적인 변명하는 걸로 들립니다.

보복성 해고를 인정하셨으니 하는 말인데
보복성 해고로 오랫동안 돈도 못 버는 실직자에 실추된 명예
(당시 학교는 연구실적, 품성에서 시비를 걸어 해고한다고 둘러댔죠?) 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자기 기분나쁘다고 양심스런 학자를(당시 2009-12-02 16:48:09 .xxx.xxx.

<이정렬의 해명 기사에 대한 네이버 댓글>

판사님, 문제의 핵심을 뭉개는군요

솔직히 말해 봅시다...
김교수가 재임용에 탈락되었다면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김교수가 주장하듯 학교에 대해 껄끄러운 문제를 제기함으로 당한 보복성 탈락입니다.
둘째는 학교측에서 주장하듯 <교육자로서의 자격 미달>입니다.

그리고 판사님은 학교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에게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미달되었을까요?

자격미달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동료교수들의 평이 나쁘다.
둘째는 학생들이 싫어한다.

하지만 동료교수와 학생들의 평 만으로 재임용을 탈락시키는 예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수보다 훨씬 더 괴팍하고 독선적인 사람도 교수자리에 끝까지 붙어있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교수직을 부러워하는 거고요.
(학자의 자질은 두리뭉실하고 온화한 인간성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신과 진리에 대한 신념입니다.
그럴 때 괴팍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게 대학의 기능입니다.)

또 교수들과 학생들이 그를 싫어하는 이유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볼때에는 조금도 죄가 될 수 없습니다.
학점에 짜고
또 동료교수들과 잘 <융화>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인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얼마나 공부에 느슨한지를
(그런 태도를 조장하는 것이 이른바 <너그럽고 인간적인> 교수들입니다..
공부 안해도 학생들이 울고 짜고 난리치면 D 학점을 A 학점으로 둔갑시켜주며 <다음에 잘해...>하고 <너그러운> 미소를 던지는...)
안다면
또 우리나라 교수사회, 그들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사교적이고 처세술적인 집단이란 사실을 안다면
사실은 김교수의 태도는 오히려 강직한 교수상으로 보일 겁니다.

판사님의 판결의 근거는
오히려 한국적인 정서에 맞춰진 듯 합니다.
그런 대충넘어가고... 동료와 융화 잘하고... 학생들에게 너그럽고...
그런 두리뭉실한 교수...
그렇지 못한 깐깐한 교수에게 당신은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물론 그의 재임용 탈락의 진정한 이유가
학교의 입장을 난처하게 한 김교수의 문제 제기였다는 것은
정말 판사님이 당신의 미사어구와 <상식적인> (한국 사회의 상식) 논리를 내려놓고 생각해 본다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왜 그걸 부인하십니까?
아니 왜 거기에 눈을 감습니까?
아니 왜 이 핵심을 은근 슬쩍 넘어가려 합니까?
<인간적인 교수>와 <괴팍한 교수를 싫어하는 학생>들의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말입니다.
왜 우리 국민들까지 당신의 공범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법은 한 국가의 최후의 양심입니다.
당신은 양심을 은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양심이 마비되어 진실을 보는 능력이 없어진 겁니까?

큰 이슈는 당신들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왜 부인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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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박홍우 판사는 석궁을 맞을만한 짓을 했다

개발새발 쓴 개똥 철학
2007년 1월 24일 수요일 김명호 교수의 석궁 테러

이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그 간에는 정보들이 공개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내가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처음 김명호 전 교수가 박홍우 판사에게 석궁을 쏘았다는 기사를 봤을 때는 김명호 교수가 나쁜(혹은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으나 그 이후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누가 옳고 그른지, 혹은 또 다른 필연적인 내용이 있었는지는 계속 변해갔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되냐고?

자세한 부분들은 뉴스들이나 장문으로 정리한 글들을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나는 이 글에서 나의 판단만을 이야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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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출발은 성균관대에서 김명호 교수를 면직처분(재계약 거부)한 것이 타당한 근거가 있느냐에서부터 시작된다. 96년 김명호 교수가 면직처분을 당했을 당시에도 큰 뉴스거리였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와 비슷한 일이 유명대학(?)에서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95년도 대학별고사의 문제에서의 잘못을 지적한 교수가 면직됐었기에 더 큰 이슈로 부각됐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고 보인다.

김명호 교수가 오류를 지적했다는 문제를 언듯 봤을 때 (아주 자세히 뜯어보지는 못했다.) 세 벡터와 세 실수 사이의 관계로부터 세 벡터가 오소고날(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세 벡터)한 성질을 가지는지 밝히는(증명하는) 선형대수학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문제의 수준이 높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고, 보기에는 주어진 조건을 제곱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풀리는 평범한 문제였었다. 아마 김명호 교수가 지적한 문제의 오류는 어떤 제반사항 혹은 제약사항이 누락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류가 발견된 문제에 대한 채점시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를 놓고 성균관대(혹은 성균관대 수학과)와 김명호 교수가 논쟁(?)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측은 모범답안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를 기준으로 채점하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한듯...) 이를 불공평하다고 여긴 김명호 교수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의 문제는 문제를 푸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실력있는 학생이 문제를 대면했을 때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곧 발견했을 것이다. 즉 자신이 발견한 풀이방법보다 문제의 폭이 더 넓거나 혹은 더 좁았을 것이다. 이 때 학생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간혹 문제에 스스로 제약사항을 만들어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들이고, 실제 그런 문제를 접했다면 고민에 빠졌다가 자기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내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보통 수학문제를 어느정도 이상 푸는 사람들은 한눈에 이 문제의 성격을 파악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학교측의 말대로 어느정도 풀이를 쓴 학생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줘야 할까? 문제가 틀렸다면 점수를 주는 것 자체가 정말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점수를 전부 동일하게 처리하자는 김명호 교수의 주장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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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또한 대학별고사의 오답처리의 보복성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교육자적 자질을 갖고 있는가만 갖고 성대측의 면직처분이 옳다고 결론내렸다고 (판결문에서...) 밝히고 있다.

나도 학교(초,중,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또는 교수님들 중에서 상당수는 교육자적 자질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 또는 교수님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사실 교육자적 자질이 없는 교육자들에 포함된다. 하지만 김명호 교수의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강의를 들어봤거나 했다면 할 말이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들려오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에 의하면 김명호 교수가 그렇게 (교육자로서) 나쁜 자질을 갖는 교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소신을 밀어붙이는 뚝심있는 사람이었으며, 김명호 교수의 소신이 옳으면 옳았지 틀린 소신은 아닌 것같다.

사실 나도 이 악습의 수혜자이지만 김명호 교수가 없애려고 했었다던 대학교 4학년에게 F를 주지 않는 우리나라의 대학 관행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중에 악습이지 않은가? (생각해보니 나의 대학생활도 그리 평탄치만은 않았었다. 교양과목에서 300여명의 수강생중에 30여 명만 학점이 나가고 나머지는 F를 준 교수한테 F도 받아보고..(같이 들은 친구의 C+ 학점이 대단하다고 느껴져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F가 나왔는데 확인하지 않아서 정말 F가 나오기도 하고...(교수가 점수를 늦게 넘겨서 F로 처리됐는데, 확인하러 오지 않은 사람들은 수정해 주지 않아서 전부 진짜 F가 됐더라는... -_-) 중요한 건 이 두 사건이 한 학기에 일어났었다는 것이다. 이 두 사건을 당담했던 교수들이 과연 교육자적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는 교수로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의 당사자이자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를 고치려고 했었던 올곧은 교육자라고 하는 편이 더 옳게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김명호 교수의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다른 지적부분들도 살펴보면 하나같이 그 타당성을 쉽게(?)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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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내리자면.....
나는 성균관대가 김명호 교수를 면직처분한 것은 이해가 된다. (마음에 안 들면 이유불문 자를 수도 있는거지..!! 물론 타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지만 재판부가 성균관대의 손을 들어준 것은 영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로.... 박홍우 판사는 석궁을 맞을만한 짓을 했다고 본다.

과연 저런 상황에서 김명호 교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사실상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꽤 많았던 불합리한 이유로 교수에서 짤린 사람들이 조용히 우리나라를 뜨거나 자살하거나 병에 걸렸을 것이다. 어찌보면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는 법체제가 안고 있던 부패의 씨앗에 법원이 물을 준 격이나 다름없지 않을까?

ps.
재판에서 김명호 전 교수는 변호사도 쓰지 않고 직접 변호를 했다고 한다. 변호사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란다. 정말 심하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나 보다.

그러나저러나 마광수 연세대 교수의 시 표절이나 이필상 고려대 총장의 표절사건도 참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전에 마광수 교수의 문학작품에 대한 외설논란은 마광수 교수가 십분 옳다고 생각하지만 표절사건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솔직하게 다른 사람의 작품임을 말하고, 책 끝에 찾아오면 보상해 준다고 적어놨으면 됐을 간단한 일을....) 반면 이필상 총장의 표절은 당시 논문들을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관행이 맞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다만 표절을 했으면 조용히 살아야 하지 않았을까?

작성자: goldenbug 시간: 오전 2:41 이메일로 전송 BlogThis! Twitter에서 공유 Facebook에서 공유 Google 버즈에서 공유 6 개의 댓글:
인사이더 :
이정렬 판사가 석궁을 맞은게 아니라 부심판사가 석궁을 맞은걸로 알고 있어요..

2007년 1월 24일 오전 8:56
작은인장 : @인사이더 - 2007/01/25 01:56
제가 착각을 했군요. 부장판사가 석궁에 맞아서 발표를 이정렬 판사가 한 것인가요? 며칠간 뉴스와 등을 올린 채 있었더니 그새 사건의 흐름을 놓친 것 같네요. 이정렬 판사랑 부장판사랑 동일인물인줄 알았답니다. ^^;

지적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24일 오후 4:09

벗님 :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석궁에 '맞았다'라기 보다는 '긁혔다'가 옳은 표현갔습니다. 어떻게 그 탁!하며 날아가는 석궁이 2cm 내외의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것인지.. 예전에 누군가 검사실에서 칼로 자해해서 0.5mm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군요. ^^;

2007년 1월 30일 오전 6:51

작은인장 :
@벗님 - 2007/01/30 23:51
글쎄요.. 그건 들어본 적이 없어놔서..^^;
옛날 자해로 0.5mm인지 5mm인지의 상처를 입었다는 건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긴 하군요. ㅎㅎ

2007년 1월 30일 오후 7:05

morakono :
인장님! 예리한 분석 입니다! 일방적으로 김명호교수를 가두어 놓구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주었던 경, 검의 조작수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 합니다. SBS '뉴수추적' 에서 석궁 사격 실험을 하여듯이 석궁에 맞은 상처가 아니고 거의 박홍우 부장 판사의 자작극으로 들어나는 과정입니다. 4차 공판까지 경, 검에서 정조준 하였다는 부러진 화살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 기피신청중에 있어 앞으로 또 다른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석궁 판매인 전문가들 참고인 증언도 석궁에 맞았으면 뚫고 나간다는 위력 입니다. 그것도 1.5M 거리에서 발사 하였다면 입니다. 마지막 보루 라는 법원의 부장판사가 이런 꼴이니.. 정말 이 나라가 걱정입니다.

2007년 5월 29일 오전 6:52

작은인장 :
@morakono - 2007/05/29 22:52
뉘신지 모르겠으나 말씀은 감사드립니다.
이 댓글 덕분에 예전에 내가 작성한 글을 다시 한 번 읽어보게 됐네요.
근데 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사건이 더 이상하게 튀었나보네요. ^^;

2007년 5월 29일 오전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