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심사의 신청 조리권을 인정한 판결

(참조: 종래의 대법원 판결문들, 선고 77다300, 86다카2622)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판결

사건: 2000두7735
원고, 상고인: 김민수 (xxxxxx-xxxxxxx), 서울시 xxxx xxx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봉수, 오양호, 황보영, 황의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최정수, 박성하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8. 31. 선고 2000누1708 판결
            (참조 : 서울 행정법원 1심 판결)
판결 선고: 2004. 4.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참조: 서울고법 판결문)

[이유]
구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2항이 국, 공립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 등의 경우와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다시 검증하여 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년제의 폐단을 보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조교수는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 및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헌법규정과 그 정신에 비추어 학문 연구의 주체인 대학교원의 신분은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비록 관계 법령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 의무나 그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81년도 이래 교육부장관은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 심사방법, 연구실적물의 범위와 인정기준, 심사위원 선정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한 인사관리지침을 각 대학에 시달함으로써 재임용 심사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왔고, 대학들도 자체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심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이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들은 위 인사관리지침과 각 대학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의하여 재임용되어 왔으며, 그 밖에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실태 및 사회적 인식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 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이 그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은 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4년의 기간을 정하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원고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본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1998. 8. 31. 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결정 및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결정 및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기간제 임용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장 최종영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변재승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배기원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이규홍
       대법관   이강국
       대법관   박재윤

주심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김용담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1988.8.5> 5.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 임용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한 77다300 대법원 판례

주: 대법원은 '사학재단연합과의 기획재판거래'로, 위 법 제7조 제1항의 3을 위반하며,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한 선고 77다300에서의 법률해석을 위법하게 변경하며 86다카2622 불법 판례를 탄생시키고 77다300을 의도적으로 은폐. 20년간 400여명의 교수를 생매장했다.

판례: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00(대법원의 은폐) 그리고, 원문들
판결: 손해배상 집25(3)민080,공1977 10333

[판시사항]
1. 대학교수의 연구수당 및 학생지도수당이 급여소득인지 여부
2. 사립학교법 53조의 2와 동 부칙 (2)의 취지

[판결요지]
1. 대학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 및 학생지도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사립학교법 53조의 2와 동 부칙 (2)의 경과조치의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8조, 민법 제 750조, 사립학교법(법률2775) 제53조2(임면), 사립학교법(법률2775) 부칙 제2항

원고, 피상고인: 김시봉 외 6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일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2.1 선고, 76나2136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김상필, 김상부에 대한 각 금 9,910,832원, 원고 이영애에 대한 금 5,461,766원과 각 이에 대한 1975.12.22부터 연5푼 비율의 금원지급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김시봉, 이원인, 김준구 및 권임규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소송비용 중 원고 김시봉, 이원인, 김준구 및 권임규에 관한 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소외 한양대학교가 소외 망 김원국에 지급하던 연구수당 및 학생지도수당은 그것이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라 위 대학교원에게 일반적으로 일정액(연구수당은 교원의 직급에 따라)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 이는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이 본건 사고당시 이를 포함하여 동인의 수입을 일실수익의 손해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가 아니라고 본 이상 소득세법상의 관계규정들을 들고 나온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1975.7.23 법률 제2775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르면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당해 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 하고, 동 부칙(2)의 경과조처에 따르면 이법 시행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 2 말일로 제5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면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에 따라 위 한양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그 정관 제31조에 대학교원의 직급에 따른 임기제를 제정하고(갑 제10호증) 위 개정 법률에 따른 재임면을 위한 경과조치로 한양대학교 교원재임용심사위원회규정(을 제4호증)을 제정하여 그 심사기준으로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하여 교원 재임용 적격여부를 가리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 사립학교법이나 위 학교법인 의 정관 및 위 심사위원회 규정에 보더라도 임기 만료된 교원의 재임명 내지 재임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위 학교법인의 교원정년 및 퇴직규정(갑 제6호증)에 따르면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의 각 규정들과 위 법인의 교원임용규정(갑 제4호증)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학교원의 임기제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서의 재임용의 취지는 대학교원의 자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 학회활동, 학생지도능력과 실적교육관계법의 준수 및 품위유지등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참작하여 특히 대학교원으로서 현저하게 부적법하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자를 도태 하고저 하는데 있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뿐만 아니라 원심의용의 증거에 의하면 망 김원국은 그 학력, 학위, 연구와 학생지도의 실적 및 능력, 교수 경력 등을 참작하여 대학교원으로 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소속 학장에 의하여 1976. 2말의 재임용대상자로 추천된 점과 위 법인소속 한양대학교에서는 신분상의 결격사유나 신체상의 장애가 없는 한 모두 재임용(350명중 1명 탈락)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 이런 사정 아래서는 위 김원국이 위에서 본 결격사유가 있어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보아질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되고 정년까지 연임되어 근속하게 될 것임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망 김원국이 대학교원으로서 만 65세에 달할 때까지 근무하였을 것이라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법리오해 및 경험법칙위반의 사실인정의 위법 있다는 소론은 이유 없다.

3.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위 망 김원국의 일실퇴직금의 산정에 관하여 갑 제5호증과 증인 이영평의 증언에 의하여 위 망인이 이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정년 65세가 될때 쯤에는 교수3급1호봉의 보수를 수령하게 되는 사실(비록 직급이 교수로 승진되지 는 못한다 하더라도 호봉만은 자동적으로 승진되어 그 보수액은 교수3급1호봉의 보수를 받게됨)임을 인정하였는바, 위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위와같은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의 증거에 의하면 한양대학교의 교원보수체제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각기 그 직급별로 호봉을 정하여 기간에 따라 승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혹은 위 조교수이던 망 김원국이 정년인 65세에 이르러 퇴직할 시에 조교수의 최고봉의 급여를 받을 것이라 함은 몰라도 망김원국이 정년퇴직시에 교수 3급1호봉의 보수를 받게 되리라고 볼 자료는 되지 아니하며 기록상 그렇게 단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없다.

그렇다면 이점에 관하여는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위법을 면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것이니 이 퇴직금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리고 피고는 원고 김시봉, 이원인, 김준구 및 권임규의 부분(각 위자료 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한 바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일실퇴직금 2,807,497원을 원고 김상필,김상부가 각 5분의2, 원고 이영애가 5분의 1을 각 상속 취득하였다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파기 환송하고 그외의 원심인정의 원고들 손해 즉 원고 김상필, 김상부에 대한 각 금 9,910,832원(일실수익금 24,527,081X2/5+위자료 금 100,000원), 원고 이영애에 대한 금 5,461,766원(일실수익금 24,527,081X1/5+장례비등 적극손해금 406,350원+위자료금 150,000원), 원고 김시봉, 이원인에 대한 위자료 각 50,000원, 원고 김준구 및 권임규에 대한 위자료 각 1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1975.12.22부터 연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이 완결되는 상고소송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는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정태원(1977. 1 - 81. 4)
       대법관 민문기 (인혁당 사건 다수의견)
       대법관 이일규(1973. 4 - 85. 12)
       *인혁당 사건에서 유일하게 소수 반대의견 제시
       대법관 강안희(1975. 10 - 80. 4)

*인혁당 사건, 대법원 1975.4.8. 선고 74도33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