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원 기자 2018년 8월 8일

뉴스타파는 행정안전부 과거사 업무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긴급조치위반 사건별 판사와 판결' 내용을 공개한다. 취재진은 과거사 업무지원단 홈페이지에 판결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업로드해 공개할 것인지 행안부에 공식 문의했으나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뉴스타파는 국가권력에 부역한 사법부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인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정부를 대신해 긴급조치 판결 내용을 공개한다.

* 오른쪽 그림 클릭하면 웹페이지로 이동. 인물 검색창에 판사의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판사가 판결한 재판의 '사건번호', '판결요지', '피고인' 등을 볼수 있다. 또 원문보기란의 ‘보기'를 클릭하면 조사보고서의 원문으로 이동해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긴급조치위반 판결문 1,412 건, 피고인은 974명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 2항 제 4호 규정에 의거해,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실규명이라는 진실화해위원회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해 박정희 정권에서 발생한 긴급조치위반 사건의 판결문 1,412건을 수집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조사 내용이 담긴 2006년 하반기 보고서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됐다. 진실화해위가 입수한 판결문은 모두 1,412건으로 1심 판결이 589건, 항소심 판결이 522건, 상고심이 252건이며 피고인은 974명에 이른다.

긴급조치위반 사례 유형	건수
음주대화 중, 수업 중 박정희 비판, 유신체제 비판발언	282
유신반대, 긴조 해제 주장 시위, 유인물 제작 등 학생운동	191
재야정치인, 종교인, 교수, 기자 등 지식인 반유신 재야, 야당 정치활동	85
국내재산 해외도피, 공무원범죄 등	29
간첩	2
▲긴급조치위반 유형별 판결 현황

긴급조치위반 사례 중에는 ‘음주대화 또는 수업 중 박정희 비판, 유신체제 비판 발언’이 2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신반대, 긴급조치 해제 주장 시위, 유인물 제작 등의 학생운동’이 191건, ‘재야 정치인, 종교인, 교수, 기자 등 지식인들의 반유신 정치활동'이 85건 순이었다.

사라진 ‘긴급조치위반 사건별 판결내용' 149페이지

진실화해위원회의 ‘2006년 하반기 보고서’ 4장은 기록분석 보고 ‘긴급조치위반 판결분석 보고서’ 부분이다. 목차에는 279쪽부터 445쪽까지가 4장이라 표기돼 있다. 하지만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를 이관 받은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홈페이지에는 조사내용을 총괄 정리한 19쪽의 내용만이 게시돼 있다. ‘긴급조치위반 사건별 판결 내용'이 담긴 297쪽부터 445쪽까지의 분량이 누락됐다.

대법관명	임명권자	임기	판결 건수
김달식	전두환	1986년 4월 - 1988년 7월	37
이병후	전두환	1986년 4월 - 1988년 7월	5
황선당	전두환	1986년 4월 - 1988년 7월	15
최재호	전두환	1986년 4월 - 1993년 10월	9
김상원	노태우	1988년 7월 - 1994년 7월	23
안우만	노태우	1988년 7월 - 1994년 7월	11
김석수	노태우	1991년 1월 - 1997년 1월	9
박만호	노태우	1991년 9월 - 1997년 9월	2
최종영	노태우	1992년 8월 - 1998년 8월	8
안용득	김영삼	1993년 10월 - 1999년 10월	10
정귀호	김영삼	1993년 10월 - 1999년 10월	21
천경송	김영삼	1993년 3월 - 1999년 2월	9
송진훈	김영삼	1997년 2월 - 2003년 2월	9
조무제	김대중	1998년 8월 - 2004년 8월	4
유지담	김대중	1999년 10월 - 2005년 10월	4
변재승	김대중	1999년 2월 - 2005년 2월	2
박재윤	김대중	2000년 7월 - 2006년 7월	2
이강국	김대중	2000년 7월 - 2006년 7월	4
이규홍	김대중	2000년 7월 - 2006년 7월	1
김황식	노무현	2005년 11월 - 2008년 7월	8
이홍훈	노무현	2006년 7월 - 2011년 5월	4
박일환	노무현	2006년 7월 - 2012년 7월	7
양승태	이명박	2011년 9월 - 2017년 9월	12
▲대법관으로 영전한, '긴급조치' 위헌 판결 판사 명단

누락된 부분은 모두 149페이지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한 긴급조치 위반 판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한 것이다. 사건 발생일자, 사건번호, 긴급조치 적용사항, 피고인의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요지, 재판관들의 이름 등이 들어 있다.

* 맨 위에 전두환 때 나란히 대법관에 임명된 김달식, 이병후, 황선당은 군부정권이 사라지게 되자 사법부 독재를 꿈꾸며 대법원 최초의 '기획 재판거래'를 사학연합재단과 체결, 20여간 400여명의 해직교수 생매장 시킨 86다카2622를 만든 장본인들. 그 결과로 사학은 돈벌이 기업으로 전락하였다.


▲ 진실화해위원회가 보고한 ‘긴급조치위반 사건별 판결 내용' 일부

뉴스타파는 누락된 부분을 입수해 분석했다. 긴급조치 1·4호, 3호, 9호 위반 사건 585건에 대한 1,392건의 판결 내용이 보고서에 기록돼 있었다. 사건번호 기준으로 1974년부터 1990년 7월까지 17년간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관은 총 522명으로 긴급조치 9호 위반 판결 판사가 492명, 이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조치 1·4호, 3호 위반 판결 판사가 30명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23명은 이후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영전했다.(참조: 위 표)

당시 서울인천지원과 서울고법에 재직 중이던 김달식 전 대법관은 가장 많은 37건의 재판을 판결했다. 김상원 전 대법관 23 건, 정귀호 전 대법관 21건 순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관도 12건의 재판을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을 지낸 김황식 전 대법관도 8건의 재판에 재판관으로 참여했다.

김황식 전 대법관은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긴급조치 판결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판사는 판결로만 이야기하는데 뭐라 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긴급조치 판결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전화를 끊었다.

데이터 : 최윤원
인터랙티브 페이지 : 임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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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긴급조치판결 관여한 전•현직 고위법관 - 개만도 못한 인간 말종들


      (출처: 대법원 "법조계 전체가 짊어져야 할 과오", [중앙일보] 입력 2007.02.01 04:35 / 수정 2007.02.01 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