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입력 2008.01.28 18:02

김명호 전교수 "공무원이 왜 불법 인지하고도 묵살하느냐 ?"
석궁의거 항소심 `부러진 화살' 공방 가열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판검사에게 재판장을 고발하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석궁의거 사건'으로 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는 28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1부(이회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 부장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판을 맡은 박혜경 동부지검 검사에게 고발했다.

김씨는 이 부장판사가 불법으로 사료되는 정황을 인지하고도 공무원인 판사로서 고발하지 않는 행위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고소ㆍ고발 절차에 따라 고발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건 피해자 박홍우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사건 현장에 나온 아파트 경비원이 발사된 화살의 깃 부분이 부러졌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으나 증거물로 압수된 화살 3개는 모두 멀쩡하다며 박 부장판사의 위증이나 사건을 수사한 백재명 검사의 증거인멸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해 왔다.

[형사소송법] 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씨의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고발은 분명히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이날 고발은 `화살이 박 부장판사의 몸에 맞지 않았다'는 자신의 이의제기가 충분한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재판장이 재판을 적극 진행해달라고 촉구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 몸에 맞은 화살이 부러졌다는 증언이 있지만 증거물들은 모두 멀쩡하고 혈흔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 양복-조끼-와이셔츠-내의-러닝셔츠에서 조끼, 내의, 러닝셔츠에 혈흔이 있지만 와이셔츠에만 없다는 점

등을 지적, 박홍우의 자해와 거짓말 그리고 그에 짜맞춘 검경의 증거조작이라고 단정지었다.

이날 공판에서도 `부러진 화살'의 존재 여부 및 행방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으나 당시 초동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은 증인으로 나와 '부러진 화살은 기억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김씨와 변호인은 화살이 몸에 맞지 않았음에도 고위법관인 피해자가 맞았다고 거짓말을 한 탓에 이를 은폐하려고 부러진 화살을 수사관들이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석궁을 들고가든 대포를 들고가든 내가 한 행위로 인해 상처를 입었는지 여부를 검찰이 입증하는 걸 보여달라"며 "검찰은 석궁화살에 의한 상처란 걸 입증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에 대해 "증거물들은 이미 제출됐다"고 말했고 재판장은 "검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그걸 못하면 당연히 무죄이지 않겠느냐. 판결을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했다.

항소심 3차 공판은 2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jangje@yna.co.kr
(끝)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magicⓝ/show/ez-i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네티즌의견 전체의견 22개가 있습니다

필립님 다른댓글보기
기업 프랜드리한다고 국민 현혹시키지 말라 대한민국은 썩은 판사 검사 놈들 때문에 법과 원칙 사라져서 서민들이 국가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에 대책은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앞 날이 뻔해서 서민들 실망만 늘어간다. 08.02.2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필립님 다른댓글보기
이명박 정부는 썩은 판사 검찰 놈들 사정하라 세계 부패지수 50위, 부정부패만 한국에서 살아지면 경제 1% 더 성장 가능 경제 살린다고 국민하고 약속하고 썩은 판사 검사 놈들 개혁은 한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판사 검찰 놈들과 이명박 정부는 같은 08.02.26|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David님 다른댓글보기
이 재판은 티비로 생중계를 해야한다. 명확한 증거를 대고 모든 국민이 정확하게 알수있게 명확하게 판결을 해야한다. 그냥 자기들 끼리 쭈물럭 거리면서 엄한 사람 죄인으로 몰지 말라. 08.02.25|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sky님 다른댓글보기
검사실 검사는 사건을 조사하는지, 물건을 검사하는 검사원인지? 철저한 조사로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야지 일부 몰지각한, 무능한 검사는 재교육이나 퇴출시켜야지 08.02.25|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상산님 다른댓글보기
세월이 가면 해결될까? 역사적으로 보면 당연하고 상식적인 사실도 그것이 옳게 바뀌는데는 수백년이 걸렸으니 말이야 ! 어-흠, 언제 유전무죄 무전 유죄 같은 통탄할 일이 사라질지 세월이 가면 백성들이 가만 있어도 해결될까? 08.02.25|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j1j23434님 다른댓글보기
썩은 판사들 많이 나는 보았다. x보다 못한 판사들 몇 넘 보았는데, 정말로 양아치 보다 못 한 썩은 자는 이번 정권에서는 제발 몰아 내자, 08.02.25|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아름다운 삶님 다른댓글보기
유전무죄 무전유죄 백과 돈 권력앞에는 증거도 안돼 하면 그만 당해본 사람만 안다. 08.02.25|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j1j23434님 다른댓글보기
재판해 보니 정말로 판사는 .. 판결을 자기 꼴리는 대로 하던군, 조사기록은 뒤전이고 변호사가 누구인지, 또는 판사 마음에 들면 이것이 곳 판결로 끝이고, 자식 하는 말인적 억울하면 항소 하세요. 무식이 장난치나... 08.01.30|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hhh님 다른댓글보기
드응신 더날카로운 칼로 직접 목수해야지 고소라니 참 한심하다 08.01.29|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숲속마을님 다른댓글보기
이명박은 뭐하나? 뽑은 전봇대로 이빨 쑤시고 있나? 사회 악은 안 뽑고 뭐하냐? 정작 뽑아야할 것은 기득권층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탈법 행위 아닌가? 하기사 제 발등 제가 못 찍지... 08.01.29|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아람길동113님 다른댓글보기
한마디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국민은 판검사 심지어 많은 변호사들 까지도 믿지않는 다는 사실을 왜아둔한 그대들은 모르는지!! 멍청하고 한심한 사람들아~~ 썩고 더러운 돈으로 이룬 명예에 (좀반발)도전 했기로서니 이런씩으로..ㅉㅉ 08.01.29|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tohma님 다른댓글보기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나라 좋은나라 08.01.29|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청산은님 다른댓글보기
원래 힘이 없시먼 찢어지는것아닌가? 돈없시먼 빵하나 훔쳐먹거도 빵살이 오래혀야여! 그냥 받아들여 백날혀봐야 바위 안부서져! 08.01.29|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신작로님 다른댓글보기
아주 잘 했다 전부터 판검사들의 행태를 보면,,,내가 피고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오로지 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정한 판결을 하라고 혈세를 제공하는 국민들을 너무 무시한다 08.01.29|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맥컬님 다른댓글보기
판사 못믿어 이나라가 썩어서 검사는커녕 판사조차 못믿어 이나라가 썩었어 08.01.28|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대제학님 다른댓글보기
제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판결해주세요...어물쩡하게...누가 죄다 이렇게 하지말구요...그래서 법 판결이 어렵다는 겁니다. 증거없는 사건은 없다란 이야기가 어렴풋 떠오르네요...요즘은,,,발로뛰는 판사 검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8.01.28|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愛人如己님 다른댓글보기
피고인이 싸이코가 아니라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사법부를 국민이 신뢰한 다는 건 개(犬)가 웃을 일이요. 해바라기성 정치검찰이 국민검찰이 되기란 하늘에서 별을 따다 눈깔사탕을 만드는 일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08.01.28|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뽕구님 다른댓글보기
썩어도함참썩었다 우리나라법집행하는사짜님들,썩어도함참썩었다/이래깟고언제선진국이아니다시태어나면딴국민말쫑이다 08.01.28|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08.01.28|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이쁜엄마님 다른댓글보기
끼리끼리 판사들 놀고있네.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하다는말 헌법에서 고쳐야 한다.법은 있는자.강한자 앞에서만 강하다. 08.01.28|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우주님 다른댓글보기
석궁 의거 김교수 이번참에 판사들 잘못된 사고 방식을 고쳐주세요 산재 사고에 경우에는 의사들이 자기 멋데로 마음데로 신체감정한것 만으로 판결 하면서 이번 사건은 의사의 신체 감정 없이도 재판을 하나 미친놈 08.01.28|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