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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병' 걸려 듣지도 않고 '기각'하는 인간이 재판하기 싫어 기피신청 권장하질 않나? 무조건 해야 할 혈흔 검증 신청을 기각, 보류 등 별 지랄을 다 떤다. 법 위반하는 소송 지휘하는 이런 판사 놈이 어디에 또 있을까?
(*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서형의 생생한 2차 공판 기록과 이회기의 공판조서와 비교)
석궁사건재판기록들 | 2007-12-11 22:02
당시 그 상황에서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은 지는 일반인의 상식의 눈으로 깊이 생각해보면... 원심은 증거 능력과 형사소송법의
합리적 증언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합리적 증언이라 한 점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
(검사) (피고인 김명호는) 세 가지 죄로 기소가 됐는데 ****** 4년이란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서 (검찰측에서도 항소하게 됐다.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원심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개인적 판단에 따른 병렬적 사실 적시라 볼 수 없다. **** 피고인
일인 시위는 전체적인 내용이 모욕적이고 일반인들이 보기에 (피켓에 나와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및 평가에 (영향을 끼친다.)
*** 또한 이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 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석궁으로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얼마
전 박근혜의 얼굴에 칼로 상처를 낸 사람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이 그 사건과 비교해서 경하다 볼 수 없다.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범행동기부터 정치인 박근혜에 보다 죄질에 비추어 경하지 않다.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 관계자가 피해자라서 중하게 내린 게 아니라 경하게 내린 것이다. 따라서 죄책에 걸맞게, 해 달라. 그래서 항소했다.
△ (김명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건 분명 [형법] 152조에 해당하는 박홍우의 위증이나 [형법] 155조에 해당하는 백재명 검사의
증거 인멸죄.. 위반 한 것으로 둘 중 하나는 분명합니다!! 재판장!!! 이 사실에 대해 둘 중 하나라면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의 공무원의 의무로서) ‘화살이 부러졌다.’는 위증으로 박홍우를 잡아넣든, 백재명의 증거인멸죄로 잡아넣든
해야 합니다!! ▲ (박훈 변호사) 다음은 상처 부위를 처음으로 치료한 서울 의료원에 신준섭씨.
▲ (박훈) 어떻게 모든 걸 다 기각합니까?(그렇게 다 무효로 합니까?)
판사님께서는 고등법원 관할 판사가 (연기하듯) ‘설마... 그럴라구..’란 그런 (뽀인뜨를 주면서) 강한 믿음성이
있겠지만, 그건 조사해보면 그게 도끼로 맞은 건지 어떤 건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재판장) 다음 기일은 12월...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장: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할 것을 명
재판장의 인정신문:
재판장(피고인에게):
피고인은 앞으로 진술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고, 신문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
재판장:
지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2005. 9. 28.부터 2006. 2. 24.까지 대법원 정문앞에서 1인시위한 사건하고, 그 다음에 2007. 1. 15.경 소위 석궁을 발사해서 피해자 박홍우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석궁을 소지허가 받은 것 외로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인터넷사이트에 명예훼손적 글을 올렸다 해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은 1심에서 무죄선고가 났고, 앞에 말했던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 다음에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4년 및 몰수형이 선고된 것 같습니다.
재판장:
2007노1060호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하겠습니다. 피고인 김명호, 출석하였나요.
교도관:
예.
재판장:
검찰측도 출석하셨고, 변호인도 출석하셨고,
변호인:
박 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장:
피고인 신청에 따라, 모든 공판과정을 녹음 및 녹취를 명하겠습니다.
인정신문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성명이 김명호씨인가요?
피고인:
예.
재판장:
주민등록번호 말해보십시오.
피고인:
570217-*******
재판장:
주소는 어디입니까?
피고인:
서울시 동작구 ******
재판장:
직업은 현재는 없지요.
피고인:
한국에서는 없습니다.
재판장:
피고인은 앞으로 진술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거 신문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죠.
앉으십시오.
예.
재판장:
지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2005. 9. 28.부터 2006. 2. 24까지 대법원 정문앞에서 1인시위한 사건하고, 그 다음
에 2007. 1. 15.경 소위 석궁을 발사해서 피해자 박홍우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
로 기소된 사건,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석궁소지허가 받은 것 외로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인터넷사이트에 명예훼손적 글을 올렸다 해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
데 그 마지막 부분은 1심에서 무죄선고가 났고, 앞에 말했던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
다음에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4년 및 몰수형 선고된 것 같습니다.
맞지요.
피고인:
제가 본 바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그것에 대해서 피고인 및 검찰 양쪽에서 항소를 하셨는데, 우선 항소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피고인께서 진술해보시죠. 아니면 지난 번에 변호인께서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철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변호인:
철회하지 않습니다.
재판장:
철회하지 않나요? 그러면 피고인부터 항소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술로 진술해보시죠.
피고인:
글쎄요. 항소이유서 제가 제출한 것도 있고, 박 훈 변호사가 제출한 것도 있는데, 대
부분 같은 부분이 있어서, 중요한 핵심부분에 있어서 일치하고,
재판장: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상당부분.
피고인:
중복되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 것이고. 판사님은 이거 읽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재판장: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피고인:
그런데 뭐 물어볼 것. 이해가 안 됩니까?
재판장: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구술로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피고인:
글쎄요, 이해가 되신다면 특별히,
재판장:
저희는 특별히 구술로 증거,
피고인: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재판장:
특별히 구술로서 진술할 필요를 못 느낀다,
변호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잠깐만요, 제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걸, 읽어보셨고 했다면 적절한 시
기에 그때그때 얘기를 하겠고,
재판장:
읽어봤습니다. 읽어는 봤는데,
피고인:
변호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재판장:
대신 하십시오.
변호인:
박 훈 변호사입니다.
방청인(남자)
옳소.
변호인:
어쨌든 향후 재판과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항소심의 재판과정은 이런 매우 의문
점 나는 일반인의 상식의 눈으로 봐도 매우 의문점이 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심리와
충분한 증거조사,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
서 피고인과 본 변호인은 전력을 다해 싸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
박수치고, 소리지르고 그러지 마십시오. 경고합니다.
검찰측에서는 항소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장:
양쪽, 쌍방의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피고인:
잠깐만요.
재판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피고인:
거기에 대해서 방어권 침해, 그것을 떠나서 이 법정은 법에 의해서 심판하는 곳입니
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않은 것은 분명히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재판장: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 일부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그 부분에 대새너 다시 심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게 방어권을 실질
적으로 침해했느냐는 축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피고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법은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재판장:
알겠습니다.
피고인: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정 내지는 명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렇게 상식으로, 말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재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피고인:
글쎄요, 근데 제가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법조계에서 만연되고 있는
법과 상식에 의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행위 즉, 판결테러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조계에는 판결테러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박홍우나 김용호. 그런
것들을 모조리 다 제가 지난,
재판장:
그것은 피고인의 주장이지요.
피고인:
주장 아닙니다. 실제로 법을 어긴 것들을 그대로 다 입증한 것이지 저는 주장한적 없
습니다. 지금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것도 부러진 화살에 대한 행방, 그것이 대단히 중
요한 것인데,
재판장:
됐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검사:
검찰측에서 다시 한 번 증인신청 하겠습니다.
피고인: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재판장: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피고인이난 변호인측.
변호인:
없습니다.
재판장:
없지요.
피고인:
그런데 재판장님께서 증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부러진 화살에 대해서
는,
재판장:
그것은 다음에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검찰측 2회 피해자진술조서도 변호인 없이 개정되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새로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새 피고인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피고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판장:
검찰측 2회 피해자진술조서.
피고인:
저를,
재판장:
아니, 피해자 박홍우의 진술조서.
피고인:
박홍우요.
재판장:
피고인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조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변호인:
그게 제출된 것이 최초에 제출된 부분 아닙니까?
재판장:
그러니까 오늘 새로 제출한 내용을 고지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증거조사를
새로 하겠으니까.
피고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뭘 다시 증거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재판장:
검사작성의 박홍우에 대한 2회 진술조서.
변호인:
7차 공판때 제출 되었습니까? 최초 공판때 제출 되었습니까?
재판장:
9회 공판.
변호인:
예, 9회. 맞습니다.
재판장:
9회 공판 때 제출이 되었는데, 그때 피고인도 출석 안 했고, 변호인도 출석 안 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고지하고 다시 제출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 의
견은 없지요.
변호인:
예.
재판장:
오늘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피고인:
그런데 제가 한 말씀,
재판장:
잠깐만요. 지금 피고인측에서 부러진 화살과 화이셔츠, 이런 부분의 증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데, 그 당시 압수했던 경찰관을 불러서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검사님. 별로 나올 얘기는 없어 보이는데.
검사:
그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1심에서 그 eid시 경
찰관 조사가 증인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장:
압수한 경찰관이,
검사:
예, 현장에서 검거하고 압수한 경찰관 송철호에 대해서 이미 지난 번 5회 기일 때 이
미 증인으로 나와서 조사가 이루어졌던 증인이라 추가적으로,
재판장:
송철호는 그런데, 나머지 화살, 회칼, 석궁가방, 다다미판 등도 증거로 현출이 됐는데
압수조서는 증거로 다시 제출할 일은 없나요, 철회가 됐던데.
다시 검토를 해보십시오.
검찰측에서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피고인측에서 어떤,
변호인:
입증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불러들일 증인들과 검증신청,
재판장:
증인 박홍우는 1심에서 증언했는데 또 신청을 해야 합니까?
변호인:
그게, 공판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채 이루어졌습
니다.
재판장:
그 당시 반대신문, 변호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피고인도 출정하고.
변호인:
왜냐 하면 원심재판장이 주신문사항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물어봐라, 증인 신청한 사
람의 주신문에 한정해서 물어보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측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문제와 관련하여,
재판장:
동기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온 것 아닙니까?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닙니
까? 동기부분.
피고인:
제가 뭘 인정을 했습니까?
재판장:
동기부분.
피고인:
제가 인정한 것 없죠. 밝혀진 것도 없고, 여기서.
변호인:
김용호 재판장이 재판을 이끌면서 수많은 신청들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 신청은 안 받아들이고,
재판장:
그런 것은 증거기록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변호인:
안 나옵니다.
재판장:
피고인 주장하는 것이 다 사실로 나오던데,
피고인: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신 것입니까?
재판장:
객관적으로 어떤 것을 신청했는데 결정이 좀 늦어졌다든가, 이런 것은 다 수사기록에
나오는데,
피고인: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각이 됐죠.
변호인:
그래서 저희들도 주신문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을 뿐만 아니라 중인 박홍우가 여
러 가지 진술들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라는 것으로서,
재판장:
그것은, 증인의 신빙성은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변호인:
진순번복의 동기라든가, 더 중요한 것은 부러진 화살의 행방을 다시 추적해 보고 옷
가지를 누구한테, 어디서, 어떻게 전달해 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갔는지에 대한,
옷가지 경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로가 중요합니다. 왜 와이셔츠에는 혈흔
이 없는가도 밝혀내려면 일단 박홍우를 불러 증언을 들어보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
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인입니다.
재판장:
1심에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변호인:
그리고 이 사건이 일반사건도 아니고 굉장히 한국 사회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피해자가 사법부의 당사자인 일원입니다.
피고인: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박홍우는, 자기복부에 맞았다는 화살이 부러져 있었다
고 1심에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판부에 제출된 화살 3개에는 부러진 화
살이 없습니다. 박홍우도 자기 복부에 맞았다는 화살은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것
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재판장:
피고인.
피고인:
잠깐만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심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박홍우가 출석을
했는데, 옷가지와 상처부위의 일치점에 대해서 맞춰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그것
을 피고인의 요청 자체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제가 보지만,
재판장:
변호인, 1심에서 보면 변호인이 있었고 변호인이 화살과 옷하고 맞춰본 것은 나오는
데요.
변호인:
신체부위와 맞춰봐야죠.
재판장:
그것을 굳이 모든 사건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피고인: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호인:
거기에 보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구멍은 위쪽에 있는데 상처는 맡에 나 있습니
다.
방청인(여자):
맞습니다.
변호인:
상처 자체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장:
증인 박홍우는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나머지부터 일단 하
고,
변호인:
자꾸 원심재판과정을 또 반복하시는 것,
재판장:
이정렬은 또 신청하시는 것인가요?
변호인:
증인 이정렬은,
재판장:
이정렬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정렬 증인신청은 기각하겠습니다. 이정렬은 나와서 할
말이 없어요. 주심판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변호인:
있습니다. 그 분이 이 사건 다음 날 신문기자와 인터뷰에서 판결문을 읽어봤으면 이
런 사건 절대 안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
그게 무슨 취지인가요?
변호인:
자기는 판결문을,
재판장:
잘 썼다는 것이죠. 자기가 잘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어보면, 판결문 내용을 보면,
항소기각한 이유를 읽어보면 납득을 했을 것이라는 취지였지 이정렬 판사를 증인으로
불러 물어볼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각하겠습니다.
피고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시기 전에. 뭐가 있냐 하면 2차 검찰조사 때 박홍
우가 조주태 검사에게 조사를 맏았는데, 그때 이정렬을 입회하에 자기 기억이 제대로
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재판장:
맞아요.
피고인:
그렇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렇다면 결국엔 지금 이정렬과 박홍우는 분명히 사건 당
일날 내지는 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 대화가 오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재판장:
오고 갔을 수도 있고 안 오갔을 수도 있죠.
피고인:
그렇죠.
재판장:
그런데요.
피고인:
그래서 박홍우가 횡설수설하니까 이정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대질신문 내지는 확인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고,
재판장:
피고인. 피고인은 수학자 아니었습니까? 무슨 대질신문을 해요. 대질신문이라는 것은
서로 진술이 엇갈릴 때 하는 것이지,
피고인:
글쎄요, 그러면 일단 이정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박홍우를 하든 둘이 붙여서 대질
신문을 하든지,
재판장:
그것은 이 사건에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변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상식에
맞게 주장하시죠.
피고인:
상식에 맞게 판단을 하시죠.
변호인:
피고인! 피고인! 잠깐만요. 그 문제는 조금 있다 다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증인 고광선을 신청합니다.
재판장:
고광선.
변호인:
이 사건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사람으로서 사건 현장에서 박홍우의 상처를 직접 본
소방관이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칼로 밴 듯한 상처라고 상처부위를 진술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분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그게 화살에 맞은 상처였는지 뭐였는
지에 대해서,
재판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분은 설령 인터뷰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하더라도 설령
눈으로 보고 그것이 칼로 밴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거야 사람 보는 눈에 따라 틀리
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설령,
변호인:
글쎄, 그러니까 그 사정을 불러봐서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재판장:
조용히 하세요. 이 사람이 설령 이 말을 증언을 한다한들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
요.
변호인:
중요한 문제죠. 칼로 밴 듯한 상처인지 들어간 상처인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
니다.
재판장:
이것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증인 신청하십시오.
피고인:
아니 어떻게 그것이 칼로 밴 것과 석궁에 맞은 것이 다른 것을 확인하자는 것인데 의
미가 없다는 것입니까?
변호인:
고광선 조차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재판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최초의 상처를
직접 본 사람이 이 양반입니다.
재판장:
고광선.
변호인:
최초로 상처를 본 사람입니다, 이사람이.
피고인:
그러면 석궁에 맞았다는 증거는 있습니까?
재판장:
조용히 하세요.
변호인:
최초로 상처를 보고 응급조치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재판장:
그러면 한번 봅시다, 고광선이 뭐라고 진술했는지,
변호인:
다음은 증인 이동복, 안만영입니다.
검찰에서는 신청을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합니다. 증인 이동복, 안만영은 압수조
서 11쪽, 1월 15일날 현장에서 수거한 석궁과 화살 3개에 대해서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불러서 화살이, 부러진 화살이 어디로 갔는지, 넘겨오
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매우 중요,
재판장:
두 사람중에 한 사람만 신청하십시오.
변호인:
두 사람 다 필요합니다. 이동복은 현장에 있던 사람이고, 안만영은 경위입니다.
재판장:
한 사람만 신청하십시오. 현장에 있었던.
변호인:
아닙니다. 왜냐 하면 송철호 증언에 의하면 수거해 가지고 지구대에 놔두었다, 그것
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동복도 마찬가지 증언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안만영은 그 화살이 누구한테 받았는지에 대해서 또 누구한테 미룰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동복이 현장에 최초에 충동한 경찰관 중의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디에
화살을 놨는지도 봤을 것이고, 안만영은 출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은 누구한테 그 화살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진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 사
람만 부르면 어차피 지금 송철호의 증언대로 한다면 나는 그 화살이 어디 갔는지 모
른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따라서 이동복과 안만영을 동시에 불러들여서
물어보심이 상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판장:
좋습니다. 두 사람 다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변호인:
다음 증인 홍성훈입니다.
홍성훈은 피해자 박홍우 진술조서에 수십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진술조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과수 감정회신 통보자로서 홍성훈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뢰일
이 1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옷가지에 대한 압수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경
위 이정규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옷을 전달받은 경위 등을 묻고 박홍우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도, 그 점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박홍우의 진술 및
증언을 탄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판장:
좋습니다. 홍성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다음 상처부위와 관련하여 증인 신준섭을 신청합니다.
재판장:
이 부분은 기각합니다.
변호인:
박홍우가 최초로 치료를 받은 서울의료원의 의사입니다.
아니 제 말씀을 좀 듣고 하십시오.
재판장:
이 사람이 나와서 무엇을 진술하죠.
변호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제 말씀을 듣고 하십시오. 수사보고서에 보면 수사기록
제211쪽 내지 217쪽에 뭐라고 돼 있냐하면 신준섭은 박홍의 상처가 거의 90도로 맞
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홍우를 최초로 치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처
부위와 상태도 고광선 다음으로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각도에 대해서 그렇게 진술하
게 된 경위와 최초 치료당시의 상처부위와 상태를 확인해서 그것이 과연 화살에 의해
서 맞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해서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박홍우의 진술 및 증언을 탄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
이 부분은 기각합니다. 이 부분은 90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피고인한
테 불리한 것 아닌가요?
변호인:
왜 불리합니까?
재판장:
지금 이 각도로 빗겨맞았다는 것 아닙니까.
변호인:
아닙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증인입니다.
재판장:
다음 신청하세요. 박규주는 검찰측에서도 신청했기 때문에 쌍방 신청한 것으로 해서
나오면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다음에 증인 양승태, 이광범, 이상훈, 이혁우인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는지
에 대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재판장:
이 부분은 기각합니다.
피고인:
왜 기각합니까?
변호인:
그러면 뭘로 할까요.
재판장:
이 사람들이 처벌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
의사불벌죄 아닙니까.
변호인:
반의사불벌죄니까 그 의사가 있는지 아닌지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판장:
그 사람들이 그 의사를,
변호인:
재판장님,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반의사불벌죄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판장:
변호인, 흥분하지 마세요.
변호인:
흥분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장:
이것이 친고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처벌의사 여부는 그 사람들이 진술할 의
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피고인이 적절하게 알아서 받아오세요. 그런 진술은.
변호인:
그러면 사실조회로 하겠습니다.
변호인:
사실조회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조회 대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변호인: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러면 이분들한테 사실조회를 하겠
습니다.
재판장:
알아서 하십시오. 채택여부는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증신청을 하셨는데, 박홍우의 혈흔 검증신청.
변호인:
옷가지에 있는 피가 박홍우의 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재판장:
피고인. 옷도 봤지요? 여기 있는데.
피고인:
제대로 못 봤어요.
재판장:
그러면 거기에 있는 피가 누구 피예요?
피고인:
검찰이 증거조사를 했으니까 알아서 했겠지요.
재판장:
피고인. 그런 것까지 부인하는건 제가 보기에는,
피고인:
뭘 부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재판장:
여기 검증신청을 하셨길래.
피고인:
판사님은 제가 유죄라고 단정을 하고 재판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뭘 부인한다고 생
각하세요?
재판장:
여기 묻어있는 피가 지금 박홍우 피가 아니라는 취지라는 겁니까?
피고인: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재판장님은 지금 사사건건 우리가 신청하는 증거신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검찰에서 9차공판에서 낸 것에 대해서 이유 없이 증거
채택 한다고 하셨습니다.
[형사소송규칙] 132조와 132조의 2에 의하면 반드시 공소사실에 무엇을 입증하는 것
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재판장:
피고인.
피고인:
말 끊지 마세요.
재판장:
피고인.
피고인:
도대체 법대로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재판장:
피고인.
변호인: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저기 옷가지에 묻어있는 피가 누구 피인지조차도 확인 못한
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방청인(남자)
... 그거는.
변호인:
아니, 아니
재판장: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변호인:
아니, 과학수사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이게 피해자의 혈흔인지 아닌지 이것은 과하구
사의 기본입니다.
재판장:
변호인, 변호인 법조인 맞지요.
변호인:
맞습니다.
재판장:
상식에 맞게 재판 합시다.
변호인:
그러면 상식에 맞게 재판하자는 것이지, 피해자의 혈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왜
상식에 맞지 않습니까?
재판장:
피고인, 그걸 그동안 그것을 부인해 왔어요?
변호인:
그것은 묻지도 않았고, 부인대상도 아니고 긍정 대상도 아닙니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절대 동감입니다.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재판장:
거기 앉으세요.
방청인(남자):
할 말 있습니다.
재판장:
방청객은 진술할 권한이 없습니다. 앉으세요.
변호인:
재판장님, 피해자 혈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피고인이 그것을 긍정하고 부정할 대상
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혈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재판장: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주장을 안 해왔잖아요.
변호인:
그래서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재판장:
갑자기 1심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주장을 합니까.
변호인:
1심하고, 2심하고 뭐 크게,
경 위: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하십시오.
변호인: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가 대법원 상고심입니까? 대법원 상고심이냐고요.
재판장: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법정에서 지금,
피고인: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
피해자 혈흔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재판장:
누가 잘못됐다고 그랬나요?
변호인:
그것이 왜 상식에 어긋났다고 하는 것입니까?
재판장:
그것이 없어도 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
다른 증거신청 하십시오.
변호인:
그러면 피해자의 혈흔이 아니네요.
재판장:
아닌가요?
변호인:
예, 그렇죠, 아니죠. 왜 증거능력이 없으니까, 입증된 게 없으니까. 돼지피인지 뭔지
누가 압니까.
재판장:
동일인 남자의 피로 나왔습니다. 감정서에는.
변호인:
남성의 피, 남성의 피.
재판장:
변호인, 변호인.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피해자와 동일인 사람 피로 판명이 나면 인정
하겠어요?
변호인:
뭘 인정하겠냐는 것입니까?
재판장: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겠냐는 것입니다(*웃기는 놈이네)
변호인: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피고인:
이게 판결테러범 재판입니까, 뭡니까?
변호인:
기피신청합니다.
재판장:
기피신청하세요.
피고인: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변호인:
아니, 이건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동일인 피라는 것은 기본전제고,
와이셔츠에는 왜 안 묻었는지 구멍과 상처부위와 그것하고 맞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재판장:
큰 소리 지르지 마시고,
피고인:
이회기 재판장! 재판하기 싫죠 ?
재판장:
피고인, 그렇게 하지 마세요.
피고인:
아니, 제대로 하세요.
재판장: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법전에 있는 법조문대로 하실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재판장:
조용히 하세요.
피고인:
지금 묻습니다. 법전의 법조문대로 판결하려고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재판장:
법조문대로 하겠습니다.
피고인:
그런데 지금 그 외에 법조문에 없는 것은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하자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재판장:
그만 하세요.
변호인:
그거 확인해서 피해자 박홍우 피면 그게 유죄의 증거로 바로 됩니까?
재판장:
좋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피고인:
검토 언제 합니까? 도대체.
재판장: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습니다.
피고인:
모든 것을 다 다음 기일에 하시겠죠.
재판장:
아니요, 다음 기일에 하겠습니다.
변호인:
잠깐만요. 이거다 끝내놓고 하겠습니다.
석궁실험에 대해서 검증신청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워좋고 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요.
재판장:
어디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변호인:
지금 석궁실험할 수 있는 데는 증인으로 나와 있는 고영환 씨가 운영하고 있는 대한
석궁협회 장소가 일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홍우 피해자의 키가 170센티미터 정도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마네킹을 세우고 박홍우가 입었던 옷가지와 동일한
옷 등으로 석궁실험해서 과연 박홍우 주장의 상처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석궁실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만 석궁실험을 하고 다른 별다른
조치를 취한 일이 없습니다.
재판장:
검찰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검사:
이미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자체가 자신의 석궁으로 직접 쏠 고의가 이었는지 없었는
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검사가 알기로는 어쨌든 피고인이 소지하
고 있었던 석구에 의해서 현장에서 박홍우 피해자가 그런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 있어
서는 지금까지 1심에서도 인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
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화살에 대해서 현장에서 입은 박홍우의 상처가 과연 그 석궁으
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검증한다는 것은 앞뒤 모순이라고 생각해서 검찰측으로는 증
거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변호인:
인정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피고인측이,
검사:
변호인께서 수사기록을 보시면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
1미터 1.5미터에서 아무리 불완전장착이 돼 있다하더라고 쏴버리면 6.5센티미터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런 상처가 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검사:
재판장님께서 피고인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분명
히 고의적으로 인명을 살상하기 위해서 박홍우 피해자를 겨누어서 석궁을 쏜 것은 아
니지만 어떻게 석궁을 잡고 옥신각신하다가 우연히 발사가 왜서 그것으로 인해서 박
홍우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어떤 각도로 맞았든지 간에 그 당시 현장에서 박홍우 피해자가 석궁으로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석궁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맞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석궁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맞
는지, 그 당시 박홍우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속옷에 있는 피가 박홍우의 혈흔이 맞는
지 감정신청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에서는 인정하기 어렵습니
다.
피고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한번도 발사된, 제가 고의로 쏜것이 아
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실랑이 중에 우연히 발사된 화살에 의해서 박홍우가 맞았
는지 안 맞았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잘, 검찰에서 줄기차게 주장
했던 것은 경찰에서 석궁실험을 했을 때 최소한 6센티미터, 7센티미터, 좀 더 하면
15센티미터, 돼지 삼겹살이 관통한다고 했습니다. 박홍우가 입었던 옷 똑같이 겹쳐놓
고 최소한 6센티미터내지 15센티미터까지 관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한 모순이 박홍우가 현재 진단서도 떼어온 것도 아주 크게 양보
해서 잡아도 2센티미터입니다. 깊이가 1.5센티미터인가,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 지적
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 두세 차례 지적을 했지 그 화살에 의해서 박홍우가 피해를 입었는지를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재판장:
그것을 나보고 고발하라고 할 게 아니라 피고인이 고발하면 되잖아요.
피고인:
아니요.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형사소송법 234조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재판장:
피고인, 그런 말씨름 하지 말고,
피고인:
왜 말씨름이 아닙니까? 지금 제대로 재판을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 아닙니까?
변호인:
피고인, 잠깐만요. 그래서 석궁실험검증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재판장:
석궁실험검증신청은 기각합니다. 이것은 이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고인:
그러면 모순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까? 박홍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장:
그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겠네요.
피고인:
글쎄요. 지금 그런데 원심에서는 그런 것 저런 것 다 묵살할 것입니다.
재판장:
피고인, 수사기관에서 했던 실험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그러면 그거를 채택하는 것입니까?
재판장:
그거는 다른 증거와 종합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피고인:
뭘로 증언을 해서요.
재판장:
그것은 나중에 판단을 해서요.
피고인:
뭘 계속 나중에 판단을 합니까.
변호인:
한번 석궁실험해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재판장:
피고인.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피고인이 석궁을 발사해서,
피고인:
안 했어요.
재판장:
피해자가 다친 것이 아니예요?
피고인:
아닙니다.
재판장:
그것조차도 부인하는 것입니까?
피고인:
저는 원래부터 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재판장:
그렇다면 피해자가 왜 다쳤나요?
피고인:
제가 알게 뭡니까. 자해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변호인:
아니, 그것이 상식적으로 굉장히 의문이 간다느 것입니다. 도저히 석궁으로 맞은 것
은 아닙니다.
재판장:
그러면 자해를 했다고요?
피고인: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변호인:
자해의 개연성이 크다고 했는데, 왜 자해를 했는지.
재판장: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그 분이, 피해자가 소위,
변호인: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얘기해 보세요.
변호인:
박홍우의 성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격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피고인
이 석궁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석궁을 붙잡고 싸우다가 밑으로 넘어졌어요. 그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경비원과 운전기사가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진정시키고
나서 보니까 아, 이거 석궁으로 맞았다고 하면 내가 크게 되겠구나 하는 영웅심이 발
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석궁으로 맞았다고 하는 것이
사건이 크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그렇게 해볼까 하는 공명심과, 영웅심과 치기
의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뭔가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비다. 그렇
게 동기가 추론 가능합니다.
재판장:
그것이 상식적으로 얘기가 됩니까?
변호인:
가능하죠. 그럼요.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그런 성격 안 가집니까? 그런 성격 안 가지
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판사님께서는 고둥법원 부장판사 정도 되시는 분이 설마 그렇게 했을까 하는 강한 믿
음 속에서 하는데, 저도 이 사건 처음 맡았을 때요.
재판장:
그러면 자기가 칼로 자해를 했다는 것인가요.
피고인:
그것을 조사해 보죠.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박홍우는 상습적인 거짓말쟁이
입니다.
변호인: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이 사건 처음 맡았을 때 상식적으로 석궁 맞은 것은 아
닌데 저 피는 뭘까, 밤잠을 설쳤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뭘까, 제가 타임머신타고 현장
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검사:
재판장님, 변호인에게 한 말씀만 해도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면,
변호인:
변호인한테 한말씀 하지 마십시오.
검사:
피해자 박홍우가 자해를 했다면 와이셔츠에 묻은 피는 당연히 혈흔검증을 안 해도 박
홍우의 피라고 인정을 하시겠네요.
변호인:
그것을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검사:
자해를 했다면 범행도구가 현장에 있어야 될텐데 피고인이 든 화살을 뺏어서,
피고인:
집에 올라가서 했을지 모르죠. 집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사건 벌어지자마자.
재판장:
자, 조용히 하세요.
피고인은 제가 기록에 보면 피고인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은 석궁들고 찾아갔다가
실갱이 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사됐다는 것 아닙니까?
피고인:
발사됐지요.
재판장:
그것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피고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경 위: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
그러면 다친 상처가 피고인이 생각할 때, 피해자 박홍우가 자해를 했다는 것인가요.
그런 주장이라는 것입니까?
피고인:
제가 주장이라기보다 의혹이 일어납니다. 왜냐 하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
석궁에 맞았으면,
재판장:
피고인이 경험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증거 법칙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고, 피고인이 경험했던 것을 묻는 것입니다.
피고인:
무슨 경험이요.
재판장:
피고인이 석궁을 들고 찾아가서 실갱이를 하다,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거리에서 발사
됐다는 것 아닙니까.
피고인:
발사됐습니다.
재판장:
발사돼서 곧바로 봤는데 잠시 후에 피해자 박홍우의 오른쪽 와이셔츠에 빨갛게 된 피
를 봤다는 것 아닙니까?
피고인: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때 본 것이 아니라 그때는 맞았는지 안 맞
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우당탕탕 하고 둘이서 같이 계단 6-7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먼저 경비원이 왔고 운전수가 와서 붙잡혀 있을 때 박홍우가 자기 집에 올
랐갔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구대나 결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중에 옆에 서 있었
습니다. 저는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옆에 서 있었는데, 오는 사람이 지구대인지 경찰
인가가 어디 다쳤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들춰줬어요. 그때 봤을 봤을 때 왼쪽 복부
에 동전만한 빨간 것 그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발사된 순간을 본 게 아니라, 그때
는 이게 완전히 빗나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실랑이 중에 발사가
됐기 때문에 맞았으면 분명히 비명이나 석궁잡고 있는 힘이 약해 졌을 텐데 그런 것
이 없이 계쏙 밀고 당기고 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빗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랬다가 나중에 박홍우가 옷을 갈아입고 양복을 벗고 파카 같은 것을 입고 서서 지
구대가 왔을 때 보여줬을 때 하dis 바탕에 빨간 동전만한 크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징끼인지 빨간약인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재판장:
그러면 피해자 박홍우가 그 일로 해서 병원을 갔잖습니까. 병원에서 진단받고, 그 부
분에 상처가 난 것은 분명하잖아요.
피고인:
저는 보지 못해서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재판장:
서울대학교 의사나 그런 사람들이 다 합작해서 거짓말하는 것인가요?
피고인:
그럴 수도 있죠. 백재명은 부러진 화살을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기 해서 낸 마당인데,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결테러범이 너무 많습니다. 박홍우는 그런 사람
입니다. 그리고 김용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 안 한 것
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강기훈 대필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판부는 그
때 뭐했습니까.
재판장:
그 사건하고 지금,
피고인:
인혁당 사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판장:
그 사건을 재판하는 것하고 지금,
피고인: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물어보시는 게 그 사람들 말은 믿고 내 말은 믿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재판장:
믿지 않는 게 아니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피고인: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재판장:
어느 부분이 상식적으로.
피고인:
지금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홍우가 설사 서울대학교 서울의료원에서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봐준다고 하더라도 2센티미터입니다. 깊이가. 그런데 경찰에서 실험한
것이 아무리 형편없이 불완전장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6센티미터 내지 7센티미터, 제
대로 장전했으면 15센티미터입니다.
재판장:
그거야, 피고인.
피고인:
깊이가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2센티미터가 나옵니까?
그것을 보고 석궁에 맞았다고 단정하시는 것입니까?
재판장:
피고인, 실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면으로 쐈을 때 2.5센티미터 들
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빗겨 맞으면 조금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변호인: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실험하자는 것 아닙니까. 감으로 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확
고하게 다 보는 앞에서 실험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기각하십니까.
재판장:
다음 기일은 일주일 후에 하겠습니다.
변호인:
정리 좀 합시다. 그러면 증인 박홍우 신청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는 것입니까?
재판장:
박홍우 증인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변호인:
박홍우는 보류.
재판장:
채택한 증인이 박규주, 이동복, 안만영이고, 증인 이정렬은 기각합니다.
변호인:
그 다음 증인 고광선.
재판장:
고광선은 이것을 보류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하시니까. 이동
복, 안만영, 홍성훈은 채택했습니다.
변호인:
채택하고.
재판장:
다음 기일에 신문하겠습니다.
변호인:
신준섭은요.
재판장:
신준섭은 기각합니다.
변호인:
그 다음에는요.
재판장:
박규주.
변호인:
박홍우의 혈흔검증 신청은요.
재판장:
혈흔검증 신청을 기각하겠습니다.
변호인:
예?
재판장: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변호인:
기각이다 보류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재판장:
아까, 혈흔이 동일한 것은,
변호인:
그것이 피해자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재판장: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호인:
검토요?
재판장:
보류.
변호인:
그 다음에 석궁실험 검증신청은요.
재판장:
그것은 기각합니다.
변호인:
예?
피고인: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변호인:
옆으로 쐈는지 앞으로 쐈는지 다양하게 실험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판사님.
검사:
변호사님. 그것은 피고인조차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정면으로 쐈는지 옆으로 쐈는지.
실갱이를 하다가 우연히 발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각도는 피고인조차 모르는 것인데.
변호인:
이게 들어 가가지고 그런 상처가 날 수 있는지 개연성이 있는지 알아봐야할 것 아닙
니까
검사:
그런 각도를 피고인조차 모르는 것을 검증을 해서 뭘 알아내시겠다는 것입니까.
피고인:
석궁에 맞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검사:
이미 상처는 있었던 것 아닙니까?
피고인:
지금 도대체 설명을 하나라도 했습니까, 검찰측에서.
변호인:
상처가 그게 석궁상처냐는 것입니다.
재판장:
변호인, 흥분하지 마십시오.
변호인:
흥분 안 하게 생겼습니까? 저는 피고인과 같은 약자 입장에 있고요, 판사님은 판단하
시고 이 재판을 다 이끌어 가시는 권력자 입장에 있습니다. 검사님은 압수수색 권한
과 강제적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력자적 입장에 있습니다.
검사:
제가 볼 때 이 법정에서 가장 강자는 변호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변호인:
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피고인:
그러면 제가 석방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다음 기일에 박홍우가 위증을 했는지 형법
제152조에 위증을 했는지, 백재명이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를 위반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판사,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변호인:
다음 기일은 17일로 잡겠다고요.
재판장:
12월 17일 기일 오후 2시로 정합니다.
피고인:
공판조서 그 전에 내보내주세요. 저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그 다음 기일에는 누가 나옵니까? 다음 기일에는 뭐 합니까?
재판장:
박규주 증인 신문하고,
변호인:
박규주요?
재판장:
오늘 변호인측에서 신청하셨잖아요. 그분들 소환하겠습니다.
변호인:
홍성훈.
재판장:
미리 신문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이동복, 안만용이 나옵니까?
재판장:
예.
피고인:
그리고 제가 검찰측에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재판장:
많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피고인:
왜 또 막으시려고요?
재판장:
해보세요.
피고인:
검찰측에서 아까 명예훼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법조인 맞죠, 법학도.
검사:
변호사님이 법조인인 것처럼 검사도 법조인 맞습니다.
피고인:
저도 법학도입니다.
명예훼손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죄,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것에서 얘기를 하셨는
데, 법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법원판례 2000년 2월 25일 99도4757에 의하
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요건에는 두 가지가 만족을 해야 합니다. 첫
째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니
까 어떻게 보면 판사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내버려 둔다고 합시다. 두 번째는 뭐
냐하면 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허위임을 인식했름에도 불구하고 그것
을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의도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검사: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피고인: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전부 이유를 댔고 그 사람들이 왜 내가 피켓구
호를 그렇게 썼는가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 사람들을 전부 직권남용으로
고소했습니다. 허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을 무고죄의 위험을 떠안고 고소하고
그럽니까?
검사:
일단 제가 재판장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재판장은 심판이고, 얘기를 하세요. 저랑 다투는 거예요, 사실상.
검사: 김명호 씨. 재판정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다투는 자리가 아닙니다.
피고인: 왜 아니예요?
검사:
일단 답변은 드리겠지만 질문을 하셨으면 답하는 과정에서 막지는 말아주고 일단은
들어주는 것이 서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의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
히 명예훼손의 부분에 있어서는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적시한 사실
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할 고의가 있었는지는 그
부분은 굉장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의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겉으
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심의 의사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
가지 않는 이상, 당사자가 아닌 이상 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고의를 갖고 있
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판결문을 참조해보시면 아시겠
지만 그 사람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당사자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다른 증거를 가지고 일반인의 상식
에 비추어봐서 추정을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을 때 과연 저 사람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 수사검사님측에서는 아마 그런 것을 종합햇을 때 명예
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검사님의 판
단이시 때문에 제가 옳았다,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인
하더라도 고의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
앉으세요, 앉으세요.
검사:
또 하나 살인죄에 있어서 사람을 죽여 놓고도 나는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해서 다
른 사람을 죽인 사람을 모두 다 아 그래, 너는 고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드러나는 정황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피고인:
명예훼손만 얘기하세요.
검사:
모든 고의가 매한가지입니다.
피고인:
아니, 그것은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재판장:
피고인, 김명호씨 그만합시다.
검사:
그렇기 때문에 고의를 부인하더라고? ? ?, 답변이 부족했다면 죄송하지만,
피고인:
그리고 입증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입증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검사:
그래서 항소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피고인:
아니,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재판장:
피고인, 그만하시죠. 그만 하시고, 충분히 검찰측 의견을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재판장: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그러니까 입증을 못하면 설사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무죄인 것 아시죠?
재판장: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법전대로 하실 생각이시죠?
재판장: 그거는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피고인: 예의가 아닌데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재판장: 그것은 피고인의 생각이고요.
피고인: 뭐가 생각입니까?
재판장: 오늘 재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주일 후에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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