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반법치 주범의 거침없는 '헌법 묵살' 행보
'미리' 내린 판결 '동참' 결의 및 조작 수사 지시
석궁의거 증거조작 전국법원장 결의대회 19일 개최


2007.1.15일 - 16일 새벽에 벌어진 증거조작
..사건 조작을 위한 법원, 검찰, 경찰의 공모 진행.(* 조작은 검경 수사의 필수).

이희성 형사 과장이(* 석궁조작한 공로로 구례 서장으로 승진) 밖에 기자들이 왔다며, '나가 보겠냐?',
'좋다'고 하니 모자와 마스크를 준다, '필요없다'고 하니, 그러면 나중에 명예훼손이니 뭐니 그런 뒷끝 없게 자술서 써달라고 하여 냉큼 써주고 나갔다.
양 옆의 형사 두놈에게 팔 하나씩 붙잡혀 수십명의 기자들 앞에 서니,
어느 정도 사진들을 찍고 난 후, 어떤 여기자가 '교수님, 할 말 있으세요?'
'할 말 많죠'라고 하자, 형사새끼들이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
'아니, 할 얘기 있다는데 왜 막냐?'며 기자들이 아우성, 당황한 형사새끼들이 주춤....사법부가 얼마나 개판인가에 대해 몇마디 하는 중, 똥개 정신을 가다듬은 형사들이 기어코 끌고 들어왔다.
기자들과의 면담을 더 원한다고 하니, 이희성이 경찰조사를 먼저 빨리 받으면 기자회견 기회를 준다고 하여, 흔쾌히 심야진술조서에 동의했는데, 이것들이 조사도 하지 않고 (증거조작 계획) 회의 한다고 조사실에서 몇시간을 기다리게 했다. 그러더니 16일 새벽에 움직이기 시작. 조작할 작정으로 기자들 없는 새벽에 기습적인 현장 검증하고, 1차 경찰조서를 새벽 2-3시부터 16일 아침 10시경까지 받았다.

=> 네티즌의 예리한 분석

YTN TV| 기사입력 2007-01-16 19:35 | 최종수정 2007-01-16 19:35 기사원문


'부장 판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오는 19일 긴급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립니다.

대법원은 박홍우 부장판사의 석궁 피습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한 확대 간부 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오늘 부터 이틀 동안 전국법원에 공문을 내려보내 판사 피습 사건 사례와 외국 사례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에서 올라온 사례를 모아 오는 19일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또 '부장판사 피습 사건'을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전국 법원에 신변 보호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변 보호 조치에는 법정 난동이 있으면 엄격한 감치 재판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1인 시위 등 법원 주변 동향을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굳은 표정으로 출근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사법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고위간부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의 경과와 박 부장판사의 치료 상태를 보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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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미친듯 발광한 이유
2007년 10대 뉴스, 김승연 사건과 비교해 보라. 이게 법치 재판이냐?

대법원+검찰+창녀언론 공모 걸작: 총기 휘두른 김승연 사건 : 석궁의거
김승연 사건 석궁사건
사건 시기밤 11 시 이후오후 6시 30분경
전과외환관리법,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2번 구속없음
경찰수사 축소 은폐(, 전기 충격기, 쇠파이프, 회칼)증거 조작 및 확대(석궁)
상해 및 증거전치 5주(진단서와 갈비뼈 골절의 방사선 사진)전치 3주(증거 없음, 자해 상처 덮은 사진)
가담자5-6 명 이상(경호원 6명, 폭력배 25명)단독
적용법조[폭처법] 집단 흉기상해, 집단 흉기폭행, 공동상해, 공동감금
[형법] 제 278조(특수감금), 업무방해
[폭처법] 흉기상해
검찰 구형2년10년
최종 형량집행유예4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