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도둑들의 정보 조작/은폐 - 석궁 김명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대법원 양아치들이 석궁의거에 대한 전국 법원장 양아치들 회의록 공개 거부했듯이,
어떻게 하면 서민들 등칠 궁리나 하며 세금 도둑질 등 온갖 범죄 저지르는 정부 관리들은 정보 공개를 극도로 싫어한다

특히, 조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수사의 조작이 일상화된 검경은, 死法독재권력 법원과 공조하여
(1) 수사에 현저한 곤란 초래한다는 개소리로, 다시 말해서
조작 수사하기 어렵다며 비공개는 물론, 맘 놓고 조작한 기록으로 개판 재판하겠다고
(2) 형사사건 원고인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수사기록을, 조작 및 은폐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적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16석궁의거 조작재판 중에 신설했다,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처죽일 것들인 거다


* 판사년놈들에게 경고하는데... 법정에서 말하면 모독죄라고 지랄
방송에는 잘렸지만, 석궁의거 10주년으로 2017.1.21일 방송된 SBS 뉴스토리의 김용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3번 공언했다,
'석궁의거 때는 경고였지만, 또 다시 법위반 재판하는 판사 마주칠 경우, 죽여버리겠다'고.


여기 수사기록 공개 거부했다 패소하고 혈세로 소송비용까지 물어준 대전검찰청 천안 지청 꼬라지를 보라

수사기록 공개 거부했다가 패소, 소송비용 물어준 천안 지청장 쌍것들

지청장 시발들이 지 주머니에서 비용 지불했을 것 같은가? 국민세금으로 했지



차맹기: 김앤장 maengkee.cha@kimchang.com
김주원: 법무법인 온세 kjweon9@hanmail.net, 이정만: 혈세 도둑질에 중독되었는지 국회의원 출마


* 이 사건 보고 검찰 욕하고 법원 칭송하는 돌머리 개돼지들에게
중대한 사건에서, 법원은 절대로, 헌재와 함께 결성한 3위일체 범단의 검찰을 패소시키는 판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개돼지들에게 '정의가 있다는 환상' 심어주기 위한 사소한 사건이란 거다, 개돼지들 세금으로 한통속의 변호사 배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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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반내용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4253
기본내용 청사배치
기본내용
사건번호  2014구합104253  사건명 [전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박O남 피 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재판부  제1행정부 (다)
접수일  2014.10.20 종국결과  2016.04.06 원고승
원고소가  50,000,000 피고소가  0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상소인  피고 상소일  2016.04.21
상소각하일   보존여부  기록보존됨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잔액조회
판결도달일  2016.04.08 확정일  2016.12.29
심급내용
심급내용
법 원 사건번호 결 과
대법원 2016두50105 2016.12.29 심리불속행기각
대전고등법원 2016누10754 2016.08.18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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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기일내용
일 자 시 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 과
2015.12.02 10:40  변론기일   법정 제313호  속행
2016.01.13 14:50  변론기일   법정 제313호  기일변경
2016.03.16 14:50  변론기일   법정 제313호  변론종결
2016.04.06 10:00  판결선고기일   법정 제313호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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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용 결과 공시문
 2014.10.20  소장접수    
 2014.10.20  원고 소송대리인 박준영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제출    
 2014.10.21  피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2014.10.29 0시 도달  
 2014.10.21  피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에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부본(14.10.20.자) 송달   2014.10.29 0시 도달  
 2015.02.10  피고 소송수행자 이기만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15.02.23  피고 소송수행자 이기만 준비서면 제출    
 2015.02.23  원고 소송대리인 박준영에게 준비서면부본(15.02.23.자) 송달   2015.03.02 도달  
 2015.07.10  피고 소송수행자 현태웅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15.07.10  피고 소송수행자 현태웅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15.07.23  원고 소송대리인 박준영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5.07.24 도달  
 2015.07.23  피고 김석순,조용현,현태웅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5.07.23 도달  
 2015.08.31  원고 소송대리인 박준영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2015.09.02  변론기일(법정 제313호 15:00)  쌍불  
 2015.09.03  원고 소송대리인 박준영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5.09.11 0시 도달  
 2015.09.03  피고 김석순,조용현,현태웅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5.09.08 도달  
 2015.10.07  원고 소송대리인 신윤경 소송위임장 제출    
 2015.10.13  원고 소송대리인 신윤경 준비서면 제출    
 2015.10.13  피고 김석순,조용현,현태웅에게 준비서면부본(15.10.13.자) 송달   2015.10.13 도달  
 2015.10.14  변론기일(법정 제313호 11:20)  속행  
 2015.11.26  피고 소송수행자 정연우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15.11.28  원고 소송대리인 신윤경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2015.11.30  피고 정연우,이유진,국주형에게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15.11.28.자) 송달   2015.11.30 도달  
 2015.12.01  피고 소송수행자 정연우 답변서 제출    
 2015.12.01  원고 소송대리인 박준영에게 답변서부본(15.12.01.자) 송달   2015.12.09 0시 도달  
 2015.12.01  원고 소송대리인 신윤경에게 답변서부본(15.12.01.자) 송달   2015.12.09 0시 도달  
 2015.12.02  변론기일(법정 제313호 10:40)  속행  
 2015.12.29  기일변경명령    
 2015.12.29  원고 소송대리인 박준영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6.01.06 0시 도달  
 2015.12.29  원고 소송대리인 신윤경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6.01.04 도달  
 2015.12.29  피고 정연우,이유진,국주형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5.12.31 도달  
 2016.01.13  변론기일(법정 제313호 14:50)  기일변경  
 2016.02.05  피고 소송수행자 강진성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16.03.10  피고 소송수행자 강진성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16.03.16  변론기일(법정 제313호 14:50)  변론종결  
 2016.03.16  원고 소송대리인 박준영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 송달   2016.03.24 0시 도달  
 2016.04.06  판결선고기일(법정 제313호 10:00)  판결선고  
 2016.04.06  종국: 원고승    
 2016.04.07  원고 소송대리인 박준영에게 판결정본 송달   2016.04.15 0시 도달  
 2016.04.07  원고 소송대리인 신윤경에게 판결정본 송달   2016.04.07 도달  
 2016.04.07  피고 강진성,이유진,정연우에게 판결정본 송달   2016.04.08 도달  
 2016.04.21  항소인(피고) 소송수행자 강진성 항소장 제출    
관련사건내용
관련사건내용
법 원 사건번호 구 분
 대전지방법원  2017아1000205  소송비용 배상
당사자내용
당사자내용
구 분 이 름 종국결과 판결도달일 확정일
 원고  1. 박O남      2016.04.07  
 피고  1. 대전지검 천안 지청장, 이정만, 김주원, 차맹기      2016.04.08  2016.12.29
대리인내용
대리인내용
구 분 이 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피고 (해임)  소송수행자 이기만,이선화,민일기 
 피고 (사임)  소송수행자 김석순,조용현,현태웅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윤경 
 피고 (해임)  소송수행자 정연우,이유진,국주형 
 피고  소송수행자 강진성,이유진,정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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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14구합104253 판결문
수사기록 목록
대전고법, 대법원 판결
정보공개법


[2024.6.8] 검경의 조작 수사 범죄 예들
1. 양천 경찰 고문
2. 석궁의거 조작을 위한 접견금지
3. 노회찬 투신 자살 조작
4. 검경의 수사 조작 장난감, 거짓말 탐지기
5. 삼성 똥개 강민구의 허일병 조작 사건 은폐 판결
6. 석궁의거의 박홍우 옷가지 혈흔 조작

이렇게 CSI 과학수사가 무색한 얼렁뚱땅 개판 조작이 판치는 이유는
(1) 증거라고 검사가 제출만 하면 증거로 인정해주는 듬직한 3위일체의 판사가 적극 지원해주고
(2)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대다수가 개돼지들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