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反法治死法독재 판사년놈들에 대한 맘가짐 ... 법정에서 모독죄라고 지랄할 경고
방송에는 잘렸지만, 석궁의거 10주년으로 2017.1.21일 방송된 SBS 뉴스토리의 김용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3번 공언했다,
'석궁의거 때는 경고였지만, 또 다시 미리 판결 내리고 그에 꿰맞추며 법위반 재판하는 판사 마주칠 경우, 죽여버리겠다'고.
=> 교도소에서의 수모

여기 수사기록 공개 거부했다 패소하고 혈세로 소송비용까지 물어준 대전검찰청 천안 지청 꼬라지를 보라

* 이 사건 보고 검찰 욕하고 법원 칭송하는 돌머리 개돼지들에게
중대한 사건에서, 법원은 절대로, 헌재와 함께 결성한 3위일체 범단의 검찰을 패소시키는 판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개돼지들에게 '정의가 있다는 환상' 심어주기 위한 사소한 사건이란 거다, 개돼지들 세금으로 한통속의 변호사 배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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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반내용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4253

기본내용 청사배치

기본내용
사건번호	2014구합104253	사건명	[전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박O남	피 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재판부	제1행정부 (다)
접수일	2014.10.20	종국결과	2016.04.06 원고승
원고소가	50,000,000	피고소가	0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상소인	피고	상소일	2016.04.21
상소각하일		보존여부	기록보존됨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잔액조회
판결도달일	2016.04.08	확정일	2016.12.29

심급내용

심급내용
법 원	사건번호	결 과
대법원	2016두50105	2016.12.29 심리불속행기각
대전고등법원	2016누10754	2016.08.18 항소기각

최근기일내용 상세보기

최근기일내용
일 자	시 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 과
2015.12.02	10:40	변론기일	법정 제313호	속행
2016.01.13	14:50	변론기일	법정 제313호	기일변경
2016.03.16	14:50	변론기일	법정 제313호	변론종결
2016.04.06	10:00	판결선고기일	법정 제313호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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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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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내용리스트
일자	내용	결과
2014.10.20	소장접수
2014.10.20	원고 소송대리인 박준영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제출
2014.10.21	피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2014.10.29 0시 도달
2014.10.21	피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에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부본(14.10.20.자) 송달	2014.10.29 0시 도달
2015.02.10	피고 소송수행자 이기만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15.02.23	피고 소송수행자 이기만 준비서면 제출
2015.02.23	원고 소송대리인 박준영에게 준비서면부본(15.02.23.자) 송달	2015.03.02 도달
2015.07.10	피고 소송수행자 현태웅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15.07.10	피고 소송수행자 현태웅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15.07.23	원고 소송대리인 박준영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5.07.24 도달
2015.07.23	피고 김석순,조용현,현태웅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5.07.23 도달
2015.08.31	원고 소송대리인 박준영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2015.09.02	변론기일(법정 제313호 15:00)	쌍불
2015.09.03	원고 소송대리인 박준영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5.09.11 0시 도달
2015.09.03	피고 김석순,조용현,현태웅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5.09.08 도달
2015.10.07	원고 소송대리인 신윤경 소송위임장 제출
2015.10.13	원고 소송대리인 신윤경 준비서면 제출
2015.10.13	피고 김석순,조용현,현태웅에게 준비서면부본(15.10.13.자) 송달	2015.10.13 도달
2015.10.14	변론기일(법정 제313호 11:20)	속행
2015.11.26	피고 소송수행자 정연우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15.11.28	원고 소송대리인 신윤경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2015.11.30	피고 정연우,이유진,국주형에게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15.11.28.자) 송달	2015.11.30 도달
2015.12.01	피고 소송수행자 정연우 답변서 제출
2015.12.01	원고 소송대리인 박준영에게 답변서부본(15.12.01.자) 송달	2015.12.09 0시 도달
2015.12.01	원고 소송대리인 신윤경에게 답변서부본(15.12.01.자) 송달	2015.12.09 0시 도달
2015.12.02	변론기일(법정 제313호 10:40)	속행
2015.12.29	기일변경명령
2015.12.29	원고 소송대리인 박준영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6.01.06 0시 도달
2015.12.29	원고 소송대리인 신윤경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6.01.04 도달
2015.12.29	피고 정연우,이유진,국주형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5.12.31 도달
2016.01.13	변론기일(법정 제313호 14:50)	기일변경
2016.02.05	피고 소송수행자 강진성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16.03.10	피고 소송수행자 강진성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16.03.16	변론기일(법정 제313호 14:50)	변론종결
2016.03.16	원고 소송대리인 박준영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 송달	2016.03.24 0시 도달
2016.04.06	판결선고기일(법정 제313호 10:00)	판결선고
2016.04.06	종국: 원고승
2016.04.07	원고 소송대리인 박준영에게 판결정본 송달	2016.04.15 0시 도달
2016.04.07	원고 소송대리인 신윤경에게 판결정본 송달	2016.04.07 도달
2016.04.07	피고 강진성,이유진,정연우에게 판결정본 송달	2016.04.08 도달
2016.04.21	항소인(피고) 소송수행자 강진성 항소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