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이 일상화된 검경의 은폐/조작
대법원 양아치들이 석궁의거에 대한 전국 법원장 양아치들 회의록 공개 거부했듯이,
국민들 등칠 궁리나 하며 세금 도둑질 등 온갖 범죄 저지르는 공무원들은 정보 공개를 극도로 싫어한다
특히, 조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수사의 조작이 일상화된 검경은, 死法독재권력 법원 과 공조하여
(1) 수사에 현저한 곤란 초래한다는 개소리로, 다시 말해서
조작 수사하기 어렵다며 비공개 는 물론, 맘 놓고 조작 한 기록으로 개판 재판하겠다고
(2) 형사사건 원고인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수사기록을,
조작 및 은폐할 목적 으로,
위헌위법적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16 를 석궁의거 조작재판 중에 신설했다,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처죽일 것들인 거다
* 反法治 死法독재 판사년놈들에 대한 맘가짐 ... 법정에서 모독죄라고 지랄 할 경고
방송에는 잘렸지만, 석궁의거 10주년으로 2017.1.21일 방송된 SBS 뉴스토리의 김용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3번 공언했다,
'석궁의거 때는 경고였지만, 또 다시 미리 판결 내리고 그에 꿰맞추며 법위반 재판하는 판사 마주칠 경우, 죽여버리겠다 '고.
=> 교도소에서의 수모
여기 수사기록 공개 거부했다 패소하고 혈세로 소송비용까지 물어준 대전검찰청 천안 지청 꼬라지를 보라
수사기록 공개 거부했다가 패소, 소송비용 물어준 천안 지청장 쌍것들
지청장 시발들이 지 주머니에서 비용 지불했을 것 같은가? 국민세금으로 했지
차맹기: 김앤장 maengkee.cha@kimchang.com
김주원: 법무법인 온세 kjweon9@hanmail.net,
이정만: 혈세 도둑질에 중독되었는지 국회의원 출마
* 이 사건 보고 검찰 욕하고 법원 칭송하는 돌머리 개돼지들에게
중대한 사건에서, 법원은 절대로, 헌재와 함께 결성한 3위일체 범단 의 검찰을 패소시키는 판결하지 않는다 , 다시 말해서,
개돼지들에게 '정의가 있다는 환상' 심어주기 위한 사소한 사건이란 거다, 개돼지들 세금으로 한통속의 변호사 배불리는.
사건번호로 검색
사건일반내용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4253
기본내용
사건번호
2014구합104253
사건명
[전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박O남
피 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재판부
제1행정부 (다)
접수일
2014.10.20
종국결과
2016.04.06 원고승
원고소가
50,000,000
피고소가
0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상소인
피고
상소일
2016.04.21
상소각하일
보존여부
기록보존됨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잔액조회
판결도달일
2016.04.08
확정일
2016.12.29
심급내용
최근기일내용
일 자
시 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 과
2015.12.02
10:40
변론기일
법정 제313호
속행
2016.01.13
14:50
변론기일
법정 제313호
기일변경
2016.03.16
14:50
변론기일
법정 제313호
변론종결
2016.04.06
10:00
판결선고기일
법정 제313호
판결선고
최근 기일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내용
진행내용구분
전 체
기 일
명 령
제출서류
송 달
선택
진행내용리스트
일자
내용
결과
공시문
2014.10.20
소장접수
2014.10.20
원고 소송대리인 박준영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제출
2014.10.21
피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2014.10.29 0시 도달
2014.10.21
피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에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부본(14.10.20.자) 송달
2014.10.29 0시 도달
2015.02.10
피고 소송수행자 이기만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15.02.23
피고 소송수행자 이기만 준비서면 제출
2015.02.23
원고 소송대리인 박준영에게 준비서면부본(15.02.23.자) 송달
2015.03.02 도달
2015.07.10
피고 소송수행자 현태웅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15.07.10
피고 소송수행자 현태웅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15.07.23
원고 소송대리인 박준영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5.07.24 도달
2015.07.23
피고 김석순,조용현,현태웅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5.07.23 도달
2015.08.31
원고 소송대리인 박준영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2015.09.02
변론기일(법정 제313호 15:00)
쌍불
2015.09.03
원고 소송대리인 박준영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5.09.11 0시 도달
2015.09.03
피고 김석순,조용현,현태웅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5.09.08 도달
2015.10.07
원고 소송대리인 신윤경 소송위임장 제출
2015.10.13
원고 소송대리인 신윤경 준비서면 제출
2015.10.13
피고 김석순,조용현,현태웅에게 준비서면부본(15.10.13.자) 송달
2015.10.13 도달
2015.10.14
변론기일(법정 제313호 11:20)
속행
2015.11.26
피고 소송수행자 정연우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15.11.28
원고 소송대리인 신윤경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2015.11.30
피고 정연우,이유진,국주형에게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15.11.28.자) 송달
2015.11.30 도달
2015.12.01
피고 소송수행자 정연우 답변서 제출
2015.12.01
원고 소송대리인 박준영에게 답변서부본(15.12.01.자) 송달
2015.12.09 0시 도달
2015.12.01
원고 소송대리인 신윤경에게 답변서부본(15.12.01.자) 송달
2015.12.09 0시 도달
2015.12.02
변론기일(법정 제313호 10:40)
속행
2015.12.29
기일변경명령
2015.12.29
원고 소송대리인 박준영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6.01.06 0시 도달
2015.12.29
원고 소송대리인 신윤경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6.01.04 도달
2015.12.29
피고 정연우,이유진,국주형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5.12.31 도달
2016.01.13
변론기일(법정 제313호 14:50)
기일변경
2016.02.05
피고 소송수행자 강진성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16.03.10
피고 소송수행자 강진성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16.03.16
변론기일(법정 제313호 14:50)
변론종결
2016.03.16
원고 소송대리인 박준영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 송달
2016.03.24 0시 도달
2016.04.06
판결선고기일(법정 제313호 10:00)
판결선고
2016.04.06
종국: 원고승
2016.04.07
원고 소송대리인 박준영에게 판결정본 송달
2016.04.15 0시 도달
2016.04.07
원고 소송대리인 신윤경에게 판결정본 송달
2016.04.07 도달
2016.04.07
피고 강진성,이유진,정연우에게 판결정본 송달
2016.04.08 도달
2016.04.21
항소인(피고) 소송수행자 강진성 항소장 제출
관련사건내용
당사자내용
당사자내용
구 분
이 름
종국결과
판결도달일
확정일
원고
1. 박O남
2016.04.07
피고
1. 대전지검 천안 지청장, 이정만, 김주원, 차맹기
2016.04.08
2016.12.29
대리인내용
대리인내용
구 분
이 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피고 (해임)
소송수행자 이기만,이선화,민일기
피고 (사임)
소송수행자 김석순,조용현,현태웅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윤경
피고 (해임)
소송수행자 정연우,이유진,국주형
피고
소송수행자 강진성,이유진,정연우
대전지법 2014구합104253 판결문
수사기록 목록
대전고법, 대법원 판결
정보공개법
[2024.6.8 ] 검경의 조작 수사 범죄 예들 - 조작은 검경 수사 필수
1. 양천 경찰 고문
2. 석궁의거 조작 을 위한 접견금지
3. 노회찬 투신 자살 조작
4. 검경의 수사 조작 장난감, 거짓말 탐지기
5. 삼성 똥개 강민구의 허일병 사건 조작 판결
6. 석궁의거의 박홍우 옷가지 혈흔 조작
7. 사건 접수 단계부터 조작하는 수서 경찰서
8. 은평경찰서의 주차장법 위반과 불법건축물 에 대하여 서울시경찰청, 국토교통부에 신고했더니
약속한 듯이, 처리기간 연장하고 문서조작
(1)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서기용(오승표 )
① 처리기간 연장하고 조작 했는데... [형법] 제227조의 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1) 연장사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가 민원처리기한 내 실시되기 어려워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합니다
2) 조작 과정: 3.27 오승표 => 3.29 공란 => 3.31 이주철 => 조작된 민원 처리결과
② 담당이 오승표에서 이주철로 바뀌었는데, 연장사유는 여전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은평경찰서에 대한 현장조사...
이미 법 위반 자백한 은평경찰서 이주철 이 현장조사?
경찰년놈들이 돌대가리들이라 조작도 이렇게 개판인 거야.
③ 조작 증거를 제시하며 오승표 기피 및 징계 신청 하였더니(3.31일 07:12:19초),
1) 이주철이 연장 통지 (3.31일 13:41:24초)하고는
2) 기피신청 묵살하며 오승표 자신이 담당 배정(3.31일 14:58:34)...
북치고 장구치고 육갑하고 자빠길래
=> 서울경찰청장 박정보 고발
3) 혹시나 하고 "소신있다"는 이은애, 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직접 서기용 징계하라 했더니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승표에게 배당 ... 역시나 이은애도 썩은 애지 => 일상화된 공무원의 자기재판
(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도형(고발 ) - 썩어 빠진 국吐부
위 오승표와 마찬가지로 처리기간 연장하고 조작
① 은평경찰서에 시정명령만 내리면 되는 것을 질질 끌며 처리기간 연장 (4.1일)하고 자빠지더니
연장 사유: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처리 촉구 )
② 급기야는 "연장기록 삭제하고 처리기관을 서울시 은평구로 변조 "(4.2일)하고는 은평구로 이송.
* 처리 촉구도 삭제, 변조
이렇게 CSI 과학수사가 무색한 얼렁뚱땅 개판 조작이 판치는 이유는
(1) 증거라고 검사가 제출만 하면 증거로 인정해주는 듬직한 3위일체 의 판사가 적극 지원 해주고
(2)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대다수가 개돼지들 이기 때문
[2020.4.15] 조작 엄청 밝히는 판사년놈들의 재판 기록 조작
아파트 관리비 도둑질 공조하는 공무원년놈들
일사불란한 탄탄 범죄 조직력
1. "공무원 비리 방탄" 검경의 "묻지마" 불기소, 각하, 불송치...
(1) 서부지검 서청원의 묻지마 각하 (김현환)
(2) 서부지검 김은성의 묻지마 각하 (서청원), 묻지마 각하 (박정보)
(3) 서대문 경찰서 김재훈 경감의 불송치 (김현환)
(4) 은평 경찰서 김진석 경감의 불송치 (박정보)
(5) 세종 남부 황석민 경감의 묻지마 내부 종결 (국토부)
(6) 세종 북부 김경수 경감의 묻지마 불송치 (황석민)
2. 모조리 이송, 도둑년 트리오 국토부 안선형+은평구청(안산옥, 이희자), 허위공문서 작성 오승표 등에게
(1) 쓰레기통 국토부:
국토부 감사과 임가현에게 "안선형 감사하라" 했더니, 안선형에게 넘기고 안선형은 서울시를 거쳐 이희자에게 넘김
임가현 => 주택과 안선형 => 서울시 => 이희자
그 밖에 이연주, 최지수, 김재은 썅년들과 감사과 김문수 박상용 등 하나같이 쓰레기들
(2) 국민 권익 위원회 조흥래 => 이희자
(3) 압권은 서울경찰청의 오승표
①경찰청 이은애 썅년 , 서울경찰청 박정보, 서기용, 은평 경찰서장 김현환 등의 범죄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은폐하고
② 오승표 자신에 대한 징계 민원을(허위공문서 작성죄) 자신이 맡아 무죄 처리
(4) 결론: 공무원은 도둑집단
2026.9.19일까지 드러난 사실들로부터
모든 공무원년들이 다 도둑질 하고 있고, 신고하면 도둑질 당사자에게 모조리 이송시킨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공무원년놈들은 단지 본인과 부딪히지 않았을 뿐, 다 준비된 도둑년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