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슬픈 일이다. 2006년 새해 벽두부터 국회를 멈추어버리더니 이제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대한민국을 멈추어 버릴 태세다.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도, 1,000건이 넘는 법안 처리도 멈추어버리고 오직 정치권에서 사학법 재개정 논란만 한참인 가운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몇 가지 사건이 1주일을 사이에 두고 일어났다.

12월 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편입학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학교 돈 2억을 횡령하여 기소된 서울예술고의 前 교장이자 이사인 H씨를 횡령죄로 징역 1역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재판이 있었다.

12월 13일 광주의 송죽학원에서는 설립자인 아버지가 후계자를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고 죽자 자식들이 서로 학교의 주인이라고 싸우다가 결국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2월 15일에는 경북의 영남외국어대에서 부총장과 짜고 前 총괄실장이 채용을 대가로 교수들에게 3억을 받았다가 구속되었다. 그런데 이 영남외대의 전 이사장이 바로 100억이 넘는 횡령에 총 400억에 이르는 학교 비리로 구속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한나라당의 전 국회의원 박재욱이고, 이번에 다시 구속된 것은 그의 아들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아버지는 학교비 횡령으로, 아들은 교수채용 금품수수로 감옥으로 가야만 했다.

2006년 12월에도 사학비리에 대한 심판들은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어느 언론도, 어느 정치인도, 어느 교육자도 이런 사학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로 인한 학생들과 국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정치권은 사학법 재개정 이전투구만 하고 있으며, 언론도 오직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이제 사학비리나 족벌경영, 비민주적 운영 등에는 면역이 되어 버렸나보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정작 정치인들이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느끼게 하고, 국회의 존재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한나라당의 사학법을 둘러싼 억지는 도를 넘었다

다시 한 번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무엇 때문에 저토록 사학법에 목을 매는가?’ 15년 동안 사학법 개정을 가로막은 것도 모자라 사학법이 우여곡절 끝에 개정되자 국회를 완전 거부하면서 길거리에 나서서 악다구니를 부리던 그들. 그것도 모자라 1년 동안 국회를 절름발이로 만들더니 1,000건이 넘는 법안을 국회에 잠재워 둔 채 또 다시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안 처리를 거부하여 개점 휴업상태로 만들어버린 그들의 행태는 이제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조폭의 그것에 가깝다. 헌법 위에 있다는 그들 한나라당 ‘떼법’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고, 한나라당의 조폭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도대체 새해 예산안과 사학법이, 로스쿨법과 사학법이 무슨 논리적 연관성이 있다는 말인가? 다시 왜 그들이 그토록 사학법에 목을 매는가를 돌아보게 된다.

한나라당은 입을 다물고 자신들의 치부부터 반성하라

비리로 쫓겨난 덕성여대의 이사장이 한나라당 국회교육위원들에게 감사를 앞두고 거액의 후원금을 보내 문제가 된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그리고 2005년에는 사학법인협의회의 간부들이 각 학교별로 한나라당 국회 교육위원의 후원금을 보내라고 친절하게 계좌번호까지 찍어서 공문으로 내려 보냈다가 물의를 빚었다. 지금도 한나라당은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서까지 사학재단 관계자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유대를 과시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의 끈끈한 유대의 이유는 멀리 갈 것도 없이 05~06년 사이에 일어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대를 이어 대학에서 범죄로 쫓겨나 감옥으로 간 한나라당 박재욱 前의원 父子

2006년 12월 15일 경북지검에 구속된 영남외국어대학(구 경북외국어태크노대학)의 총괄실장은 바로 100억이 넘는 횡령에 400억이 넘는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결국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선고를 받아서 학교에서 쫓겨났던 한나라당 前 국회의원 박재욱의 아들이었다. 결국 한나라당 박재욱 前 의원 부자는 대를 이어 학교에서 부정을 저지르다가 감옥으로 직행하게 되었다. 사학비리로 구속된 한나라당의 父子는 이들뿐만이 아니었다.

○…수해 골프파동 경기도당위원장 홍문종 父子는 교비횡령으로 구속 또는 재판 중

지난 7월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진 폭우로 물바다가 된 강원도 수해지역에서 골프를 쳐서 문제가 된 한나라당 경기도당의 위원장과 간부들이 있었다. 그들의 대표인 경기도당 위원장인 홍문종 前 국회의원은 파문이 확산되자 경기도당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그가 경기도 의정부의 초중등에서 대학교까지 5개 학교를 거느린 경민학원의 이사장이고, 그의 아버지는 학장이었으며 이들 부자는 21억이 넘는 교비를 횡령하고 이중 7억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아버지는 구속되고, 아들은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전문대학법인협의회회장으로 사학법 개정 반대 집회에 교직원들을 집단으로 동원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긴급학장회의를 소집하여 전문대학들까지도 신입생 모집거부와 학교폐쇄를 종용했던 인물이다.

수십억의 사학비리도 쫓아내지 못했던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골프가 몰아낸 것을 보면서 사학비리보다 골프가 더 큰 범죄인가하는 생각을 하며 국민들은 쓴 웃음을 지었다. 그들의 구속과 재판을 보면서 왜 한나라당이 그토록 사학법 개정에 반대했고 이제 와서 사학법을 원래의 악법으로 되돌리려고 하는지 삼척동자도 알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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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한 사람도 참석한 유령이사회 서광학교 이사장은 한나라당 중앙위원

2006년 10월 경기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 서광학교가 도마에 올랐다. 공익법인으로 매매가 금지된 학교를 23억에 매매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더니 갑자기 이사회 구성원이 전면 개편되었다. 이것을 결정하는 즈음의 이사회에는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이 이사회에 참석하였다고 위조하는 등 이사회에 참석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조작하여 새로운 이사회가 출범을 하였음이 밝혀졌다. 이른바 명백한 유령 이사회이다. 이렇게 새로이 학교에 주인으로 나타나 학사에 사사건건 간섭을 일삼고 교권을 탄압하더니 결국 경기도교육청은 국정감사를 통하여 임원승인취소를 약속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 학교에 임시이사가 파견되지 않는 것일까 의아해하던 중 이 학교의 새로운 이사장이 한나라당의 중앙위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왜 그럴까? 학교를 둘러싼 모든 이들은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사학이사, 아버지는 6개법인 17개교의 이사 또는 감사

한나라당 대변인 나경원의원은 이사장인 그의 아버지와 함께 홍신학원 이사이며, 그의 아버지는 최근 학교의 비리를 고발한 교사 3명을 파면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동일학원을 비롯하여, 서울의 선일학원, 동구학원, 인천 상명학원, 경기 연풍학원 등 수도권의 6개 법인 17개 학교의 이사이거나 감사이다. 이 학교에서는 2000년 경 교사들이 청소용품비, 복사용지비 등 학교회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이사장의 동창이던 행정실장인 김모씨가 회계 관련 장부들을 소각시켜 버리고 모든 책임을 지고 사표를 썼고, 이것이 사회문제화 될 것이 두려워 교사들과 학교 민주화에 대한 것들을 합의하고 무마시켰다. 그의 부인은 재단의 유치원을 경영했고, 지금은 그 딸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며, 그와 부인의 조카들이 교사와 행정실 직원으로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죽은 사람도 이사시키는 한나라당 광명시장 후보 차종태 이사장

2002년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둔 한나라당의 광명시장 후보는 광명 진성고 이사장 차종태씨였다. 그를 대신해 허수아비 이사장을 하던 아내가 급식비 횡령으로 구속되자 뒤 이어 이사장이 된 광명의 학원재벌 차종태씨는 수도권에서 한나라당 명함만 내밀면 ‘묻지마 당선’되던 그 선거에서도 낙선했고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말을 갈아타고 대구에서 출마를 했다가 불법 선거운동으로 고발되어 결국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연히 이사장에서 쫓겨나야 했던 그는 여전히 학교에서 이사장을 하고 있다가 그 유명한 ‘유령이사회 사건’으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죽은 사람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 죽은 사람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유령이사회, 급식비 의혹, 학원 설립 인가 문제 등이 3년째 문제가 되었다.

이 학교는 설립자와 아내가 이사였고, 아내의 수양어머니와 딸이 또 다른 이사였다. 어머니가 급식비 횡령으로 물러나자 아들이 이사가 되었다. 큰딸은 학교 매점주인이고, 사위는 학교의 유령직원으로 있었고, 또 다른 딸은 교사이고, 조카와 처조카가 행정실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 아들의 장인과 딸의 시외삼촌이 감사였고, 사위가 감사를 하고 있다. 21세기 과학이 아직도 사립학교의 귀신은 못 잡나 보다.

○…10원도 안 내고 교주도 되고, 이사장도 되었다가 측근비리로 쫓겨난 후 다시 복귀 꾀하는 영남대 前 이사장 박근혜 일가

학교 설립 과정에서 10원짜리 하나 보태지 않고 학교의 교주가 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으로 역시 1원짜리 하나 보태지 않고 영남대 이사장이 되었다가 측근 비리로 물러났다가 호시탐탐 복귀를 노리고 있는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와 그 일가들의 학교복귀 이야기는 단지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박근혜의 유일한 특보 황인태씨는 대학공금 횡령으로 감옥행. 2005년 측근 정치를 배격한다면서 단 한 명의 특보도 없었던 박근혜의 유일한 인터넷 특보인 서울디지털대 설립자 겸 부총장 황인태씨가 학교 돈을 횡령하였다가 구속되어 유죄선고를 받았다는 것 역시 모두에게 알려진 이야기이다. 당시 최병렬 한나라당 前 대표와 박세일 前 최고의원 역시 이 대학의 이사였다.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의 이런 관계는 그동안 수없이 인구에 회자되어 왔다. 이것이 한나라당이 사학법 민주적 개정에 그토록 반대한 이유이고, 지금도 그토록 재개정에 목을 매는 이유라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어쩌면 영남대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앞두고 학교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그와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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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재개정에 앞장서는 종교사학, 그들은 안녕한가? No!

지금도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가장 적극적인 사학은 아무래도 종교사학들이다. 사립학교법 그 어디에도 종교에 관련된 것이 단 한 조항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정 사학법이 종교의 자유, 선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막무가내로 우긴다. 정작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면 종교 관련 행사는 정규 교육이 끝난 후에 선택자에 한해서 실시하라는 지침을 만든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인 것을 애써 모른 체하고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부패 척결을 기치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바퀴달린 십자가를 끌고 다니면서 망신을 시키더니……. 종교 사학이 과연 종교사학은 안녕할까? 대답은 No이다.

얼마 전 12월 7일 편입학 대가로 2억을 받아 횡령한 서울예고의 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받았는데 스스로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이 학교의 이사들은 거의가 목사들이며, 학교의 부장교사까지 교인이 아니면 안 된다.

2006년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봐주기 감사로 도마에 올랐던 전주예고는 정교회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이다. 편입학 비리를 비롯하여 불법적인 분반 레슨비 등으로 문제가 된 전주예고의 설립자부터, 설립자가 구속된 이후 이사장을 거쳐 교장이 된 아내, 그리고 학교의 핵심인 교감과 행정실장은 그 동생들이었다. 이들은 현재 구속되기도 하는 등 검찰 고발을 거쳐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학교는 그리스 정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구속된 이사장을 비롯하여 그 형제들이 정교회 목사들이다.

학교에서의 마찰로 신입생모집을 중지하고 폐교 신청을 했다가 가까스로 폐교는 면했지만 2학년이 없는 서울의 S자동차고 역시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아직도 그 상처가 학생들과 교사들의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다. 그리고 이사장 자리를 놓고 학교와 교수, 학생들까지 패가 나뉘어서 몇 년을 싸웠던 대전의 M 대학교 역시 대표적인 호서지방의 종교사학으로 최근 가까스로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한다.

기독교 학교지만 불교 신자의 도움으로 설립되어 통합종교를 지향했던 강남대학교에서는 불상에 절을 한 것이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나야 했던 이찬수 교수의 이야기도 있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임용 탈락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학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거리를 헤매고 있다.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들이 대학 총장이고, 딸과 사위는 교수, 조카는 대학본부 내 감사관이며 얼마 전 사망한 또 다른 사위는 전 법인 사무국장이었다. 총장의 장인은 재단 이사, 총장 부인의 외삼촌도 최근까지 이사였다. 종교 족벌사학의 고집도 이만하면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지 않은가?

열린우리당 재개정안은 족벌사학 조장법! 사학의 가족상잔은 계속된다

열린우리당은 얼마 전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23명의 의원이 동의했다. 그 개정안의 내용은 한 사람이 여러 학교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게 하고, 다른 학교의 학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장의 중임 제한을 삭제하여 만년 교장을 가능하게 하며, 이사장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을 금지시킨 조항을 삭제해 족벌사학을 조장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만년교장양산법이며, 족벌사학조장법, 문어발사학재벌확산법이다. 명백한 사립학교 개혁 정신에 역행하는 반교육적, 반역사적 행위이다. 지금도 진행 중인 사학의 가족 사유화에 의한 족벌운영과 종친회化에 의한 참상을 보자.

○…2005년에도 사립학교의 사유화를 둘러싼 가족들간의 분쟁은 계속되었다

경남 고성 철성중에서는 이사장이 학교를 단돈 2천5백에 경북의 또 다른 재단에 팔아넘긴 일이 밝혀져 특별감사에 들어갔고 결국 임시이사가 파견되었다. 이 학교의 비리를 고발한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딸이었다.

대학을 놓고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이 서로를 해임하고 고발하면서 신문에 광고까지 내면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연출했던 창원 문성학원, 설립자인 아버지가 죽자 그 자식들 사이에서 후계자를 놓고 다툼이 일어나 결국 임시이사가 파견된 경기도 오산학원이 있었다.

설립자인 부모가 후계자로 아들 이사장을 처벌해 달라고 고발하고, 또 다른 조카가 자기 아버지가 설립자라고 주장하면서 단체로 집안싸움을 하다가 110억이 넘는 비리가 밝혀져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모두 한꺼번에 학교에서 쫓겨난 서울의 세종학원, 총장은 설립자가, 부총장은 장남이, 이사장은 설립자 부인이, 그 외 주요 보직은 이사장 조카 등이 맡고 있던 족벌사학 영신학원은 140억의 비리가 밝혀져 임시이사가 파견되었다.

○…2006년에도 족벌 사학의 비리와 가족전쟁은 계속되었다

최근 10월 감사원 전교장과 짜고 학교 돈 14억을 횡령하여 고발되어 구속된 진명여고의 이사장을 고발한 것은 그의 누이였다. 학교의 주도권을 놓고 가족끼리 분쟁이 벌어진 것이다. 부모에 이어서 이사장이 된 아들과 여동생 행정실장 등으로 대를 이어서 학교가 물려지고 있고, 아버지가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와중에 8월에는 아무런 교육경험이 없는 30대 초반의 아들이 이사로 들어왔다. 그런데 개정 사학법에 의하면 7월 1일 이후에는 우선적으로 개방형 이사를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학교운영위원회 추천도 없이 불법적으로 이사가 되었고, 서울교육청 역시 불법적으로 이를 승인해 주었다.

12월에는 광주 송죽학원의 설립자인 아버지가 죽자 자식들 사이에 다시 학교의 주도권을 놓고 분쟁이 벌어져 이사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되기에 이르렀다. 이 학교는 학교 이전 과정에서 수억의 부정의혹이 일어서 고발되었는데 이를 고발한 것은 바로 죽은 설립자의 아들과 며느리였다.

서울의 대표적 분규 족벌사학인 동일학원에서 학교의 비리를 고발하였다가 파면된 교사는 아직도 길거리 교사가 되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힘겹게 거리를 헤매고 있다. 사학법이 모든 것을 멈추어 버린 2006년의 대한민국에 오직 탐욕스런 사학비리와 가족상잔의 비극만이 진행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사학법 재개정이고, 누구를 위한 사립학교인가를 진지하게 다시 물을 때다.

정치권과 언론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학법 재개정 놀음이 아니다

현재도 진행형인 사학비리와 가족 전쟁, 막나가는 한나라당과 초심을 잃은 열린우리당. 이렇게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정치권에서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안 처리도 못하고 있는 것이 2006년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참상이다. 정녕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학법 재개정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사학의 비리, 교육기관인 학교의 사유화와 족벌운영에 의한 참담한 동족상잔의 비극이고, 이로 인해서 고통 받는 학생과 국민들이다. 언론 역시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눈먼 정치권의 사학법 재개정 놀음이 아니라 이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진짜 모를까? 사학법은 결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사학법 재개정 정치 놀음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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