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사학 부패의 근본 원인 - 한글이 아까운 족속들 친일 매국 종교인들과 사학재단과의 재판거래에 의한 대법원의 위법 법률해석변경

박정희에게 똥개로 길들여진 대법원은 군부 정권에서 벗어나자마자, 국민으로부터 독립.... 몇몇 판사 개개인들과의 재판거래와는 급이 다른, 최초의 대규모 기획 거래를 87년경 사학재단연합과(이하 '사학재단') 체결. 그 결과물이 (박정희 똥개로 활약한 공로로 전두환 때 나란히 대법관에 임명된) 김달식, 이병후, 황선당이 위법하게 법률해석변경하여 만든 86다카2622, 그 이후 20여년간 400여명 교수 생매장 시킨 살인 판례다. 1. '대법원과의 거래 판례'(즉 86다카2622)로 절대권력 쥐게된 사학재단은 교육과 시설 투자는 내팽개치고 탈세, 횡령, 부동산 투기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그를 비판하는 교수들을 마음껏 해고하였고 2. 학생 등록금의 현금동원력을 갖춘 사학재단의 뇌물에 매수당한 교육부와 국회의원들(사학재단 임원 포함)이 사립재단의 비리 적극 방조•비호 3. 법원은 법원대로 사학재단의 정기적 상납뇌물 뿐만 아니라 해직교수들 분규로 인한 '사건 인지대 수입'으로 배때기 불림.(* 재판거래 별도, 선재성, 최영남) => 필연적 석궁사건

'참여와 공개'로 국민들 의구심 벗어야

김행수(hs1578) 기자   

[기사 대체 : 오후 4시] 중학교 20%, 고등학교 50%, 대학교 85%가 사립학교이다. 이렇게 사학의 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 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다. 그만큼 사학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들 중 기독교계 373개, 가톨릭계 27개, 불교계 55개, 원불교계 12개, 기타 23개 등 490여 개로 초중등, 대학을 가리지 않고 종교를 건학 이념으로 하는 종교 사학이 전체의 25%에 이른다. 낮은 재정 자립도와 더불어 유례 없이 많은 사학, 보통 교육과정에서의 유례없이 많은 종교학교 등이 우리 사학의 특이한 성격이다.

종교 사학들 앞장서 폐교 선언

서울 울산 대구 광주 등의 사립중고등학교들이 집단적으로 신입생 배정 거부를 선언했다. 더불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등록금은 3배로 높여 받겠다고 선언했다. 폐교하면 당연히 학교도 없고 학생도 없는데 등록금을 3배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스스로 폐교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교육자라는 사학재단 이사장들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며 폐교 운운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폐교 막말 대열에 종교계가 앞장 서고 있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종교인들의 사학법 개정 반대는 일부 지도층의 목소리일 뿐 일반 신자들은 법 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특히 종교학교 교사들은 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종교 사학이라고 부정부패와 분규 없었을까

사학법 개정의 가장 큰 명분은 사학의 부정부패와 비민주적 운영이었다. 한 명의 비리로 인해 너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사학비리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과연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학교들은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까?

물론 모든 종교사학이 부패사학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종교 사학은 부정과 분규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00년 이후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대표적 사례 몇 가지만 살펴보자.

○ 천문학적 재정비리 인천 K여대 사건 = 2001년 인천 K여대 학생회와 교수회의 자료에 의하면 이 대학에 분규가 일어났던 시절, 재단과 학교 측의 재정 비리 액수가 100억원이 넘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에는 등록되어 있지만 학교에는 근무하지 않는 유령교수가 있었는가 하면 재직 교수보다 퇴직 교수가 더 많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교권 탄압이 극심했다.

결국 이런 재정 비리와 분규로 인하여 이사 승인이 취소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재단 복귀를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리 재단'을 쫓아내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소송까지 내었다.

○ 지역 사회와의 갈등까지 몰고 온 포항 H대학 사태 = 2001년 이 대학은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50여억원의 불법 차입 및 부당 전출과 5000만원에 이르는 교비를 개인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총장과 부총장이 모두 구속되는 등 분규를 겪었고 이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 조 목사가 이사장이고 부인이 총장이던 경기도 H대학의 분규 =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모 목사가 이사장이었고, 그의 부인인 김모씨가 총장이던 경기도의 H대 역시 분규로 몸살을 앓았다. 이 대학은 분규로 인하여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 무허가 목회학 석사과정을 5년 이상 운영해 31억원의 등록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총장이 징계와 함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004년에는 교육부 정식 인가 없이 미국 대학 서울 분교를 5년간 불법으로 설립·운영해 검찰에 기소되었다.

○ 종교 사학 분규의 대표적 사례 대전 M대학 = 정년이 지난 학장을 해임한 것을 두고 이사회 내부에서 극심한 분쟁이 일어나 이사장을 비롯한 11명의 이사를 해임요청하고 총장이 직무 정지되는 등 학교의 주도권을 놓고 극심한 분쟁을 겪었다. 이런 이사회의 주도권 싸움은 결국 검찰의 개입을 불러왔고 컨벤션센터 인수 과정과 학사 리모델링 공사, 교비 유용 등 비리의혹에 대해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져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수와 학생들끼리 몸싸움이 벌어져 다치기까지 하는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었다.

○ YH 재단의 교복비 횡령과 내부 고발자 살인사건 = 2000년부터 이 학교에서는 법인 이사장과 그의 아들이 학생들의 급식비, 교복비를 횡령해 아버지는 구속되고 아들 역시 기소되는 비리가 발생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내부 고발자의 양심선언으로 인해 정부보조금을 떼어 먹고 급식업자 돈까지 부정하게 받은 것이 드러나 3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비리 내용을 고발한 재단의 재산관리인이 다음 해에 잔인하게 살인을 당했다. 유족들은 내부 고발에 대한 앙심을 품은 청부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범인들이 살인을 해 주고 그 댓가로 돈을 요구할 생각으로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청부살인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사학 재단의 부정을 밝힌 내부 고발자가 살해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다.

○ 사상 초유 폐교사태 불러온 충남 J여중고 사건 = 충남 서천의 J여중고에서는 재단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을 아무 절차도 없이 섬에 있는 학교로 전보하면서 분규가 시작됐다. 부당 전보에 저항한 3명의 교사들이 파면당하고 이에 항의하는 교사 10여명이 또 다시 학교에서 쫓겨났다. 급기야 교사들을 지지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재단의 일방적 파면은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나고 교사들은 학교로 돌아왔지만 결국 학교가 폐교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한 사람의 비민주적 운영으로 인해 재학생들뿐 아니라 졸업생들도 영원히 자신의 모교를 잃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 서울 I자동차고의 신입생 모집 중지사태 = I자동차고는 재단이 일방적으로 교사들을 1년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후 시험지 인쇄 거부, 학생 진급 거부로 이어졌고 결국 17명의 교사 중 10명을 해고하는 초유의 집단 해고사태가 발생했다.

재단은 심지어 학교 폐교까지 언급하더니 급기야 2005년 신입생 모집 중단을 선언했고 실제로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았다. 극심한 분규를 겪다가 천신만고 끝에 당시 이사진들이 물러나면서 폐교 위험에서는 벗어났지만 지금 학교에는 1학년생들이 없고 2학년 이상 학생들은 너무 큰 상처를 입었다.

○ 수업거부 불러온 의정부 Y고 사건 = 2004년 경기도 의정부 Y고는 전직 학교장의 횡령 의혹으로 교사들이 교장의 퇴임을 주장하고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교감 등은 교장의 공금 횡령 등의 의혹을 제기했고 교장은 교감을 비롯한 교사들을 업무방해로 고발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엄연히 법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인사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 6개월짜리 교장 선임을 둘러싼 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경기도 평택 H고의 회계장부 소각 사건 = 2005년 경기도 평택의 H중고는 국정감사에서 학생 규모와 예결산 지출 내용 등이 완전히 다른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회계장부가 1원 단위까지 똑같은 이른바 '쌍둥이 회계장부'로 회계부정 의혹을 일으켰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회계 관련 자료를 소각시켜 버려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러고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게다가 학교장 홍모씨는 교사 경력을 조작하여 교장으로 임명되었다가 교장 임명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물러났던 교장은 재단에 의해서 또 다시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되어 학교로 당당하게 돌아왔다. 이런 회계와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교사들은 200일이 넘도록 학교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 성적조작 비리로 물의 일으킨 종교사학들 = 2005년의 사학비리는 성적 조작 문제로 시작했다. 서울의 B고에서는 현직 검사가 자기 아들의 시험 성적을 학교측과 조직적으로 관리하다가 들통이 나 망신을 당했다.

또 M고에서는 검찰 조사 결과 '성적 조작할래? 사직서 쓸래?'를 강요한 학교 측에 의해 성적조작과 상장 장사까지 이루어졌다. 이 사건으로 교장은 잠시 물러났지만 교장 경력을 허위로 조작하여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고 학교 복귀를 준비하다가 최근 다시 성적 조작이 문제가 되자 미국으로 도망을 갔다. 성적 조작 당사자였던 교무부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경기도의 또 다른 사립학교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서울의 명문 사립대라는 S대는 입학처장이 교수들과 짜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미리 빼내 처장의 아들이 유일하게 만점 합격한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이 학교는 아무 문제없다고 우기다가 총장 이하 모든 보직 교수가 사퇴서를 제출하는 망신을 당했다.

그런데 이런 성적 조작 비리와 연루된 세 학교의 공통점이 우연하게도 모두 종교학교들이다.

종교 사학의 폐교 선언, 아름답지 못하다

어느 사회나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받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교육자와 성직자이다. 그래서 종교사학은 비리나 비민주적 학교 운영에 민감해야 한다. 그래서 사학법을 둘러싸고 현재 일부 종교계에서 폐교 운운하고 있는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 교육적이지도 않고, 종교적이지도 않다.

분명히 모든 종교사학이 비리사학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교사학이라고 해서 부정과 비민주적 운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교육계의 부정부패는 다른 분야의 부정부패보다 엄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종교사학의 부정과 비민주적 운영은 훨씬 더 가혹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그것이 교육자와 종교인의 숙명이다.

국민들은 사학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억울하겠지만 이유가 있다. 속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다. 종교계는 종교적 신념도 중요하지만 '세균의 99%는 단지 햇볕에 말리기만 해도 죽는다'는 과학적 진리도 동시에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사학의 부정부패와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 국민들이 보내는 의심의 눈초리는 투명성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99%는 해소된다.

그래서 개방형 이사가 필요한 것이고 예결산의 공개가 필요하고 이사회의 공개가 필요하고 신임 교원의 공개 채용이 필요한 것이다. 참여와 공개가 민주화의 기본인 것은 종교를 떠나서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이것이 곧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바라는 사학법 개정이다. 억울하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억울함을 벗는 지름길이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 진정한 종교의 모습이 아닐까?

종교 사학이 건전하다고?

한세대·계명대는 종교 사학 아닌가 …자정능력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

이승규 (hanseij@newsnjoy.or.kr) 승인 2006.01.11 11:52

▲ 정부와 감사원은 합동감사반을 꾸려, 20여 개 사학을 대상으로 비리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종교 사학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말 기독교 사학이 깨끗할까? ⓒ뉴스앤조이 김동언

개방형 이사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자 가장 크게 반발한 집단이 바로 개신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최성규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장 안영로 목사)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계는 사학의 비리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종교 사학의 경우 비리에 연루된 사학은 1%도 안 된다며, 대부분의 종교 사학 특히 기독교 사학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역시 개신교계의 반발로 종교 사학은 특별감사에서 제외해달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종교 사학은 특별감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와 교육부는 합동감사반을 조직해, 20여 개 비종교 사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독교 학교 정말 깨끗하나?

그러나 정말 기독교 사학은 깨끗할까. 정부와 교육부는 정말로 기독교 사학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믿는 것일까. 아니면 기독교 사학들의 반발에 부담을 느껴 우회로를 찾은 것일까. <뉴스앤조이>는 그동안 보도된 기독교 사학들의 분규를 다시 한 번 정리했다.

학내 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없다. 다만 4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가 지난 2004년 발표한 <사학비리 백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40개 학교 중 20%에 해당하는 8개 학교가 기독교 사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지난해 12월 29일 발족한 '사학수호범국민운동본부'에 고문으로 참여한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이사장을 역임한 한세대학교(총장 김성혜, 조 목사 부인)는 종교 사학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본이다.

한세대의 분규는 지난 1999년 박영근 교수(신문방송학과)의 재임용 탈락에서 시작됐다. 학생들은 박 교수의 재임용 심사 과정에 의혹이 많다며 재심을 요구했지만, 학교는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당시 부총장이던 김성혜 씨는 학내 분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원성을 사기도 했다. 한세대 재단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로부터 각각 44억, 81억, 84억 6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재단에서 학교로 들어간 금액은 49억, 58억, 58억 600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98년도와 99년도에 각각 22억 4000만 원과 26억 5000만 원의 지원금이 사라진 셈이다.

또한 당시 기획실장인 황 아무개 장로는 학교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학생들이 낸 등록금 중에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학교 공사비 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97년도에 4억, 99년도에 17억 원의 학생 등록금이 유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규교수 채용과정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심사에 있어 면접 비율(서류심사 15%, 공개강의 10%, 연구실적 15%, 면접 60%)이 지나치게 높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연구실적 등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사람이 교수로 채용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비전공 교수가 연구실적을 평가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대구 계명대학교(총장 이진우) 역시 2004년 학내 분규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학교 사태의 핵심은 그 해 6월 퇴임한 신일희·신태식 부자의 35년 장기집권에 있다. 계명대는 지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양견·김재진·이형득·이호형·최명주·한철순·장성익 등 7명의 교수들이 교수협의회(교수협)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재단의 직선 총장제 폐지에 반대한 교수 6명에 대해 직위 해제·파면·재임용 탈락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앞서 1996년에는 직선 총장제를 일방적으로 폐지했으며 교수협을 폐쇄한 전력이 있다.

학교법인 예일-운화학원도 역시 비리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이 법인은 재단 내에 예일중·고등학교 등 8개 학교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난 1999년 교복업자로부터 1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식당 시설 공사와 관련한 금품 수수 혐의, 학교 지붕 방수 공사 명목으로 50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학교 전체가 시끄러웠다. 당시 법인은 이런 문제를 제기한 교사들에게 보복성 인사를 가해 더 큰 파장을 자초하기도 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감독회장 신경하 목사) 산하 학교인 대전 목원대학교의 분규는 현재 진행형이다. 목원대의 분규 원인은 학교의 주도권을 놓고 이사들 사이에서 벌어진 알력 다툼이었다. 이사회의 주도권 싸움은 결국 검찰의 개입을 불러왔다.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고 부르짖는 이들이 스스로 세상의 개입을 불러들인 것이다.

검찰은 컨벤션센터 인수 과정과 학사 리모델링 공사·교비 유용 등 비리 의혹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이는 등의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예장통합 산하 숭실대학교(총장 이효계)도 지난 2000년 극심한 분규를 겪었다. 재단이사회(당시 이사장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가 그 해 당시 총장이던 어윤배 씨를 연임시키기로 결정하자, 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이 격렬한 반발을 샀다. 학생들은 어 전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에 돌입했고, 교수들 역시 단식투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했다.

당시 학내 분규를 주도했던 총학생회·교수협의회·노동조합 등은 어 전 총장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로 △독선 행정으로 인한 행정체계의 붕괴 △불신 풍조 조장 및 구성원들 간의 분열 획책 △이권 개입 및 부당한 특혜 부여 △인사권 남용 등을 꼽았다.

당시 숭실대학교 재단이사회에는 곽 이사장 외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 등 쟁쟁한 목사들이 포진되어 있었다. 또한 논란을 야기했던 장본인인 어윤배 전 총장은 새문안교회 장로였다.

경인여대 또한 2001년 심각한 분규를 겪었다. 당시 학생회와 교수회는 이 대학에 분규가 일어났던 시절에 재단과 학교 측의 재정 비리 액수가 1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재정 비리 의혹뿐 아니라 인사 비리 의혹도 불거졌다. 교육부에는 등록되어 있지만 학교에는 근무하지 않는 유령 교수들이 있다는 고발이었다. 또한 재직 교수보다 퇴직 교수가 더 많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교권 탄압이 극심했다는 점도 당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그 후 재단 측은 100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지만, 법원에 의해 무혐의 처분됐다. 재단 측은 이 사건을 놓고 일부 교수들이 학교를 탈취하기 위해 학생들을 선동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밖에도 몇 개 종교 사학이 학내 분규나 재정 비리로 교육부의 감사를 받는 등 혼란을 겪었다.

개신교계의 주장대로 이런 사학들은 극히 일부의 사례일지 모른다. 하지만 종교 사학의 비리가 터졌을 때 당시 교계가 취했던 태도는 곰곰이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자정 노력을 지탱해주는 내부 장치가 미비하다거나, 논쟁이 발생했을 때 쟁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세력이나 개인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도리어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처럼 일방적으로 재단 쪽의 편에 서거나,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종교 사학을 감사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교계에서 '기독교 사학은 검증할 것도 없이 모두 건전 사학이라 한다면, 대한민국에 불건전 사학의 존재라는 것이 있겠는가'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