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2007-04-16 17:47 | 최종수정 2007-04-16 17:47

`(법 위반하는) 개판인 재판정' 발언 때문 … 구속상태서 감치 `이례적'
아래 '총'으로 위협한 한화 김승연 사건과 비교해 보라. 김용호가 얼마나 극악한 재판테러범인지.

	김승연 사건	석궁사건
사건 시기	밤 11 시 이후	오후 6시 30분경
전과	외환관리법,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2번 구속	없음
경찰수사	축소 은폐(총, 전기 충격기, 쇠파이프, 회칼)	증거 조작 확대(석궁)
상해 및 증거	전치 5주(진단서와 갈비뼈 골절의 방사선 사진)	전치 3주(증거없음, 자해 덮은 사진)
가담자	5-6 명 이상(경호원 6명, 폭력배 25명)	단독
적용법조	[폭처법] 집단 흉기상해, 집단 흉기폭행, 공동상해, 공동감금 [형법] 제 278조(특수감금), 업무방해	[폭처법] 흉기 상해
검찰 구형	2년	10년
최종 형량	집행유예	4년 징역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현직 부장판사 석궁공격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인 김명호(50.구속) 전 성균관대 조교수가 법정 모독 발언으로 7일의 감치 결정을 받았다.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감치 결정으로 구금일수가 늘어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김씨는 16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용호 판사 심리로 열린 4번째 공판 도중 발언권 없이 말하는 방청객에게 "방청객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법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김 판사가 발언을 제지하자 " 이렇게 (법 묵살하는) 개판인 재판정도 없다"고 말했다가 감치 결정을 받았다.

김씨는 `다시 한번 말해 보라'고 추궁하는 김 판사에게 "법 어기는 판사들이 판치는 재판정이라고 말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판사는 법원조직법 제58조 2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7일의 감치 결정을 했다. (* 법 위반하는 판사는 재판할 자격없다. 김용호 이 쳐죽일 시발놈아)
이날 공판은 김씨를 지지하는 사법피해자 모임 등 방청객들이 김 판사의 허락 없이 수시로 발언하는 바람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김씨에 대한 `교수' 호칭을 놓고 김 판사와 변호인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씨의 구속일수는 이번 감치 결정으로 일주일이 늘어나게 된다.

감치는 법정에서 재판장의 질서유지 명령을 위배하거나 폭언ㆍ소란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내려지며 기간은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30일 오후 2시 제9호 법정에서 열린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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