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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의원, 김민수교수재임용탈락시불법행위관련 부패방지위원회 신고. “불법행위진상 끝까지 밝히겠다, 서울대미대 교수 집단 사표제출은 비민주적 패거리문화. 비판적 대학정신 살리기 위해 썩은 살은 도려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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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 김민수교수 재임용탈락에서의 심사보고서 대필심사, 공문서 위조에 관하여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했던 최순영 의원은 2005년 02년 23일 관련 불법행위를 부패방지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신고했다.

2. 부패방지위원회 신고서에서 최순영 의원은 “김민수교수 재임용탈락시 1998년 3차 심사시 이미 사실상 임용된 상태였던 K교수가 학외인사 명목으로 참여한 의혹이 있다. 관련 심사보고서의 필체와 K교수의 다른 필체를 국내외 필적감적원 3곳에 의뢰한 결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왔다. 또한 관련 심사보고서의 날짜를 위조한 흔적도 역력하다. 3차 심사의 위법성 여부와 공문서 조작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관련 조사를 촉구하였다. 최순영의원은 “재임용과정의 위법성은 드러났지만, 재임용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사실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임용과정시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사실조사와 처벌의 대상이다”라며 이 문제를 계속해서 추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참조: 미대학장 권영걸교수의 필적 감정)

3. 최순영의원은 김민수교수 재임용탈락관련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및 미대교수들의 집단 사표제출 관련하여 “김민수 교수 재임용탈락사건은 한국사회 뿌리깊은 권위주의, 비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제 이 문제는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판결로 인하여 서울대의 반성과 관련 보상, 즉각적인 복직만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 미대 교수들의 집단적인 사표제출은 이 문제가 법적으로는 이미 끝난 일이지만, 여전히 그 근본원인인 권위주의와 패거리문화는 뿌리깊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썩은 살은 도려내는 것이 비판적, 민주적 대학정신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라며 비판했다. 또한 서울대가 김민수교수의 즉각 원직 복직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

4. 아울러 최순영 의원은 해직교수구제관련특별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지난 국회 공청회에서 해직교수들의 권리를 복권해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꼈다. 김민수교수 재임용탈락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제도는 이제 어느 정도 정비되었지만, 해직교수 구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법안 처리가 남아 있다. 빠른 시일내에 해직교수 구제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법안 통과의지를 밝혔다. 참고로 부패방지위원회 신고접수후 30일 이내에 사실확인 이후,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기관에 조사요구를 하게되고, 고위공직자의 경우 검찰고발을 하게 된다.


2005. 02. 23(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 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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